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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10:2가 이재명에 최악인 이유 앞으로 꼼수 예상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24년 5월 전일본공수 NH 89 도쿄 하네다 → 이시가키 탑승후기
[시리즈] 항공 탑승후기 · 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 OZ102편 인천 → 나리타 탑승 후기 · 17년 1월 아시아나항공 OZ101 나리타 → 인천 탑승후기 · 17년 5월 아시아나항공 OZ8703 김포→광주 탑승 후기 · 18년 2월 아시아나항공 OZ8940 제주 → 김포 탑승후기 · 19년 1월 중화항공 CI161 인천 → 타오위안 탑승후기 · 19년 1월 중화항공 CI160 타오위안 → 인천 탑승후기 · 19년 4월 진에어 LJ227 인천 → 후쿠오카 탑승후기 · 19년 5월 전일본공수 ANA NH 475 하네다 → 나하 탑승후기 · 19년 5월 진에어 LJ 246 나하 → 인천 탑승후기 · 19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8733 김포 → 여수 탑승후기 · 19년 10월 에어서울 RS 713 인천 → 간사이 이용후기 · 19년 11월 에어서울 RS714 간사이 → 인천 이용 후기 · 19년 12월 에티오피아 항공 ET672 인천→나리타 이용 후기 · 20년 1월 에티오피아 항공 ET673 나리타 → 인천 이용 후기 · 20년 1월 루프트 한자 LH 719 인천 → 뮌헨 이용 후기 · 20년 1월 루프트 한자 LH 2480 뮌헨 → 런던 히스로 이용 후기 · 20년 2월 루프트 한자 LH 233 로마 → 프랑크푸르트 이용 후기 · 20년 2월 루프트한자 LH 712 프랑크푸르트 → 인천 탑승후기 · 21년 4월 진에어 LJ 386 진에어 여수 → 김포 탑승후기 · 22년 11월 에어서울 RS 701 인천 → 나리타 탑승 후기 · 22년 11월 에어서울 RS 702 나리타 → 인천 탑승 후기 · 22년 12월 플라이강원 4V313 양양 → 나리타 탑승 후기 · 23년 1월 플라이강원 4V314 나리타 → 양양 탑승 후기 · 23년 2월 대한항공 KE 727 인천 → 간사이 탑승후기 · 23년 2월 대한항공 KE 728 간사이 → 인천 탑승후기 · 23년 5월 대한항공 KE 2249 김해 → 타오위안 탑승 후기 · 23년 5월 중화항공 CI 188 타오위안 → 김해 탑승후기 · 23년 8월 진에어 LJ 227 인천 → 후쿠오카 탑승후기 · 23년 8월 진에어 LJ 228 후쿠오카 → 인천 탑승후기 · 23년 10월 베트남항공 VN415 인천 → 하노이 탑승후기 · 23년 10월 베트남항공 VN661 하노이 → 싱가포르 탑승후기 · 23년 10월 베트남항공 VN654 싱가포르 → 호치민 떤선녓 탑승후기 · 23년 10월 베트남항공 VN404 호치민 떤선녓 → 인천 탑승후기 · 23년 11월 제주항공 7C1902 인천 → 삿포로 신치토세 탑승후기 · 23년 11월 제주항공 7C1405 후쿠오카 → 인천 탑승후기 · 24년 2월 아시아나항공 OZ124 인천 → 나고야 탑승후기 · 24년 2월 아시아나항공 OZ123 나고야 → 인천 탑승후기 · 24년 2월 아시아나항공 OZ 743 인천 → 방콕 수완나품 탑승후기 · 24년 2월 아시아나항공 OZ 744 방콕 수완나품 → 인천 탑승후기 · 24년 3월 아시아나항공 OZ 745 인천 → 홍콩 탑승후기 · 24년 3월 아시아나항공 OZ 746 홍콩 → 인천 탑승후기 · 24년 4월 대한항공 KE1177 김포 → 제주 탑승후기 · 24년 5월 진에어 LJ209 인천 → 도쿄 나리타 탑승후기 도쿄에서 볼일 보고 전일본공수 국내선으로 이시가키 섬으로 가는 항공편을 탔음 논논비요리 성지순례 겸 이시가키를 다녀왔는데, 이 당시에는 이시가키가 직항이 없어서 도쿄나 오키나와에서 경유하는 방법밖에 없었음 이때는 또 ANA에서 하네다 스탑오버 국내선 할1인을 안하던 시점이라 어쩔수 없이 유명뮤실한 외국인 할1인 적용 받아서 결제했음 아침 일찍 출발하는 항공편이라 그냥 하네다공항 근처에 있는 토요코인에서 숙박해가지고 토요코인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갔음타기전에 몇터미널로 가냐고 여러번 물어봄. 