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

2022.12.21 20:54:02

조회 32 추천 0 댓글 1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하기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경우) 면제하는 것이 타당.

*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는 것'은 3의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c06d429a4ca9b7ec97d6429ead44e4471dd972c19b1d6d2b8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e07d42dadd49889b12ace99b798440e027e9ed73cd093d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e680fd42dadd498981cdb149c72a54b393a46dee7ca3e992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c6c07d42dadd49875ed50dd3831b7faf02f82a64d436f925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d0ed42dadd49835b7df6786f4fe0baee3f56f82bc4ebb4e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f09d42dadd498348defbe1ac97a3c98b9cd06900d779ab7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f09d42dadd4981b25e2fb3649f6981cbcdfdad1b452ca4c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90dd42dadd498ef98accffcffb79a7d93e56ae5e819613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a6e0fd42dadd4984e9e3d25983be6a322a013aaa84f0269ea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86c0cd42dadd4989d6fd3a13855920932d9260b0cf198dcb9

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지적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논리적 오류: 선결문제 요구, 인신공격, 논점 이탈, 매듭 자르기.

간단한 것들이지만 자주 나옵니다.

해당 비형식적 오류들을 배웠다면 인지하고 쓰지 맙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2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케지민, 트렌드를 이끄는 틱톡커	운영자	24/09/05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4645919	아이셔 ... 제발요 ㅎㅅㅅ [1]	골프황제	23.03.12	19	0
4645918	아이셔형 축하드립니다… [1]	우라칸시즌2	23.03.12	16	0
4645917	이셔형님 개지리십니다 ㄷㄷ 축하드려용	노엄엠생	23.03.12	39	0
4645916	23 대출 천 얼마일하면 갚을수있나요 [2]	ㅇㅇ(211.36)	23.03.12	85	0
4645915	아이셔형 안녕하세요...	심게시즌3	23.03.12	13	0
4645914	뭉쳐야뜬다 스위스편 감동이네	미디어스	23.03.12	32	0
4645912	아이셔형님 축하드려요 ㅅㅅㅅㅅ	찰리푸스	23.03.12	48	0
4645911	아이셔형님 무사환 축하드립니다… [1]	우라칸시즌2	23.03.12	21	0
4645909	최현일 아이셔 최현일 아이셔 !!!!	더블디	23.03.12	69	0
4645908	아이셔형님 적중 축하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포	23.03.12	18	0
4645907	아이셔 .. 야 1콩만요 [1]	골프황제	23.03.12	15	0
4645906	와 네입형	한예슬2	23.03.12	16	0
4645904	현일이형…. [1]	우라칸시즌2	23.03.12	19	0
4645903	페랄타ㄷㄷㄷㄷㄷ 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	네입	23.03.12	75	0
4645901	10빌 20갚 25일 급여상환	흠.	23.03.12	17	0
4645899	구광모 네입 대갤 9자리클럽중 한명이다 또속노	ㅇㅇ(122.153)	23.03.12	24	2
4645897	진지하게 2만원만 빌려줄사람	한예슬2	23.03.12	63	0
4645895	머리뜨겁다 단도실패함 [2]	인생나락1	23.03.12	35	1
4645894	오늘 점심 뭐먹을지 고민중이다 맨날 라면만 먹다가 [2]	네입	23.03.12	57	0
4645892	5빌 7갚 화요일갚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118.235)	23.03.12	14	0
4645891	토스뱅크 이용가능한 메이저 ㅊㅊ좀 [6]	ㅇㅇ(118.235)	23.03.12	64	0
4645886	네이버 후불사기 진짜 못 잡냐(0.2) [5]	ㅇㅇ(39.7)	23.03.12	99	0
4645884	3꽁할새기없냐 블랙도 되느넫[ [12]	ㄴㄹㅇㅇㄹㄴㄴㄹㅇ(211.215)	23.03.12	158	0
4645883	체코 4.5플핸 갔는데 콜드나오면 적특이냐 1콩 [2]	ㅇㅇ(39.7)	23.03.12	87	0
4645882	아이셔형님 무사환 질라ㅅㅅㅅㅅ	수포	23.03.12	41	0
4645881	100빌 150갚 3/16 변제 [2]	ㅇㅇ(106.101)	23.03.12	30	0
4645880	아이셔형님ㅅㅅㅎ	인생나락1	23.03.12	21	0
4645878	체코 4.5플핸갔는데 콜드나오면 적특이냐 [3]	ㅇㅇ(39.7)	23.03.12	89	0
4645876	당근번호 새거 판다 [2]	.(14.38)	23.03.12	29	0
4645875	구광모 최기영	ㅇㅇ(122.153)	23.03.12	40	0
4645874	네입에게 [4]	한예슬2	23.03.12	50	2
4645872	한국 마핸 개씹토종말벌꿀이었겠네	네입	23.03.12	32	0
4645871	아이셔 ㅅㅅㅅ	골프황제	23.03.12	20	0
4645868	아이셔형ㅅ	기모딱1	23.03.12	102	2
4645867	네입있냐	ㅇㅇ(122.153)	23.03.12	18	0
4645865	네입에게 [1]	한예슬2	23.03.12	32	0
4645858	체크 3꽁 하실분 [1]	ㄴㄹㅇㅇㄹㄴㄴㄹㅇ(211.215)	23.03.12	88	0
4645856	애런돼지 축하한다	한예슬2	23.03.12	67	0
4645854	도움좀요 부탁드립니다	울버햄튼	23.03.12	18	0
4645853	근데 베네가 왜 개역배였냐 라인업보면 거기서거긴데 [2]	네입	23.03.12	63	0
4645851	베네수엘라 역배 질라 ㅅㅅㅅ 축하드립니다	노엄엠생	23.03.12	33	0
4645850	햇살론 유스 제대출	햇햇햇(106.101)	23.03.12	174	0
4645849	드디어 빛을 보십니다	더블디	23.03.12	14	0
4645848	푸리 올때 됫는디 왜안오노	근우(211.215)	23.03.12	17	0
4645846	이셔야 축하한더	우마옵	23.03.12	89	0
4645844	샤샤아 베네승	한예슬2	23.03.12	64	0
4645843	베네경종 쳐질러라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네입	23.03.12	26	0
4645842	베네수엘라 승 ㅅㅅㅅㅅㅅㅅㅅㅅ	찰리푸스	23.03.12	49	0
4645841	경종 베네승 아이셔형님 축하드립니다ㅅㅅㅅ	수포	23.03.12	19	0
4645840	이셔형 ㅅ ㅅ ㅅ ㅅ ㅅ 나이스요	순댓국구천원	23.03.12	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