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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답변)예산 미인증 통돼지바베큐 조리 위법 사실 확인 사법처리
2023년 5월 20일 예산시장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바베큐 장비로 통돼지를 조리·판매
사용된 장비는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재질로 제작되었고, 적합성 검사 없이 사용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
예산군은 해당 장비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 위반으로 적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예산군이 회신- 신문고답변)예산시장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적발 사법처리2023년 5월 20일 예산시장 인근 행사에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돼지고기 바비큐를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현장 사진 등을 통해 식품을 대가를 받고 제공한 식품접객업 행위로 판단해당 장소에는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이 게시되지 않아 무신고 영업이 의심예산군은 조사 결과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적발이에 따라 예산군은 해당 업소(더본외식산업개발원)를 사법 처리할 예정임을 회신
작성자 : 농약통백셰프고정닉
망원의 어떤 바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여러분 의견이 궁금하네여..
망원의 어떤 칵테일 바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먼저 두 가지를 전제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해당 글의 게시 목적은, 특정 가게, 그리고 특정 바텐더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목적이 일절 없으며, 영업 방해의 목적 또한 없고, 악의적인 글로 그 바에 대한 누를 고의로 끼치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오로지 다수의 공공의 의견을 듣고 제가 질타받을 부분이 객관적으로 있는지, 그 외에 많은 법적 의견을 구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둘째저 또한 질타를 받아 마땅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알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목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격에 비해 저퀄리티의 맛을 느꼈다고 모두 저처럼 리뷰를 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일방적인 두둔을 바라거나 여론 선동 목적을 바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원의 어떤 칵테일 바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저의 인스타는 술과 칵테일, 바에 대한 스토리로 도배될 정도로 수십 군데의 바를 즐겨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진이 수 십개라.. 한 두개만 올릴게요!) 먼저 정황은 이렇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말한 진술들이며 관련 요구 증거 제출을 완료하였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두 사실에 기반한 글임을 명명합니다.)저는 올해 2월 어느 날, 회사를 퇴사한 옛 후임 직원과 식사 및 술을 하고자 합정과 망원쪽에서 만났습니다. (현재도 저희 직원들과 종종 음식을 먹고 바를 자주 갑니다.) 돈까스를 먹고, 제가 전날부터 찾아본 바들을 말하며 ‘ㅊ’치읏으로 시작하는 어떤 바에 가게 되었습니다.말도 안 되는 호평의 리뷰와 별점이 당시 지배적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치의 맛이 담긴 칵테일이 제공될 줄 알았던 바는, 막상 갔을 때 저와 저의 후임 직원 모두 얼굴 찌뿌려지는 맛이었습니다. (이는 저의 입맛에 기인했을 때 작성된 것임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저는 칵테일 바에 일반적으로 과할 때는 한 달에 1~2백 만원도 우습게 쓸 정도로 칵테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제 입맛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육 볶음을 1만 원에 길가 음식점에서 먹었다고 할 때,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준치라는 것이 있을 텐데, 저는 그곳에서 칵테일을 먹고 제공된 양의 90프로를 남긴 채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고소자와의 통화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제가 결국 한 두 입 먹고 나온 것은 시시티비에도 찍혀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합정에서 돈까스를 먹고 해당 바에 기대감을 갖고 약 30분을 걸어와 도착했기에 그 실망은 두 배로 클 수밖에 없었으며 다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와 같이 평준화된 맛을 알고 그것의 제공을 기대했다가 그에 한참을 못 미치는 햄버거가 나온다면 실망을 하듯이, 저에게도 그런 칵테일이 나왔을 때, 화가 너무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저는 첫 잔이자 마지막 잔으로 그 칵테일을 주문하고 바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을 참 드러내지 않는 성격인데, 저희 직원에게 세상에서 가장 돈이 아까운 순간이라며 한탄하고 이후 나름 지인의 추천을 받아 버스를 타고 검증된 칵테일 바로 이동했습니다. 이 이동에 들인 시간과 또 입맛을 버려 3차로 그 바에까지 가서 소비하게 만든 모든 정황이 다소 억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저와 맛있게 밥을 먹고 기분을 함께 잡친 직원 후임분께 당시, 훨씬 경쟁력 있고 훌륭한 바가 많은데, 이렇게 칵테일을 못 만든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틀 후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또한 제 생각이지만, 그날 갔던 바 두 군데를 ‘칵테일 초보 분’ 아무나를 데려간다 해도 눈감고도 무엇이 더 맛없는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모르는 번호로부터 제가 작성한 리뷰로 고소당했다는 전화가 왔고 저는 당연히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습니다.