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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몸싸움, 안에선 말싸움…청문회 첫날부터 '아수라장'
지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걸려 온 대통령실 전화, '02-800-7070'이 '대통령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 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이 번호의 전화를 받았던 주진우 의원은 '밝힐 수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이첩 회수가 이뤄지기 직전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이 전화가 누구한테 온 것인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역시 '아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이 전 장관에 앞서 44초 통화한 기록이 나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야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66오늘(19일)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에 몸싸움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며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청문회장 들어가는 걸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청문회 시작 전 법사위원장실 앞에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이 모여듭니다.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청래 위원장의 청문회장 진입을 막아선 겁니다.회의장에 들어서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항의하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정 위원장과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정당한 항의 과정이었고 오히려 자당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67지금 이 시각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열띤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잠시 뒤 저녁 식사 등을 위해 정회를 한 뒤 늦은 밤까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지난달 열렸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달리 오늘(19일) 청문회엔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증인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하지만 증인석 곳곳은 비어있었습니다.채택된 증인 22명 중 9명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련 인사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오늘은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더니 "허위 진술을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았다"며 선서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처음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엔 이를 철회하고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란 요구를 받았는데 청문회 중에 누군가에게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해야하냐"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 전 사단장은 "제 사촌 동생이고 법조인"이라 설명했고, 이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해당 검사도 입장을 내고 "점심 식사 중에 정보공유 범위에 대해 조언을 구해왔고 답변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부적절하니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임 전 사단장 통화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문자, 전화 등 총 15차례 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69보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혹이 쌓여왔지만 공수처 수사는 꽉 막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을 풀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은 이제 3주 뒤면 모두 지워지는데, 최근까지 통신 영장이 잇달아 기각됐습니다.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고 채 상병 수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등 사이에 통화가 집중됐습니다.'VIP의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와 통화한 뒤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항명 수사가 시작된 8월 2일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도 통화했습니다.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 일부 통화 기록은 공개됐습니다.하지만 대통령실 관게자들의 내역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통신 기록 보존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뒤면 중요한 모든 기록은 차례로 지워집니다.이 때문에 공수처장도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은 여러 번 기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이후엔 윗선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68[앵커]이 사건 취재해 온 유선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풀여야 할 의문들을 짚어보겠습니다.유 기자, 채 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짚어보죠.[기자]지금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사건의 본질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이건 경찰이 수사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송치됐습니다.두 번째로 수사 외압 의혹, 이건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아직 해병대와 국방부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인데, 이것도 다음 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리하면, 채 상병 순직 이후 1년이 됐지만 수사는 해병대와 국방부 실무자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수사 외압 의혹 역시, 핵심인 대통령실까지는 전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앵커]정확하게 어디서 막힌 겁니까?[기자]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가장 크게 드러난 건 사건 회수 과정입니다.지난 달 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증언으로 사건 회수와 관련된 전화가 경찰에서 올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알려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임 전 비서관은 오늘도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앵커]의혹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기자]거의 안 됐습니다. 먼저 이종섭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수사 자체가 지연됐고 돌아와서 한 번 공수처의 조사는 받았는데,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오늘(19일)도 통화기록까지 드러난 02-800-7070 관련 질문에 끝까지 버텼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과 대질을 거부했고요.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앵커]오늘 청문회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은 대부분 불출석했잖아요.[기자]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달 청문회에서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VIP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6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오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역시 이종섭 전 장관, 임기훈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고, 02-800-7070의 전화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정리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해병대와 국방부의 실무선,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이고요.더 윗선, 통화기록이 수차례 드러난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누구도 수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70‘800-7070’오늘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 번호 대통령 아니냐고 수십 차례 캐물었습니다.이 와중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자문을 구해 논란이 됐습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새 휴대전화를 검증해도 되겠냐고 압박하자, 임 전 사단장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냐"고 문자로 묻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해당 번호는 현직 검사였습니다.외압 논란 당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02-800-7070' 발신자가 대통령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반면 여당은 대통령 개입설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몰아붙였습니다.여당은 외압 증거도 없는데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38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받는 박정호입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불리는 박정호 입니다.저의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1. 저에 대한 처분사유는 2004년 5월 3일 영남루 사건에 포함된 혐의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혐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4년 5월 3일 영남루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누구것인지는 모릅니다. 2. 저는 경남도민체전 참가로 인해 2004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김해에 있었습니다.1차 글에는 5월 3일부터 5일이라고 했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였습니다 댓글에서 선수로 출전한 걸 증명해줄 사람 없냐고 해서 저와 함께 참가했던 많은 학생 선수,코치님을찾았고 저와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김해시에만 있었다는 진술과 녹취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튜버와 댓글러들의 공격으로 신변보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선뜻 나서서 신분을 밝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안계셨습니다. 