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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가이드라인 있었나.. 법사위, 외압의혹 관계자 증인 세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 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A] 채상병母 편지에 여야 다른 반응.. 책임 떠미는 사단장-대대장
- 관련게시물 :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jpg- 관련게시물 : [JTBC] "1주기 전 진실 밝혀지길"…고 채상병 어머니, 답답함 토로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보낸 절절한 편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수색을 하게 했는지 밝혀달라"는 어머니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채 상병의 어머니가 애끓는 편지로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누가 구명조끼도 없이 흙탕물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빨리 밝혀달라",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선처해달라"는 것입니다.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에 빠른 수사 종결을 요구했습니다.박 전 단장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도 "법원 결과가 나온 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이미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에서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특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민주당은 여당이 언급하지 않은 '특검법'을 강조했습니다.이렇게 같은 편지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아들을 잃은 엄마의 부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야당은 어제(12일)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5Q.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이네요. 항명이라더니 사면? 무슨 얘기인가요.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어제 채 상병의 어머니가 박정훈 전 단장을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 권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답했는데요.대통령 권한, 사면권을 의미하죠.Q. 아직 재판 결과도 안나왔는데,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건데요,당내에서는 박 전 단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얼마 전까지만해도 항명이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진거죠.Q. 왜 달라진거에요?박 전 단장 어머니의 이런 호소가 반영된걸까요.여권 내부에서는 박 전 단장 어머니나 채상병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당 지도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겠죠.다음달이면 채상병 사망 1주기인데 그 전까지 진상규명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7그런가 하면 군 관계자들은 서로 자신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은 대대장이었다는 탄원서를 냈는데 이번엔 대대장이 임 사단장 때문에 정신병동 입원까지 했었다고 주장하며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았습니다.채 상병 실종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이모 중령이 채 상병 사망 이후 처음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방명록에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2명 중 1명입니다.지난 2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 중령은 그동안 부대에서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중령의 변호인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 중령은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안에서 이 중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며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이 중령을 사고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이 중령의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무리한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 규명의 핵심인 가운데 당사자들은 서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8- 흐느끼는 채상병 전 대대장 ㄹㅇ...jpg임성근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하 ㄹㅇ... - [JTBC] '尹 동기' 고석,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이종섭과 통화채 상병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야권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입니다.채 상병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 고 전 원장의 입장까지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엔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 45분 '010-71'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가 한 통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입니다.이날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다음 날이자,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 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고 전 군사법원장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윤 대통령, 김 검찰단장과 모두 친한 고 전 군사법원장이 이 날 왜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그 통화가 수사 외압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장관과 고 전 군사법원장이 통화하기 직전,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김 검찰단장과 3차례 통화한 기록도 파악됐습니다.고 전 군사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한 적이 없다"면서, "육사 졸업 후 이 전 장관과 만난 건 단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 채 상병 사건 대대장 ㄹ황...jpg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6548?rc=N&ntype=RANKING 채상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n.news.naver.com오늘자 대대장 모습..영관 장교들이 고생이구나수사단장이나 대대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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