저는 롤에서도 채팅 한 번 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거나 네이버 웹툰을 보더라도 댓글을 10년에 한 번 달까말까한 사람이기에, 이런 고소 당했다는 전화가 사실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까지 고소는 당해 본적도 없으며 법적 처벌 또한 있던 적 없고 4대 보험도 세금도 따박따박 잘 내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후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이버와 카카오 리뷰 모두 삭제 당했고, 경찰 조사에서 제게 보여주는 저의 리뷰도 경찰이 찍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라며.. (이 또한 경찰 조사 과정의 모든 녹음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제 리뷰인데 제가 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더듬어 말씀드리자면, 칵테일 맛이 ‘쓰레기’라고 하였고, 훌륭한 바가 많은데 이런 곳이 잘 되면 세상의 이치와 경쟁 시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 망하는 게 이치이지 않는가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100퍼센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조차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지만, 다시금 말씀드리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 당하고 경찰도 그 댓글에 대해 증거 공유를 해주지 않아 100퍼센트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언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유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 제가 한남동, 청담동 바를 종종 다닌다는 내용도 있었으며(이또한 경찰에게 결제 내역 모두 송부했습니다) 또 저렴한 기주를 사용한다고도 했습니다.클래식 칵테일 중 ‘사이드 카’라는 칵테일을 칵테일 매니아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쉐이킹의 디테일과 밸런스의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며, 오렌지 계열의 리큐르(가령 코엔트루나 그랑마니아와 같은) 그리고 레몬의 신 맛과 꼬냑의 풍부함이 잘 어우러져야 하는 칵테일입니다.칵테일 바를 가면 보편적으로 사이드 카를 만들 때, 헤네시, 레미마틴, 까뮤, 마르텔 등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헤네시, 레미마틴을 많이 쓰죠..하지만 여기는 (물론 제가 이 바가 어떤 주류회사와 어떤 퍼센테이지로 계약했는지 알 수 없지만) 헤네시와 레미마틴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꽤나 많이 저렴한^^ 녀석을 쓰면서도 누가봐도 초보인 것처럼 쉐이킹을 했습니다.(칵테일 바를 처음 온 누가봐도 그 자세에서 저와 똑같이 느낄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 또한 제 생각입니다.)그래서 저렴한 기주를 사용한다고 리뷰를 달았던 것입니다.이를 말했다는 이유로 저는 허위 사실 고발의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통화로 이 사람은 반박을 하긴 했는데, 반박한 말이, 헤네시를 쓰면 가격을 더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부평의 유명한 클래식 바처럼 한남동 출신의 훌륭한 오너 바텐더도 헤네시를 사용해 사이드 카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면서도 만 원 중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레코드 바, 심지어 한남동 쪽이나 용산쪽, 근처 마포구에서도 만 원 후반에서 2만 원 초반대를 똑같이 받고도 이미 헤네시나 정상적인 라인의 꼬냑을 사용합니다.(저를 고소한 이 가게는 만원 후반 대입니다.) 물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는 업주의 마음이며 본인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다른 바에서 진 피즈, 마티니를 먹을 때, 고든을 사용한다고 시비를 걸지 않고, 탱커레이 넘버 텐을 사용한다고 시비를 안 걸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맛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제 입맛 기준, 맛 없는데, 통상적인 사용 재료도 다른 곳보다 싸고, 가격은 다른 곳과 같은 수준으로 받기에, 저는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명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드신 칵테일에 대해 리뷰에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다소 격하다는 점, 인정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의사 표현이 다소 거칩니다. 하지만 칭찬할 때 그 칭찬은 격없이 확실히 하고, 비판을 할 때는 나름 귀납적으로 확실히 합니다.아래의 댓글은 모두 제가 단 댓글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저의 성향은 짐작 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부분은 고소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렸습니다.(이는 제가 전문을 캡쳐해서 전달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 큰 관심이 가해지고 여러 부분에서 공개를 원한다면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리트 지문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고, 법철학과 긴급 피난에 대한 법적 인용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바다에 빠진 두 사람이 널빤지 하나를 두고 둘 다 죽게 되어 한 사람이 밀어 죽인 사건,이에 대해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제가 판단할 부분은 1차적으로 아니지만, 법적 비난성을 떠나 도덕적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드렸습니다. 