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재에서 인용되기 박근혜보다 쉬움 ㄹㅇ

탄핵 헌재에서 인용되기 박근혜보다 쉬움 ㄹㅇ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9.71) 2024.12.04 16:27:05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탄핵을 함으로써 얻는 명분없는 계엄령을 재선포를 막을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할수있음 이미 박근혜 탄핵도 아런식으로 판례가 있음.
탄핵사유도 물론 보지만 탄핵으로 얻을 이득을 중요시함.
박근혜 탄핵으로 얻는 이득보다 윤석열 탄핵으로 얻는 이득이 더 커서 인용될 확률도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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