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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짝만 뿌렸는데”…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 전부 수십억 복구비 물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총학생회 "박람회 손배액 3억 못 내…래커칠에 드릴 말씀 없다"하.. 락카칠한 아이들이 이 기사를 봤으면 좋겠당1. 학교의 자치권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교수와 학교 법인이다. 학생의 자치권은 논란이있다. 즉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니 학교는 학생말을 따라야 한다는 건 맞지않다.2. 학생들이 복구비로 다투는 이유는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낮추기 위함이다. 복구비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주동자는 실형까지 생각해야한다.3. 복구비용책정은 누가, 어떤방식으로, 어느정도로 복구할지에 따라 달라지는거고 판,검사도 해당 부분은 모르니 전문가 의견에 따라 금액 책정이된다. 즉, 학생 니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4. 본인이 진짜로 락카칠을 한번만 "칙" 했어도 형사적으로 공범이다. 그래서 본인이 걸렸다면 N빵이다. 본인의 책임비율을 초과해서 배상했다면, 니들끼리 배상책임을 따로 물어야한다.5. 눈팅하고 있는 너! 딴건 안봐도 내가 마지막에 별 5개 처놓은 부분은 꼭 읽어봤으먼 좋겠다. https://naver.me/G2EbA7b7
작성자 : 츄모몽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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