지금 해당 고소인은 제게 명예 훼손과 영업 방해, 본인의 노력과 명예의 실추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삭제된 댓글이 매출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물론 저 또한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공익의 목적이었으며, 매출 하락은 너무 많은 경제학적 요건이 있기에 인과 관계 증명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가게 오너인 당사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상태이고 경제 침체는 미세하게 전 지역, 전 영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댓글도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는지 모르겠지만, 댓글도 삭제된 채 이로 매출 하락의 원인을 들어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리뷰 하나 마침 잘 걸려서 어떻게든 금전적인 돈을 뜯으려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철저히 단정이 아닌 예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법적인 사과가 아닌) 인간적인 사과를 오히려 기록해두겠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논리성 안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직업을 제가 갖기도 했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는 저의 성향에서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물론 이 글은 다소 억울한 마음이 있기에 작성된 것이겠죠. 그래서 저의 주관성이 일절 배제되어 있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첫 통화에서는, 서로 격분된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저도 무고로 맞 고소 하겠다고도 하였지만, 사과를 하면 고소 취하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던 터라, 밤에 고민을 하다가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도 커 고소를 취하하던 안 하던 인간적인 마음에(만든 것에 대해 쓰레기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잘 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하)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상태이지만 고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업 특성상 본의 아니게 로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제 직속 팀원들 대부분이 로스쿨 출신이며 저 또한 리트시험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지인 중에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저 또한 법을 항상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조언을 들었고 대체로 하나같이 말한 것이 걱정하지 마라 이거 고소되는 거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이었지만 그리고 담당 조사관의 상관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경찰 조사는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당 글의 게시 목적은, 특정 가게, 그리고 특정 바텐더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목적이 일절 없으며, 영업 방해의 목적 또한 없고, 악의적인 댓글로 그 바에 대한 누를 고의로 끼치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오로지 다수의 공공의 의견을 듣고 제가 질타받을 부분은 객관적으로 받고,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많은 법적 의견을 구하는 것에 작성 목적에 있습니다. 저는 칵테일과 위스키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일본 바부터 한국 바까지 수십 곳을 돌아다니며 클래식 칵테일과 위스키를 소비하고 있고, 바스푼과 지거를 사서 아는 바텐더님께 자세 교정을 받기도 하고 스터 같은 경우는 손이 까질 때까지 혼자 연습도 해보는 아주 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특히 바나 카페를 차린다는 게, 아무리 진입 장벽이 낮고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차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맛이 보편적인 수준 이하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즉 누가 먹어도 맛없는 제육을 그 맛에 부합하지 않는 가격으로 명시하여 가게 메뉴로 장사하고 있다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물론 어떤 바의 가치를 맛으로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다. 인테리어와 분위기, 그 바의 정통성이 가져다 주는 무형의 가치들 등 그 외 많은 요소들이 있으니까요.)직장에서 성과로 직급이나 승진이 다소 다르게 결정되듯이, 저는 소비자가 누려야 할 가게도 너무 심한 인격 모독과 고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적어도 의견을 남길 리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원이 빠른 승진과 합당한 연봉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처럼 경쟁력 있는 곳이 더 좋은 평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닐까요?또한 경쟁 시장의 구조에서 마땅한 지불을 하고 이를 소비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난과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마신 것에 대해 ‘쓰레기’라는 표현이 꽤나 과격한 것은 사실이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돈을 지불한 어떤 사람이 과한 표현임에도 사실과 자기 생각을 밝혔다가 고소를 당한다면 식당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평점 5점이면 소비자는 어떻게 가게를 선별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리뷰가 약 3가지의 사항으로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앞서 제시된 제 생각들이 틀렸는지 냉철한 조언과 생각을 듣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작성자 : 간경화붕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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