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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채상병 사망전, 녹취음성 입수 "사단장께서 정상적으로"
공명심에 눈이 멀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은 악귀임성근- [단독] 녹취와 진술서로 재구성한 ‘채상병 순직 전 3일’ 병기소대장: “현재 한 명(채상병)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 7대대장: “아 뭐?! 어디! 보문교?” 2023년 7월 19일, 채아무개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포병 7대대의 대대장인 이아무개 중령은 채상병 실종을 보고하는 병기소대장의 전화를 받고 놀라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다시 고통스런 통화를 합니다. 7대대장: “보여? 얼굴 보여?” 병기소대장: “...얼굴이 안 보입니다...” 7대대장: “아이...아야...알았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설’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를 뒷받침할 증언과 녹취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쏟아집니다. 이 외압설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피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입니다. 과연 임 전 사단장과 같은 고위 간부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채상병 죽음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작진은 유관자 통화녹취 음성 파일들 및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보고서, 경찰 조사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채상병 순직 전 3일간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16V3NnsfGZQ 이 영상에는 위 포7대대장-병기소대장의 통화와 같은 다수의 미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녹취들에는 임성근 당시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유독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채상병 실종 직전의 아래와 같은 대화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아침 6시 20분께, 채상병 실종 약 2시간 전. 포7대대장은 7여단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7여단장 박 모 대령: “사단장님 (오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그 물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7여단장 박 모 대령: “간방교... 알았다. (임 사단장 방문) 시간이 한 9시...10시 정도 될 거야” 7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녹취를 들어보면 의구심이 커집니다. 포7대대장과 7여단장은 현장지도를 올 사단장에게 병사들의 입수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단장과 사단장의 입장,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녹취는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단장과 여단장이 병사들의 수중 수색을 지시하고 이에 따른 준비 및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보여줍니다. 녹취와 진술서 등을 보면, 하루 전만 하더라도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아침 6시 20분께. 채상병 실종 약 26시간 전,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은 폭우로 수중과 수변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포11대대장 최 모 중령: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포11대대장 최 모 중령: “하하 참 나... 내가 우선 7여단장이랑 통화해 볼게.”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때, 채상병의 지휘관이었던 포7대대장은 작전지역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포병대대장들에게 공유합니다. 그 사진에는 수변일대까지 물이 불어난 내성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통화가 끝난 후 7여단장의 메시지가 옵니다. ‘하천 수변정찰 시 위험한 지역은 도로정찰 위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급변하여 채상병을 포함한 포병부대 병사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하게 된 걸까요? 2023년 7월 18일 오전 9시분께. 채상병 실종 약 24시간 전. 포7대대장과 11대대장의 통화 후 약 3시간 후. 그 사이 임성근 사단장은 다른 부대인 포3대대 9중대를 방문,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화를 냈다’는 진술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현장은 난리가 납니다.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7여단 작전과장: “근데 지금... 사단장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7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뒤이어 포7대대장은 7여단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7여단장: “야 그쪽에 상황이 지금 어떠냐?”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7여단장: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 내용을 보면, 포3대대 9중대장이 이때의 현장지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포3대대 9중대장: “처음 온 작전지역이라 현장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 시키고 작업간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 하던 중 (임성근)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중략)...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 투입만 재촉하시고 뒤에서 저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11대대장은 현장 지휘소가 위치한 예천 스타디움에서 임 사단장과 7여단장의 통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사단장이 화를 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2023년 7월 19일 아침 7시 20분께, 채상병 실종 약 1시간 전. 사단장이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현장지도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포7대대장은 포11대대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전날 사단장이 화를 많이 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포11대대장 최 모 중령: “어제 사단장님이 포3대대 지역 가셔서 엄청 화를 많이 냈대.”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예 예” 포11대대장 최 모 중령: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부대가 운용돼야 하는데 7여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포병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냐?’ ‘(포병)대대장들이 니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 7여단장에게 (사단장이) 얘기를 막 했었대. 니가 만약에 사단장님 조우하면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라고” 이런 임 전 사단장의 압박 정황은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생존한 병사들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당시 생존 장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대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한다. ‘내일 정말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돌고 있었고 생존 장병 중 한 명은 부모님께 ‘내일 물에 들어갈 거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단장의 질타는 그대로 지시사항이 됐습니다. 포병 대대장들은 ‘실종자를 찾으면 휴가를 준다' ‘1열식은 비효율적이니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단장 지시를 받습니다. 7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당시 내성천 지역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찌르면 지반이 무너지기 쉽다” “1열식은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쓸려가려 하면 잡아 줄 수 있지만 바둑판식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족 시 구조가 어렵다”며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사항은 위험한 지시였다고 말합니다. 임 전 사단장이 병사들의 입수 사실을 알고 이를 지시했다는 정황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사건 당일 임 전 사단장은 사단 공보정훈실장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고 받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병사들이 허벅지까지 입수하여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를 보고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며 칭찬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아침 8시 30분께. 채상병이 실종됩니다.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지시대로 바닥을 찌르며 실종자 수색을 펼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녹취음성을 들어보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7대대 병기소대장: “현재 한 명(채상병)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 7대대장: “아 뭐?! 어디! 보문교?” 7대대장: “보여? 얼굴 보여?” 병기소대장: “...얼굴이 안 보입니다...” 7대대장: “아이...아야...알았어...” 얼마 후, 7대대장은 임성근 사단장과 통화를 합니다. 임 사단장은 이때 ‘생존 장병들,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 관리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제작진은 임 전 사단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수사 결과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북청의 지연된 수사는 이미 그 자체로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고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의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0996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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