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친위쿠데타인 이유

반헌법적인 친위쿠데타인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16:17:24

조회 64 추천 0 댓글 2

헌법 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헌법 91조(국헌문란)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계엄선포시 국회에 통고되지도 않았으며 국회블로킹은 명백히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공격해 권능행사를 막으려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에 해당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공지	LG 트윈스 갤러리 이용 안내 [352]	운영자	16.12.29	337140	263
14307301	요즘 핫한 벗방들추천해줌.to p	ㅇㅇ(211.220)	03:36	5	0
14307299	요즘 핫한 벗방들추천해줌. t op	ㅇㅇ(211.220)	03:32	6	0
14307269	뉴스 터질거 같아서 잠안자는 중 [3]	ㅇㅇ(211.235)	02:27	190	4
14307262	배신자니 뭐니해도 이준석은 결국 지할일한거임	ㅇㅇ	02:16	65	1
14307260	초등학교 때 했던 못된 짓 고해성사함	ㅇㅇ(106.101)	02:13	89	1
14307255	고1 쥐붕이 시험 11일 남았다 ㅋㅋ	ㅇㅇ(49.170)	02:04	34	0
14307254	실시간 윤석열 큰그림 [1]	엘갤러(61.74)	02:04	244	1
14307243	최원태도 참 대단하다 아직까지 안팔리네 [2]	ㅇㅇ(61.101)	01:45	171	0
14307242	뭐 먹을 때마다 항상 사진 찍는 편 [5]	ㅇㅇ(211.235)	01:44	142	6
14307239	나만 편의점가면 이렇게 먹나? [8]	ㅇㅇ(211.235)	01:41	170	2
14307238	후식냉면은 진짜 양이 한입사이즈라서 한개는 적음	ㅇㅇ(211.235)	01:39	54	1
14307235	식당가면 나만 이렇게 먹냐? [2]	ㅇㅇ(211.235)	01:36	130	1
14307234	범)자루햄 비시즌 근황 볼려고 검색했다가	ㅇㅇ(58.235)	01:36	50	0
14307233	이거 얼마가 젖절? [5]	ㅇㅇ(211.235)	01:33	128	0
14307232	포병부대 출신들만 아는 거 [7]	ㅇㅇ(211.235)	01:32	128	0
14307231	한국이 인니 전투기 분담금 굴욕적 협상한 이유	레오(211.36)	01:29	52	0
14307230	일론머스크가 F35 같은 전투기 멍청하다는 이유	레오(106.102)	01:27	40	0
14307227	ㅈ쥐팬이면 fc서울 팬이냐? [6]	엘갤러(118.235)	01:20	118	0
14307226	그래도 문재앙 이후로 만짐당은 절대 못뽑으면 개추ㅋㅋ [3]	엘갤러(61.74)	01:19	161	13
14307224	내년 기대할 멤버가 허준혁 허용주냐?유영찬 빠진	엘갤러(121.143)	01:17	25	0
14307223	러우전쟁 진짜 이유	레오(106.102)	01:14	72	0
14307222	타) 불펜 왕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 좀 알려줘 [4]	ㅇㅇ(175.192)	01:12	91	1
14307221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의미	레오(211.36)	01:08	76	0
14307220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국제정세 [1]	레오(211.36)	01:07	51	0
14307219	문재인 진짜 정체 [1]	레오(106.102)	01:07	110	2
14307217	한국 주도 통일후 벌어질 상황	레오(106.102)	01:05	58	0
14307216	니네는 꿈이 뭐냐?	엘갤러(211.234)	01:04	20	0
14307215	역대 대통령중에 인간으로만 보면 누가 최악이냐 [1]	ㅇㅇ(1.211)	01:04	99	0
14307214	미국은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간첩들 풀어서 윤석열을 도청한 나라다	ㅇㅇ(125.176)	01:03	68	0
14307213	명석아 지금 몰래 계약해라 ㅋㅋㅌㅋ	엘갤러(211.234)	01:03	30	0
14307211	정치고뭐고씨발 [1]	ㅇㅇ(211.235)	00:59	121	0
14307210	준스기햄 반대 뭐노 [3]	코갤러	00:57	137	0
14307209	북한을 끌어안는 이유.. 푸틴의 의미 2탄 [2]	레오(106.102)	00:57	52	1
14307208	1군단 예하 1포병여단 예하 2포병단본부포대 출신임	ㅇㅇ(211.235)	00:57	35	0
14307207	무기 지원하면 관계 파탄.. 푸틴의 의미 1탄 [4]	레오(106.102)	00:54	57	1
14307203	탄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미국이 윤석열 제거할 거니까 [1]	ㅇㅇ(125.176)	00:46	84	4
14307202	노무현 자살 vs 윤석열 계엄선포 뭐가 더 임팩트 지렸냐 [1]	ㅇㅇ(123.254)	00:44	40	0
14307200	진지하게 정치 다 떼고 인간 노무현은 존나 매력적인 사람임 [3]	ㅇㅇ(211.234)	00:38	94	0
14307199	재매이햄 대통령되면 짭쥐 사망아님? [3]	엘갤러(211.234)	00:37	137	0
14307197	아 오늘 맹구 개터는거 봐야되는데	엘갤러(211.234)	00:33	74	0
14307195	계엄령에 대한 엘지팬의 반응 [3]	엘갤러(1.250)	00:32	301	6
14307194	겆)자루햄 미남이네	엘갤러(125.188)	00:29	38	0
14307193	국민의 힘은 다 불참이냐?ㅋㅋㅋㅋㅋ [1]	엘갤러(211.234)	00:25	145	0
14307192	윤석열 최측근 누구임? [2]	ㅇㅇ	00:23	120	0
14307191	이재명은 합니다. [1]	본혁타티스	00:23	84	0
14307190	꼴) 우리도 포고령 뜸 [3]	ㅇㅇ(118.235)	00:22	238	2
14307187	타)) 김진성 워크에식 어떤가요??? [3]	ㅇㅇ(175.208)	00:20	133	0
14307185	류선규, "삼성과 최원태 서로를 원한다." [1]	ㅇㅇ(211.234)	00:12	198	0
14307182	이재명 무슨죄저지름?	ㅇㅇ(218.55)	00:10	43	0
뉴스	기안84, 비상 계엄 타격 없다… ‘기안이쎄오’ 제작발표회 5일 정상 진행 [공식]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