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넘은거는 인신 악플 양산한 새끼들인데

선넘은거는 인신 악플 양산한 새끼들인데모바일에서 작성

엘갤러(180.70) 2024.06.29 22:03:27

조회 49 추천 0 댓글 0

0490f719b08360f620afd8b236ef203e1e507eced88cd8a3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년아!”, “OO새끼야”, “별 거지같은 놈이네!”와 같은 욕은 모욕에 해당한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게”, “그 개새끼” 등(실제 판결사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돈이나 달달하게 내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518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3317949	근데 원태 와도 제대로 할거같냐? [4]	ㅇㅇ(14.34)	07.01	129	0
13317948	??? : 트중박... 나를 말하는건가?? [1]	엘갤러(223.38)	07.01	154	12
13317947	타팀 투수중에 사실 젤 부러운게 양현종임 [1]	엘갤러(211.234)	07.01	76	0
13317946	김현종은 상무 지원안한거 같던데 [1]	엘갤러(223.38)	07.01	135	0
13317944	시발 진짜 엊들갑은 레게노긴하다	수능탉짜	07.01	62	0
13317943	카리나 vs 나 솔직히 누가 더 이쁘냐 [2]	ㅇㅇ(222.108)	07.01	143	1
13317942	함덕주 7월말에 온데요?? [2]	동양파라곤	07.01	145	0
13317941	쇼통 질문) 임정우 선수 복귀는 언제쯤인가요?	엘갤러(115.138)	07.01	33	0
13317940	치킨집 하는데 이거 해놓는거 비추냐? [6]	ㅇㅇ(211.234)	07.01	151	0
13317938	누누히 말하지만 우찬이는 계속써서 살려야됨 [10]	엘갤러(49.142)	07.01	218	5
13317937	냉정히 말해서 홍도영 유격스면 도루 수비는 가능하냐?	엘갤러(211.241)	07.01	69	0
13317936	조두영 이때처럼만 부활했음 좋겠다	엘갤러(175.213)	07.01	77	0
13317935	팀이 정상적이면 주멘 120이닝으로 끊어주는게 맞는데	엘갤러(223.38)	07.01	47	0
13317934	상위라운드에서 투수 뽑아야하는이유=투수는 그냥 재능임 [5]	엘갤러(58.142)	07.01	119	1
13317933	코구부장 4월달에 함덕주 6월말 복귀고 재활 잘 되고있다고 했었잖어ㅋㅋ	ㅇㅇ(14.34)	07.01	85	3
13317932	함덕주 7월말 그럼 진짜인거냐?	ㅇㅇ(211.234)	07.01	40	0
13317931	못생겻다고해서 미안해	ㅇㅇ(211.44)	07.01	74	2
13317930	함덕주 오히려 일찍오면 더 불안함	엘갤러(211.234)	07.01	36	0
13317929	신타6 단백질 파우더 초코맛 4.56kg 특가!	ㅇㅇ(223.33)	07.01	25	0
13317928	후반기 엔켈임최손 순서대로 로테 돌려나?	엘갤러(223.38)	07.01	30	0
13317927	김유영이 수술때문에 그렇게 유리몸이야? [2]	ㅇㅇ(112.152)	07.01	126	0
13317926	함덕주 7월말? 2주안에 어딘가 부상 다시 당할듯	ㅇㅇ(58.232)	07.01	71	4
13317924	유영이도 전반기 고생했지	ㅇㅇ(106.101)	07.01	51	1
13317922	코구부장 렉카채널들 디스중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7.01	55	0
13317921	코구부장) 최원태 7월중순에 오는거맞대 [2]	OPS	07.01	182	0
13317920	박해민 웃던말던 알빠노	엘갤러(220.71)	07.01	24	0
13317919	근데 올해 부상자 좆같이 많긴했네	엘갤러(223.38)	07.01	35	0
13317918	좌슬아치라고 이우찬 자꾸 쓰는거 보면	ㅇㅇ(218.239)	07.01	50	0
13317917	16후반기나 20후반기 오지환폼 보고싶다	ㅇㅇ(106.101)	07.01	41	0
13317916	지배가 보고싶다	엘갤러(223.38)	07.01	38	0
13317915	과연 빗자루는 청소의 의미였을까요?	ㅇㅇ(1.226)	07.01	37	1
13317914	한화 두산 동맹.gisa [1]	엘갤러(118.235)	07.01	130	0
13317913	10분만에 16000원 벌기 개꿀 jpg	ㅇㅇ(112.167)	07.01	26	0
13317912	성주 지배 덕주 원태 명근이 오면 완전체인가? [4]	엘갤러(211.241)	07.01	156	0
13317910	일반예매용으로 빼두는 자리가 있어?	엘갤러(211.36)	07.01	27	0
13317909	아니 박해민은 뭐가 매력인거냐 [3]	ㅇㅇ(106.101)	07.01	95	0
13317908	최원태랑 오지환은 언제오는거야? [2]	엘갤러(125.188)	07.01	85	0
13317907	불펜 꼬라지 보니 함바집한테 속긴 해야지	ㅇㅇ(106.101)	07.01	40	0
13317906	타) 너넨 함덕주 복귀하면 1위 금방할듯 [3]	ㅇㅇ(223.38)	07.01	137	0
13317904	대중이고 조던태고 좆지배가 제일 절실함	엘갤러(223.38)	07.01	30	0
13317903	jt갤은 ㅅㅂ 유격 수비를 좆으로 보네 [13]	엘갤러(106.101)	07.01	123	0
13317902	오지환은 언제옴	엘갤러(112.161)	07.01	29	0
13317901	함덕주는 8월말에서 7월로 땡겨졌네 [3]	ㅇㅇ	07.01	164	0
13317900	코구부장 <---존나 뻔한 이야기만 함	ㅇㅇ(211.36)	07.01	48	0
13317899	오물이는 걍 후반기 맞춰서 나오지	엘갤러(223.38)	07.01	42	0
13317898	사실 제일 휴식해야할꺼는 손주영아니냐? [3]	엘갤러(180.66)	07.01	118	1
13317896	각팀 포시 진출 확률.jpg [1]	바람돌이 (210.220)	07.01	126	1
13317895	코구부장) 문성주 함덕주 박명근 빨라짐 [4]	고자장님쥐★	07.01	373	10
13317894	전준호도 함대중 7월말 복귀라고 그랬었음 [3]	엘갤러(223.38)	07.01	73	0
13317893	코구부장) 문성주 내일 대타 복귀 함덕주 7말 가능성 업	ㅇㅇ(115.138)	07.01	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