전일본공수 타는 사람들은 자기 터미널 꼭 확인해야됨 토요코인 셔틀버스임 봉고 트럭 정도 될줄 알았는데, 일반 시내버스 처럼 운행해서 놀랐음. 캐리어 때문에 그런거겠지? 탑승 1시간전 하네다 국제공항 도착국내선이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오지는 않았음 나는 전일본공수 항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2터미널로 왔음. 아직까지 일본항공 이용해본적이 없어가지고 1터미널 가본적이 없음 국내선은 보통 귀찮아서 셀프체크인이랑 셀프수하물 붙임. 국제선만 사람있는 카운터 가서 체크인 하는듯 철도에서 봤던 세이코 시계 공항에도 있음 아 셀프 체크인이랑 셀프 수하물 쓰기 힘들거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서 수하물 맡겨도 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음. 셀프 체크인 하는 법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람한테 가서 하셈 들어가기전에 탑승구가 어디에서 제일 가까운지 확인해보고 54번 게이트 배정 받아서 A 보안검색구역에서 보안검색 받는게 제일 빠름.그래도 350m 걸어야됨 구석에다가 배치 쉣 일본 국내선 : 보안검색만 있고, 여권같은 신원확인 1도 안함 맨날 질문으로 일본 국내선 탈때 여권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검사 안하니까 1도 필요없음. 근데 여행 다닐때 여권 자체는 들고 다니는게 나아서 그냥 여권 들고 다니세요. 시간 남아서 이거 이용해볼까 헀는데, 가격보고 바로 포기 오늘의 탑승편아침 8시 30분에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이시가키 공항으로 가는 전일본 공수 NH89편 항공편임 옆 게이트는 삿포로로 가는 에어두 항공편이 배정받았음 삿포로 많이 가더라 사람들 내가 탈 전일본공수 항공기임NH89편 이시가키행 비행기로 보잉 767-300 항공기임. 항공기 등록번호는 JA601A 항공기 탑승중이시가키 가는 항공편은 767이 운항하는구나 전일본공수 보잉 767 내부 모습임 좌석 배열은 2-3-2 배열로 되어 있음 세이프티 카드 인증전일본공수 보잉 767-300 세이프티 카드 스읍 근데 시작부터 지연이네 하네다도 아침 트래픽이 좀 붐벼서 지연이 됨 아 근데 이 어플 서비스 종료되서 아쉬움. 저거 핸드폰으로 볼때 보기 편했는데 하네다공항 이륙 준비 완료공항 남쪽에 있는 소형 활주로까지 가서 이륙했음 순항고도 진입중 순항고도 올라오자마자 안전벨트 해제음이 울렸음 바로 제공되는 무료 음료 서비스일본 국내선은 음료만 제공해줘가지고 따로 음식 같은거 먹을려면 사와야됨도시락 사와서 여기서 먹을까 고민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머 먹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시가키 넘어가서 점심을 먹을려고 패스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창문에 푸른 바다랑 산호가 보이기 시작했음일본의 남단 이시가키 섬 도착! 도착하니까 옆에는 일본항공 자회사 항공사 특별도색 항공기도 보였음 나중에 저거도 한번 타보고 싶다 국내선이니까 입국심사는 따로 없고 바로 수하물 찾으러 왔음이런 구조로 보니까 먼가 제주도 온 느낌이 들기도 함. 근데 수하물 늦게 나옴.짐 찾고 나왔음이시가키 공항은 2013년에 완공되서 나름 최신 느낌이 나는 공항임 오리토리~ 야에야마 야에야마 제도에 온걸 환영한다고 함 이시가키 공항 오면 항상 찍어야 하는 국룰 배경임 님들도 이시가키 오면 꼭 찍어보셈 - 후기 간략 기내식 : 국내선은 의미 없다 ㅎㅎ 음료 주는거에 감사하도록탑승 시간 : 약 3시간출입국 심사 : 하네다 국내선은 편하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비행기 못탄다 가격 : 5/24 국내선 다구간 30만원 + ana 다구간 운임만이여서 진에어랑 합치면 총 항공비 60만원 정도 씀 : 이걸 보고 ANA 국내선 스탑오버는 혜자라는걸 느꼇다
작성자 : 업사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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