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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 철 수 ㅋㅋㅋㅋㅋㅋ그... 거기서 뭐하십니까?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특전사 모병은 해병이랑 비교가 안될정도로 쌉기합이더라
N년 전, 파릇파릇한 꼬꼬마 고등학생 시절의 이야기다 부모님 손을 잡고 계룡 육군 페스티벌에 입갤해서 뽈뽈대며 돌아다녔을 당시의 일이었다 낙하산 타고 낙하하는 공수부대원들의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던 부스와 파병 현황도를 잠깐 구경하면서 지나치던 찰나 특전복을 입은 공수부대 아저씨가 소리소문 없이 땅에서 솟은것마냥 옆에서 불쑥 튀어나오더니 (대충 이런 표정이었음) "아이고, 뭐 궁금한거 있어요?" 라고 친근하데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필 바보병신 고삐리 꼬꼬마였던 나는 '우와 공수부대 신기하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여기 파병된거 진짜로 다 가 있는거에요?" 라고 묻자 공수부대 아저씨는 좋아죽는 표정으로 "어유 그럼요~우선 저기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라고 하며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처럼 내 손목을 움켜쥐더니 연기처럼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어 하는 순간에 나를 부모님 곁에서 발골하듯 분리시켜버린 공수부대 아저씨는 어딘가로 나를 쓕 끌고가기 시작했고 매우 안 놀랍게도 그 최종 도착지는 공수부대 모병부스였다 얼빠진 고삐리가 정신을 채 차리기도 전에 반 밀폐형 부스에 밀어넣고 잽싸게 의자에 앉힌 공수부대 아저씨는 "형이 모병관님 불러올게~잠만 기다려~" 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더니 1분만에 황금 다이아를 다신 준위님과 함께 쓩 하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특전사 지원하고 싶다고?" "????" 바로 진도를 빼신 준위님은 서류 몇장을 꺼내시더니 "자 여기다 인적정보 기재하는 법 알려줄게. 여기다 이름 적고 여기다 이름적고" "자세한건 특전사 홈피 보면 나와있음" 을 하며 특전사의 좋은 점에 대해 나열하기 시작하셨고 귀신같이 등 뒤로 돌아간 공수부대 아저씨는 "이야~이렇게 좋은 직장 또 없다. 이야 이걸 안하네?" 라는 추임새와 함께 어깨를 주물러 주는게 아니겠는가 너무 무서웠던 고삐리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고 "ㄴ..네 생각해 보고 나중에 지원할게요.." 하는 개씹 찐따스러운 대답과 함께 인적사항과 사는 곳과 고등학교까지 술술 불었고 그제서야 난 공수부대 아저씨의 마수에서 빠져나와 부모님의 곁으로 겨우겨우 돌아갈수 있었다 그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된줄 알았으나 그 공수부대 아저씨가 했는건진 몰라도 학교에 특전부사관 지원포스터가 직배송으로 날라와서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그 공수부대 아저씨..잘 지내시죠? 솔직히 그 당시에 서류 꺼낼때 자진입대 당하는줄 알고 졸래 무서웠어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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