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친위쿠데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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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4.12.04 16:17:24

조회 108 추천 0 댓글 2

헌법 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헌법 91조(국헌문란)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계엄선포시 국회에 통고되지도 않았으며 국회블로킹은 명백히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공격해 권능행사를 막으려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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