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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에 관련한 고소에 대해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ㅇㅇ(211.230) 2016.04.21 14:00:33
조회 62 추천 0 댓글 0

욕먹은 유동은 욕한 고닉을 고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먹은 유동 본인이 어떠한 '특정성'도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동닉은 다른사람도 얼마든지 사칭 할 수 있지만 노란딱지가 붙은 고닉은 '중복불가능한 닉네임'을 가진 본인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특정성을 갖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오갈때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얼마나 알려졌는가입니다

스스로 공개를 했든, 신상이 털렸든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면 그 사람은 이미 고소가능한 상태의 특정성을 지니게됩니다


ps// 공연성에 관하여 다시한번 설명드리자면 1대1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면 '공연성'이라는 것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공연성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 누군가를 의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여럿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사 카톡방에 자신을 포함하여 3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은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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