믿을 만한 방송국이나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난 이후에 테니스,정구,롤러 종목이 비로 순연되었다는 신문기사에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찾은 신문기사입니다. 비가 와서 경기가 조금 순연됐지만 도민체전은 진행됐다는 기사입니다. 3일자 기사에는 3개 종목이 순연되어18개 종목이 진행되었다고 나와있고 4일자 기사에는 3일에 21개 종목이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제가 그 사이에 밀양에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경기일정표도 있고 김해시 선수가 묵는 숙소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테니스 대회에 어떻게 나갔냐는 댓글도 달렸습니다.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것 맞습니다. 아버지는 2002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가하셔서 저는 교동에서 누나, 매형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없었습니다.당시 학교 체육부장 선생님이 운동신경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했고, 저와 친구가 테니스 선수로 추천되어 출전했던겁니다. 학교 친구 아버지의 테니스채를 빌려 코치님한테 3일 정도 강습을 받고 시합에 나갔습니다.도민체육대회는 엄청난 선수들만 출전하는 그런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5월 2일 밀양에서 단체버스를 타고 김해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타기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모두 단체복을 나누어 주어서 단체복을 받고 버스에 탔습니다. 김해 시내에 있는 숙소에 배정 되었고 그방은 온돌방 이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그때 테니스부, 다른종목, 다른 학교 대표 선수들 5명 정도 함께 방을 사용 했습니다. 저는 5월 3일에 친구와 함께 복식으로 테니스 대회에 나갔지만, 잘하지는 못했고, 입상하지 못했습니다.3일 저녁에는 숙소 근처 식당에서 모두 함께 삼겹살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5월 4일에는 다른 종목 시합이 있어서 벤치에 앉아 시합을 보면서 응원했습니다. 저는 동료선수들과 함께 5월 4일에 밀양으로 돌아왔습니다. 3.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5월에 도민체전에 테니스 대표로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 체육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물어만 보더라도 바로 확인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체포되고 조사받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몇몇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서 한 두 번 본 적은 있지만 그때 얘기하고 놀았던것만 기억나고, 언제 어디서 놀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피해자에게 성폭행 성추행 폭언 폭행 강간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집단 강간,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2004년 12월 6일 저녁 7시쯤에 친구집에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집 앞에서 잠시 만나자고 했고, 그때 같이 나가보니 형사와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밀양 공설운동장에서 친구들 모두 버스를 타고 울산 남부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때 피해자를 만나 본 학생들을 전부 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이 모두 와 있었고, 저는 경찰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만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조사를 받을 때, 경찰한테 쌍욕도 많이 듣고 뺨도 많이 맞았습니다.왜 맞았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벌벌 떨 정도로 무섭고 힘들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2004년 12월 6일 제가 집에 가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큰누나가 집에서 계속 저를 기다렸고, 12월 7일 아침에 누나가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누나가 엄마에게 연락을 해 울산 남부경찰서로 가라고 했고, 그때 엄마가 울산 남부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은 엄마에게 저에게 혐의가 없다고 얘기하여, 당시 엄마와 누나는 제가 경찰 참고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엄마에게 저에대해 조사를 더 해야하니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였고 엄마는 조금 진정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과 유치장에 들어가는 학생으로 나누었는데, 저는 처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조사했던 경찰이 아닌 다른 경찰이 갑자기 유치장에 들어가는 학생 중 한명을 불러내 집으로 돌아가는 부류에 넣고 저를 유치장에 들어가는 학생 부류에 넣었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유치장에 들어가는 학생 부류에 넣었습니다. 그 경찰이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4. 그 이후 1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법원 재판 같은 걸 받았고, 그때 1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왜 처분을 받는지, 1호와 3호 처분이 무엇인지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여론이 좋지 않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 빨리 끝난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밀양 성폭행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억울했지만, 저에게도 이 사건은 기억하기도 싫은 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사람들은 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44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의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받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검찰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서류만 있습니다.저는 이번 일로 제 사건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1호 3호 처분이 적혀 있고, 위에서 보여드린 저에 대한 처분 사유가 적혀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벗어나려고 했던 제 과거에 대해 진실 밝히기를 해야 하는데, 처분사유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명하는게 막막하고 이미 20년이 지나버린 지금 제가 뭘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루머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막막합니다. 유튜버들은 제가 처분을 받은 사실만 공개하면서 저를 비난할 뿐이고, 제가 어떤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는 공개하거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저에 대하여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 막무가내로 비난을 받는게 두렵다고 합니다. 신변보호가 되는 정식절차를 통해서는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5. 그 당시 가정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저희 집은 밀양에서 카센터를 운영했는데 97년도에 IMF로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98년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병원생활로 저희 집의 형편은 더 안좋아졌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2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그 이후에 어머니는 재가를 하셨고, 저는 이 사건 당시 누나 매형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밀양에 변호사도 한 두명 정도 밖에 없었고, 아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그때는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국선변호사 국선보조인을 둬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2007년도에 생긴 겁니다. 저때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에 대한 혐의가 뭔지 친구들에 대한 혐의가 뭔지도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6. 그런데 최근 유튜버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가족들 신상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메일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달라고 해서 메일보낸다는 메일을 보냈는데, 영상 공개사죄문을 보내달라 안보내면 누나들을 공개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누나들 전화번호와 가게가 나와 있었고 누나들의 사진에는 조카들의 운동회 사진과 졸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공개사죄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이렇게 저와 저희 가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메일을 다시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7. 저 포함 가족들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SNS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쌍욕이 적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와 가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해촉처리 되었고 누나들은 가게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무지해서 보호처분 받고 이의를 안한 게,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애써 잊고 살려고 노력한게, 이렇게까지 저와 가족들을 힘들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댓글에서는 왜 재심청구 안하냐고 합니다. 재심청구 알아봤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재심청구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재심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8. 지금까지 억울해도 참고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려고, 이렇게 다시 긴 글을 썼습니다. 언론이나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9. 위에 적은 내용과 첨부한 자료들은 절대 위조나 거짓 없음을 맹세합니다. 저희 이 억울함을 단 한분이라도 진심으로 들여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박정호입니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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