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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나거한 엔딩일 가능성 매우 유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6753?sid=102 '훈련병 사망' 처벌 수위?…"중형 선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뉴스캐비닛][영상]-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n.news.naver.com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가혹행위인데 견찰은 과실치사, 가혹행위 2가지만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중임 과실치사 - 5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다 형량이 형편없는 수준 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하게 냅두도록 바로 수사안한 견찰 2. 법적 공백, 미비(가혹행위 치사 항목 부재) 3. 써윗한 판새 유사국가 나거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고정닉
윤석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
뭔- 윤두창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직도 3년 남았네 ㅅㅂ- [속보] 尹대통령 "아빠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57139?rc=N&ntype=RANKING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사회부총리 겸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중장기 인구 전략 총괄 옛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예산 사전심의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분양…추가청약 기회·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 (서울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속보) 尹, '국가비상사태' 선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57394?rc=N&ntype=RANKING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사회부총리 겸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중장기 인구 전략 총괄 옛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예산 사전심의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 n.news.naver.com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99266?sid=102 출산율 ‘0.72명’ 충격에 ‘3종 세트’ 대책…2030년 ‘1명’ 회복 목표 저출산위,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 아빠 육아휴직률 2022년 6.8%→2027년 50%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검토…예산엔 저출생 대응 반영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생명·가족·공동체·성평등 가치 확산 n.news.naver.com尹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은 과연몰락하는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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