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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찾아본 통매음과 외국인
싱갤 꼴탭에 외국인 사진을 올리며 '뒷치기마렵게하는암캐년871화' 라고 글을 쓰면 통매음,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선 통매음부터 알아봤다. 법률 상담 커뮤니티 로톡에 올라온 질문이다. 음란한 게시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냐는 질문. 변호사는 이에 뭐라고 답변했을까? 돈은 정직하게 벌라고 하신다. 내용이 존나 긴데 요약하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싼건 클릭 안하면 되는걸 굳이 클릭해서 본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즉 꼴탭에 글싼걸로 통매음에는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모욕죄는 다르다. 모욕죄는 충분히 걸릴만 할텐데,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어떨까? 어라? 된다고 한다. 맨날 외국인은 고소면역임ㅋㅋ 하면서 욕하고 성칭찬하고 다했는데 고소면역은 개뿔이 고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댄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인을 욕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 고소면역인건 내가 아니라 외국인이었던 것... 즉 내가 미국인한테 애미창년아 라고 하면 고소당할 수 있지만 미국인이 나한테 mother fucker 라고 하면 나는 분해서 엉엉우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뜻...!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안하면 괜찮다. 외국인이 디시에 글싼걸 모니터링해서 굳이 고소했다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으니 혹시라도 외국인한테 고소당하면 그러려니 하고 재판가는게 맞을듯 결론 1.꼴탭에 글쓰는건 통매음에 안걸린다 2.외국인도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외국에 거소중인 외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다. 3.한국인으로 태어난걸 탓해라
작성자 : 롤토체스고정닉
尹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尹측 "적법한 영장이면 응하겠다…도피는 거짓 선동"윤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헌재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구체적인 출석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들의 희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0997 尹측 "적법한 영장이면 응하겠다…도피는 거짓 선동"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대통령 도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n.news.naver.com- dc official App- [속보] 尹 측 "중앙지법에 기소…더 이상 국론 분열·공무원 희생 안돼"ㆍ- 윤석열 변호인단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안, 갈비가 없는 갈비탕”https://naver.me/5xjcoRJa 윤석열 변호인단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안, 갈비가 없는 갈비탕” [현장영상]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8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을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에 비유하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현장영상으로 확인하시죠.naver.me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없다? 존나 빡치지ㅋㅋ- dc official App- 尹측 "특공대·기동대 동원해 대통령 체포가 내란"계엄으로 다친 사람이 없대 ㅋㅋ실탄 본적 있냐고 ㅋㅋ국회의원들이 발빠르게 모여서 해제를 시켰으니 다친 사람이 없지진짜 그냥 억지쓰는게 말이 안통함https://naver.me/5CWNdMNj 尹측 "특공대·기동대 동원해 대통령 체포하는게 내란"이밝음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하는 게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naver.me- [속보]尹 측 "'국회 장악' 발언 관련 진술 일관성 없어…김용현 공소장- [속보]공수처 "윤갑근이 전화로 면담 요청…선임계 없으면 어렵다 전해"[속보]공수처 "윤갑근이 전화로 면담 요청…선임계 없으면 어렵다 전해"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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