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랑 다르게 고소해서 ㄹㅇ 조질 수 있음 ㅋㅋㅋ

빗자루랑 다르게 고소해서 ㄹㅇ 조질 수 있음 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엘갤러(180.70) 2024.06.29 21:27:27

조회 180 추천 1 댓글 0

0490f719b08360f620afd8b236ef203e1e507eced88cd8a3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년아!”, “OO새끼야”, “별 거지같은 놈이네!”와 같은 욕은 모욕에 해당한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게”, “그 개새끼” 등(실제 판결사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벌금 잘내라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그러게 누가 20살짜리 그렇게 악랄하게 글쓰면서 욕하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518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3318725	수학 계산 ㅈㄴ 긴 문제 ㅈㄴ 싫은 거 정상임?	김도연24	00:09	19	0
13318724	강호순 김길태처럼 강간살인사건이 흥미면에선 최고임 [1]	엘갤러(106.101)	00:09	39	0
13318723	거짓진술하면 판검사가 괘씸하게 보냐? [3]	엘갤러(39.7)	00:09	61	1
13318722	난 회사가 이태원이라 그날 진심 사돈의팔촌까지 다	엘갤러(223.39)	00:09	74	0
13318721	이 영상은 10초만 공개하고 곧 삭제될거다	엘갤러(94.140)	00:09	21	0
13318720	저런 사고 현장 보면 트라우마 ㅈㄴ 쎄게 올 것 같은데 [2]	ㅇㅇ(124.57)	00:08	116	1
13318719	'좆발진' 이거 치트키냐? ㅋ	ㅇㅇ(223.62)	00:08	12	0
13318718	섹스나 많이 해야겠다	엘갤러(223.38)	00:08	28	0
13318717	엘지트윈스 콜라보 이거랑 어떰	ㅇㅇ(128.134)	00:08	23	0
13318716	아니 시발 근데 차 오는것 같으면 ㄹㅇ [9]	엘갤러(221.142)	00:08	289	1
13318715	하 진짜 집피 한명 계속 병신같은 소리만 쳐하는거 [1]	ㅇㅇ(211.234)	00:08	45	3
13318714	이번 서울 시청 사고 사상자 명단.jpg	ㅇㅇ(115.144)	00:08	81	0
13318713	사람의 죽음의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태원은 정말 지옥이었지 [2]	지나가던 넘클(219.248)	00:08	86	0
13318712	검거되고나서 "급발진주장" 시발ㅋㅋ	ㅇㅇ(210.104)	00:07	26	0
13318711	정성훈 3루 현역때 어떰? [4]	주주주(211.234)	00:07	77	0
13318710	이태원 그때 영상이 젤 충격적이였지 [4]	ㅇㅇ(122.46)	00:07	222	0
13318709	해야갤 시발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4]	엘갤러(39.124)	00:07	213	0
13318708	시험난이도고 나발이고 버스모는새끼가 런친게 ㅋㅋ	ㅇㅇG.	00:07	25	0
13318706	난 이태원 그날 갤에 올라오는 동영상이랑 짤들 아직도	ㅇㅇ(106.102)	00:06	63	0
13318705	꼴) 지웠다...사람할짓 아닌거 같아서..	ㅇㅇ(182.210)	00:06	73	0
13318703	노인새끼ㅋ 잃을거 없다고 역주행, 도주, 과실치사 다 하셨네	ㅇㅇ(223.62)	00:06	19	1
13318702	저런거 니들 지금이야 그냥보는데 잔상이 갈수록더하다 [3]	엘갤러(223.39)	00:05	170	8
13318701	ㅗ와 급발진 구라였어? 애미뒤진 틀니새끼	엘갤러(61.77)	00:05	24	0
13318699	도주한게 씨발ㅋㅋㅋㅋ	ㅇㅇ(118.235)	00:04	113	0
13318698	시험난이도도 좀올리라고	ㅇㅇ(118.33)	00:04	15	0
13318697	씨씨티비짤 텍스트로 실감나게 묘사해줄 놈 [8]	ㅇㅇ(106.102)	00:03	159	0
13318696	저런거 보면 자꾸 생각나서 아예 볼 생각도 안한다	ㅇㅇ(223.62)	00:03	19	1
13318695	쓱)참 마음이 아픈 밤이네	JY(218.52)	00:03	26	0
13318694	아니 알겠고 위세척인가 뭔가하는거 그만올리자	엘갤러(221.142)	00:03	50	2
13318693	목격자 “차량, 급발진 아냐”·“동승자, 운전자만 챙겨” [시청역 교통참 [2]	ㅇㅇ(58.230)	00:03	248	5
13318692	꼴) 본인 회사 광화문쪽인데 내일 아침에 시내버스 통과가능함??	ㅇㅇ(61.98)	00:03	48	0
13318691	와 이 개씨발새끼 역주행해서 사람 친거네 [1]	ㅇㅇ(223.38)	00:03	287	0
13318689	시청 앞 직장인이면 공무원일 가능성 있나? [1]	ㅇㅇ(106.102)	00:02	108	0
13318686	와 맨앞사람은	ㅇㅇ(210.221)	00:01	54	0
13318685	씨씨티비 영상은 왜 쳐보는거냐? [1]	ㅇㅇ(223.62)	00:01	138	0
13318683	칩) 마지막 소식 알리고 떠나요 ㅇㅇ	엘갤러(221.142)	00:01	133	0
13318682	참 허무하네	ㅇㅇ(1.236)	00:00	74	0
13318681	해야갤에서 cctv 짤 보고옴	ㅇㅇ(175.223)	00:00	147	0
13318680	돡)근데 걍 60대후반이면 알츠하이머 발생할가능성이 높은데	ㅇㅇ(218.144)	00:00	16	0
13318679	좆본혁 저몸에 근육을 키우니 멋있네	ㅇㅇ(223.62)	00:00	20	0
13318678	10년지기 여사친와 목욕후기 ㅋㅋ새w	ㅇㅇ(118.235)	07.01	51	0
13318677	구본혁이 작기도 한데 홍창기가 씹거인임 [1]	엘갤러(180.70)	07.01	102	1
13318676	돡) 식민지로 피난왔다 ㅎㅇ [5]	엘갤러(211.36)	07.01	139	5
13318675	와 시발 방금 차 돌진하고 사람 박는거 영상 봤는데 ㅈㄴ 끔찍하네 [4]	ㅇㅇ(58.230)	07.01	288	1
13318674	배우자로 은행원 어떰??? [4]	ㅇㅇ(211.234)	07.01	71	0
13318673	근데 디시애들 전반이 추모 애도 하는거 되게 낮설다 [1]	ㅇㅇ(106.101)	07.01	46	0
13318672	퐁티새끼들 ㅈㄴ 도움 안되네	ㅇㅇ(124.57)	07.01	27	0
13318671	지금 애도 드리는게 맞긴한데 속보 또 있습니다	엘갤러(221.142)	07.01	112	1
13318670	뭘 기능시험 빡세게 해 그냥 말소시켜 딸피들	ㅇㅇ(122.46)	07.01	15	0
13318669	65부터는 면허증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된다 생각함 [2]	응D	07.01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