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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1차 해소'…시험대 오른 한국 경제...jpg
지난 토요일을 기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이번 주 우리 금융시장,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네, 앞으로 정국 진행 방향의 틀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계엄 사태 이후로 요동쳐 온 우리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특히 가장 걱정을 많이 샀던 게 환율이었죠.바깥에서 우리나라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있다, 대외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환율이 계엄 사태 전에도 달러당 1천400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부담스러운 상태였지만, 계엄 사태 후에는 1천430원 선까지 성큼 올라 있는데요.이번 주에는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 다시 계엄 전 환율 수준으로는 돌아가기 시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증시는 이미 지난주 화요일부터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한국증시가 싸지긴 너무 싸졌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었죠.우리 증시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수인 MSCI 한국 지수가 올해 고점에 비해서 26%나 떨어진 상태거든요.그리고 지난주에 국회에서의 움직임이나 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탄핵 가결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었던 걸로 풀이됩니다.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이것도 넓게 봐서는 한국증시까지 돈이 좀 더 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거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우리 증시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네, 지금부터는 정책 공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어제(15일)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늘 해오던 것처럼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감액돼서 국회 통과된 내년 예산안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추경을 비롯한 여러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최대한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이 메시지대로 한국경제 운영이 흘러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계엄 전부터 이미 저성장 우려가 커져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는 좀 더 장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한국인들이 국내 상황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고 있다."지난주에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백악관 무역 담당 보좌관이었던 인사가 내놓은 지적입니다.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보는 외부 시선이 축약된 한마디입니다.우리는 미·중 갈등이 고착된 교역 환경에서 중국에서 줄어들어 온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보충해 왔는데요.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미국에서 벌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뭔가 미국에 더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듭해 왔죠.통상 압박이 앞으로 다각도로 들어오게 된단 얘기입니다.사실 지금이 딱 우리가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가 될 사람들과 접점을 잘 찾아두고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때거든요.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랑 얘기해 봤자 다 한시적인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로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나올 정책들의 지속성을 담보할 장치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각도 계속 신경을 좀 써야겠죠.네, 마침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주말에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정치적 분열'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프랑스도 우리 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그다음 날에 연립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는데요.이 상태로는 프랑스가 나라빚을 줄이는 것 같은, 지금 프랑스에 필요한 조치를 못 할 것 같다는 겁니다.그런데 사실 프랑스도 연립 정부가 불신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상태가 이어지던 때보다는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내각 불신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은 해소된 상황이긴 했거든요.한국에는 이런 불신의 시선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적극적이다, 빠르다 이런 신뢰를 외부에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이번 주에 나와줘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
뭔가 혼선이 있는거 같아서 설명해줌 1. 한덕수는 대통령 권리대행이라 원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함 (황교안때 했음) 2.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에서 보통 여당 1 야당 1 합의 1로 진행함 한덕수는 그걸 임명할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음 하지만....2017년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후 헌재에 법관이 8명이였음 새누리당: 한명더 넣어야한다 ( 한표라도 반대표 더 얻기위해)민주당: 왜 너희가 추천한 대법관을 넣냐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8명으로 그냥 해라 (반대표를 한표라도 나오는 리스크를 더 줄이기위해) 그래서 민주당측에서 국회에서 지랄 발광을 해서 대법관 임명을 막은 상태임 황교안이 임명 한건 ‘박근혜 탄핵 재판이 끝난 후’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 지랄을 하고 막았음 아래 읽어보면 추미애가‘권한대행이 임명 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했고 민주당 측도 동의함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임명했음 (황교안이 헌재 임명했다는건 재판 후임)결론 1.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리대행은 임명가능함 2.민주당 측에선 2017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재판 전에 헌재 임명을 막아놨음 3.그걸 국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지수임 - 속보) 한덕수 ,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듯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4137 한덕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권의 시선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그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고심이n.news.naver.com(??????????)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다만,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 그 단계에 대해선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헌재임명 어쩌고 하면 이짤보여줘그냥마마께서 말씀하시자나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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