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저출산 현상황 또는 대책에 대해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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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저출산 현상황 또는 대책에 대해서.txt앱에서 작성

ㅇㅇ

2023.03.22 00:51:00

조회 62 추천 0 댓글 0

2cef8571e7d769f53fead7b41081763fc4cd4173222f8126d508b99c18f5e0823c200a5e876ef67fa69b4ca153da9faad730a3f7468ae6b1e7db4e91

1. 물가지수 계산 주택가격상승의 배중이 한국은 9% 미국은 32% 대부분의 국가들이 크게 잡고있음.

최근 3~4년동안 주택가격상승을 반영 못하고있음.

2. 전월세지수 통계청 또한 왜곡의 폭이 커졌다.

3. 공공요금을 원가 반영하지않고 눌르고있었는데

에너지,가스 가격 반영하지않고있음.

물가지수가 많은 복지정책에 영향을 줌,

국민연금도 CPI가 반영하게 되어있음.

물가지수를 낮게 반영하게되면

일없는 할아버지들은 실제소득보다 작아짐.

옛날처럼 물가가 1%~2% 오를땐 넘어갈수있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버리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 심각성이 심해진다.

현재 공공요금을 누르고 있는데,

결국 이문제는 한전의 적자 또는 가스공사의 적자로 보이는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 해야되는거임.

경기침체의 이유는 서플라이망의 구조적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큼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음.

현재 다들 고금리라고 하는데

고금리 절대아님.

지금 상태는 신용위기의 초입임.

부동산 가격 하락-개발업자미분양-개발업자 도산-대출승인한 증권사 리스크 상승 PF위기-심지어 카드사까지 PF에 진출

정부에서 보조지표로 쓴다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동안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던 계약관계들이 깨지고 새로 재협상을 해야하는데

그 기초에서 엄청난 왜곡을 초래함.

현재 공공요금을 계속 누르는데

한전의 적자,가스공사의 적자 인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 부담해야함.

원자재,유가상승 한 이유는

서플라이망의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이 큼

단기에 끝나지않고 지속될것으로 전망

물가를 잡아도 경기침체를 막을방법이 없음.

1. 현재도 고금리가 아님

2. 금리를 계속 올리고 수요가 줄고 물가상승 가속화

물가를 먼저 볼건지,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을 볼건지 선택하야함.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가계대출이 GDP대비 비율 95%였음.

현재는 12년간 65%로 내려갔고.

한국은 현재 가계대출 GDP대비 비율 105%임

+ 실질계산율로 전월세 보증금도 가계부채로 30%정도 더 계산해야함

총 GDP대비 비율 135%임

일본이 91년도 버블이 깨진이유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4%로 올렸기 때문인데, 버블이 깨지고 있어도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임.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유지할시 버블이 깨질것.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오래감

한국의 해결방안으로는 DSR를 규제하고 LTV를 풀어야함

처음 정책을 만들당시 평균 DSR에서 차주 DSR로 변경 했지만,

이미 풀렸기 때문에 한국은 늦었음.

현재로써는 사회 취약층 보호가 필요한 시점.

- 부동산 문제-출산율 저하 이유

1. 소득대비 높은 주택값 (지역 내 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음)

2. 결혼 후 교육지옥

3.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임금격차

4. 남녀임금격차

금리인상 때문에 이사태가 온게 아니라

금리인상은 격발장치일뿐

증상의 원인은

신규자금대출이 없고, 소득대비 집값이 너무 오름.

한국집값버블+200조까지 정부가 정책 개입.

미국,일본은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

초고령화사회 진입.

전세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 문제

1.담보비율이 50%가 안됌.

2. 이자내는 비중이 너무 높음.

3.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음.

4.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해줌.

국가부채가 낮지만 가계부채가 큼.

국가보다 개인이 빚을 짐.

현재 대출을 많이 받는사람들은 서민이 아님.

중상층 이상들이 대출을 받고있고

부동산에 의한 부 축적은 부가 아님.

부동산의 완만한 하락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될수있음.

차라리 급속도로 떨어져야 경제가 돌아올수 있다.

그 이후 금융위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함.

전세제도의 낙후성

1. 부동산거래 = 금융거래

2. 전세=사적금융계약채권

3. 개인간 금융계약인데 암묵적 금리

4.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받는 사람보다 돈이 없음.

5. 안전성이 없고 위험.

6. 채권보전힘듬

7. 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안됌

정부가 내놓은 주택보증제도는 포퓰리즘.

그저 현상유지 하고싶어하는 욕구.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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