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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정책 다 지워지는 중
https://naver.me/5134r0pJ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 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naver.me나라 망치려 작정한 민주당 좆같다 그냥 - dc official App-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정상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비상계엄에 연이어 탄핵 사태가 벌어진 데다 거야(巨野)의 압박까지 의식한 정부가 각종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각 부처가 한 해 정책 방향을 내놓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속도를 내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됐고, 각종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린 채 일부는 뒷걸음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탈원전’에 맞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3기로 쪼그라들었고,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또 뒤로 밀렸다. 인구전략기획부·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같은 사안은 사실상 실종됐다.정책을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취약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흐려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기조와 부딪치는 정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기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처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관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유보 통합·공시가 합리화 공언했는데… 은근슬쩍 사라져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신축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지난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폐기하는 정책도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둘은 모두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 악법 소리를 듣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상화도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일정은 중단됐고 역시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탄핵 정국에서 ‘탈원전 폐기’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힘을 잃었다.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원전’ 의지를 반영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넣은 원전 4기 신규 건설부터 축소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수립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14일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90여 명이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순식간에 바뀐 모습이다.작년 11월 최종 회의를 가진 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전기본이 후퇴하며 발표는 하세월이 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분야는 전체 15항목 중 맨 끝에 4항목만 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는 모조리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 애초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 적기로 여겨졌지만, 탄핵에 따라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선거가 이어지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 개혁도 실종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은 동력을 잃으면서 언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행 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 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무 채택이 아닌 각 학교가 재량껏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속도를 내던 노동 개혁도 벽에 막혔다. 특히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또한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발족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이 빠졌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구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달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탄핵 정국에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압) 음악의 도시 하마마츠 악기박물관 방문기
피아노를 사랑한다면 꼭 방문해야 할 도시 하마마츠에 다녀왔습니다. ( 사실 벌써 한 달 전... )신칸센을 타고 하마마츠 역에 내려 개찰구로 향하다 보면야마하의 플래그쉽 피아노 CFX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 자유롭게 연주 가능 )아무도 연주를 안하고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느라 연주해도 신경을 전혀 안씁니다. (명당 10분이라고는 하는데 치는 사람이 없어서 30분도 가능해요)코로나 시기 중순까지는 가와이 피아노가 있었는데 어느새 CFX가 들어와 있네요.스타인 웨이가 뭔가 손 끝에 쫀쫀하고 내 실력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것과 같은 착각을 내준다면CFX는 그런거 없습니다... pp부터 ff까지 다이나믹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적나라 한 느낌?개인적으로 야마하 그랜드는 소리가 날카롭게 느껴져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흔하게 접하는 C3와는 아예 다른 소리긴 합니다만..자주 쓰는 가상악기 게리탄 음원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나름 익숙하기도 한데 정감이 안가요ㅠ (가와이 SK-EX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피아노 뚱땅뚱땅 치고 나면 하마마츠 콩쿨 마스코트?가 반겨줍니다.하마마츠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액트타워는 하모니카를 본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상설전시라 대부분의 피아노는 항상 있습니다.사실 현대의 피아노와 가까운 피아노는 1800년대 들어서야 만들어졌죠.베토벤이 소나타 28번, 29번을 작곡할 시점인 1810년대 피아노 제작자 브로드우드로부터 최신식 피아노를 한 대 선물 받았는데그 브로드우드의 현대식 피아노를 함머 클라비어라고 부릅니다. ( 망치와 피아노의 합성어 )그래서 이때 베토벤이 쓴 악보의 원전을 보면 피아노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페달 기호들을 상당히 세심하고 자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죠.위 사진은 브로드우드가 1820년대에 제조한 피아노네요.Cabinet 피아노라고 설명되어 있었는데사실 오늘날 '업라이트'나 이보다 작은 '콘솔' 피아노로 표준화된 것 역시 얼마 되지 않았고과거에는 마이크로코든, 피콜로, 코티지, 캐비넷 등등 다양하게 불렸습니다.지금은 야마하에 인수된 오스트리아의 뵈젠도르퍼...벡슈타인과 독일 피아노를 양분하던 블뤼트너 피아노1850년대 제조된 kuhn&ridgeway의 하프피아노아마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는 피아노일텐데요.당연하게도 조율이 어려워서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고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채플의 자동 피아노이중 이탈장치를 고안한 에라르(1652~1831)의 1885년도산 피아노 ( 참고로 에라르 피아노는 한 동안 영창에서 제조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전 쯤 망했죠... )위의 브로드우드가 함머 클라비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면에라르는 베토벤 중기 작품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1803년부터 브로드우드로 부터 최신 피아노를 받기 전인 1815년까지 에라르 피아노를 사용해서 작곡을 했거든요.에라르의 피아노에 와서야 5옥타브 반까지 음역이 확장되었고이러한 음역을 활용해서 '발트슈타인'과 같은 깊은 진폭과 다이나믹을 지닌 곡을 작곡했죠.아쉬운 점이 있다면..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1790년 무렵 에라르는 런던으로 피신했고영국의 액션 메커니즘을 습득해서 현대의 피아노에 쓰이는 더블 이스케이프먼트의 원조인 이중 이탈장치 특허를 런던에서 내놓았습니다.이후 1796년 쯤 귀국해서 이후 영국식 액션을 이용해 만든 피아노를 베토벤에게 선물했는데베토벤에게 준 모델은 이중이탈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었죠.기존 빈의 피아노 액션은 터치감이 가벼웠는데영국식 액션은 터치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베토벤이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쓴거지 좋은 피아노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 프랑스의 블랑쉐 가문이 만들던 하프시코드입니다.주로 궁전에서 쓰였으며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제조자가 알려지지 않은 160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하프시코드 ( 이태리어나 독일어로는 쳄발로라고 하죠 )1906년산 미국의 제이콥 피아노오스트리아 요한 프리츠의 1810년대 피아노그 막 베토벤 전기 보다 보면 베토벤이 피아노 교사 할 시절에 프리츠 피아노로 가르쳤다고 하죠? 그 프리츠입니다.6개의 페달을 지닌 피아노인데요.쉬프트 페달, 바순 페달, 모더레이터 페달, 댐퍼 페달, 예니체리 페달(드럼 같은 효과) 페달을 지녔습니다.이게 아마 '하마마츠에서' 최초로 생산된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였나? 그랬을 겁니다.뭐 이외에도 온갖 건반악기들이 있어서 눈을 즐겁게 해주었네요.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길...다음에는 일본 최대 규모라는 무사시노 음대 박물관에 가보고 싶습니다.
작성자 : 피리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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