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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휴지통으로'
오늘(29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1만건 넘는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지난 4년을 유한울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달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쓰면서 국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하지만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2만 5800여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36.6%만 처리한 것입니다.특히 올해 말 사라지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 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여야가 거의 의견 차를 좁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22대 국회에서의 대립도 예고했습니다.당장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67- [채널A] 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1건 수용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관련법 1건은 수용했는데요,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첫 수용입니다.21대 국회가 끝나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어제 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지원을 단순히 연장하는 법안까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4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지구당 부활'에 여야 한목소리로 찬성.. 법안 발의도 예고
- 관련게시물 : [채널A] 한동훈 “지구당 부활해야”…이재명도 찬성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 여당 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나경원 윤상현 등 당권주자들도 찬성하고 나섰는데요.한동훈 전 위원장, 지구당 부활이 부정한 정치자금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내가 차떼기 수사 검사였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뜻을 밝혔습니다.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를 찾은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요구했습니다.원외, 낙선 인사들도 현역 의원처럼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 의견에 당권주자들도 힘을 실었습니다.나경원 당선인은 "원외 위원장을 해 보니 현실을 알겠더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의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법안 발의도 예고했습니다.검사 시절 지구당 폐지의 계기가 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수사했던 한 전 비대위원장은 "그 때는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한 PK 지역 의원은 "내 지역구에 상대 당 지구당이 활동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198더불어민주당도 내일 화답하듯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합니다.당원 권한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데요.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도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내일,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합니다.지구당을 부활시켜 후원회를 설치하고 급여를 받는 상근자 1명을 임명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지구당 1개당 연 5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민주당 내에서도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지역 당원들과의 소통창구로 지구당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당원 권리를 중시하는 강성 친명 더민주혁신회의도 추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입니다.지구당이 생기면 험지로 분류되는 영남권에도 원외 위원장이 후원회를 두고 활동할 수 있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21대 국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찬성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1- [S+A] 장동혁 "특위가 특검이냐" 신경전…한동훈 결심 굳혔나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실무를 총괄한 장동혁 의원이 총선 참패 원인을 따져보는 백서 특위에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려는 특위와, 이에 반발하려는 장 의원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한 전 위원장의 차기 당권 도전설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총선 사무총장을 맡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춘 장동혁 의원이 당 총선백서특위에 나왔습니다.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 면담이 부적절하다면서 "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는데,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비공개 면담에서 장 의원은 '한동훈 원톱 체제'라는 지적에 투톱 쓰리톱으로 내세울 대안이 있었느냐는 취지로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주변에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진입 문턱이 높은 수도권, 청년 정치인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당내기반을 닦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세 예비 주자도 일제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연일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당 대표 출마 선언은 아직 없지만 다음 주 당 선관위가 출범하면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9225Q.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면담, 신경전 계속 되나 봐요?조정훈 위원장, 국민의힘 총선백서 맡고 있죠.이걸 위해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하겠다고 하자, 친한계 장동혁 의원, 백서 특위가 특검이냐고 반발했었죠.그랬던 장 의원, 오늘 조정훈 위원장과 총선 백서를 위해 2시간 면담을 했습니다.Q. 큰 충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네요.한 전 위원장 면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불편한 분위기 이어졌는데요.조정훈 위원장, 면담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서라는 게 패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총선 실패 원인과 책임을 담게 돼있는데요.당권주자로 떠오른 한 전 위원장, 과연 이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까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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