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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 절차 시작
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이재명 시다바리 맞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069 [속보]"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항소심 변호인도 선임안해" 與, 고의 지연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n.news.naver.com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오싹오싹 기울어진 총학 학생회 모임의 의혹
동덕여대가 총학과 사이렌을 중심으로 움직였던거처럼어떻게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윤석열 시국선언부터 시위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연고대랑 서강대, 카이스트 등이 모여 만들어진 한국총학생회 공동포럼이라는 총학생회 단체가 있음.윤석열 규탄을 위한 대학을 모았음. 활동 내용 보면 탄핵이나 이런 표현을 빼며 중립을 지켜 행동하는 것을 강조함ㅇㅇ그래그래 계엄 규탄은 총학생회로서 당연히 하는거지 계엄 행동에 대한 정치적 중립도 잘 지켰음. 나도 윤석열 하루빨리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함!범국민촛불대행진에도 참석하셨네 근데 탄핵 안됐다고 서연고 회장님들이 국힘 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하고 퇴진을 위한 대학생 총궐기집회를 열겠다구요?....??? 그와중에 서강대는 왜 계속 sky에 끼냐?그리고 왜 갑자기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총궐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국회의원 10명이랑 협약을 맺었는데 그 중 8명이 민주당?????????? 국힘이랑 개혁신당은 구색만 맞췄나?대놓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근데 유니스트 카이스트 이 새끼들은 서울시에 대해 뭘안다고 왔냐ㅋㅋㅋㅋㅋ왜 자꾸 특정 한쪽에 편향된거같지?아..아...아....?서강대 회장님????????????ㅋㅋㅋㅋ잡았다 시발ㅋㅋㅋ 서연고에 서강대가 계속 끼는 이유가 있었네ㅋㅋㅋㅋㅋ애초에 총학생회나 총학 모임이 아니라 민주당 제1중대 좌파 쁘락치였으면 개추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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