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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오사카 엑스포 공사비 급증에 참가 철회 속출... 일본만 속앓이
내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일본이 요즘 이 행사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일까 음악은 시끄럽고 동작은 하나도 안 맞고 엉성하고 난잡하기 짝이 없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방사능 오염 돌연변이 같은 마스코트와 함께 오사카 엑스포를 홍보하는 현장이었음 개막을 1년 앞두고 벌어지는 행사라는데 뭐하나 봤더니 오늘도 쪽본 종특의 종이학 접기나 하고 있음 이쯤되면 쪽본의 본체는 조몬징이 아니라 종이학이 아닐까 당초 일본 정부는 오사카 엑스포를 개최하면 3천만 명이 방문하며 29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해왔지만 개최가 코앞인 지금도 실시간으로 문제점이 속출하며 현시창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음 다른 건 둘째치고 박람회장 건설조차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는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 트럭 운전사 등에 대한 근무시간 규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하던 일손이 더 없어졌고 이제는 과연 시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만 커지고 있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당초 1조원이면 떡을 친다던 쪽본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자잿값이 급등하며 공사비는 예상치를 초과했고 경쟁입찰로 예산을 절약해보려 했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며 공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부랴부랴 수의계약으로 돌리며 공사비는 더더욱 폭증 최초 예상치의 200%를 달성중임 공사비가 말도 안 되게 불어나자 당초 개별 전시관을 짓기로 했던 50개국 중 멕시코 등 8개국은 아예 전시관 건설 계획을 철회하며 오사카 엑스포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 여기에 15개국은 공사 업체 선정도 못해 첫 삽도 못뜨고 있는 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 여론마저 싸늘하게 돌아섰음 지난달 이뤄진 여론조사애 따르면 오사카 엑스포에 관심없다고 답한 일본인은 무려 70%에 달할 정도임 1번째 증액도, 2번째 증액도 있을 거라고 말한 적 없음 ㅋㅋ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부흥을 외치며 야심차게 준비한 오사카 엑스포 하지만 대책없는 졸속추진과 각종 사업 의혹들로 여론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음 과연 문제없이 개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일본 오사카 세계 박람회가 폭망중인 이유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2025년 개최 예정인 오사카 박람회가 위기에 빠졌다는데 무슨 일일까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박람회였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자 시작도 하기 전에 기존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시킨 오사카 엑스포 여기까지는 괜찮았다고 한m.dcinside.com 문제를 알아도 고칠 방법이 없으니 시간이 흘러도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ㅋ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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