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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달러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
조건 없이 월 1000달러 지급여기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이죠.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실험군). 나머지 2000명엔 매달 50달러(약 7만원)를 나눠줬고요(대조군). 그렇게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실험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달부터 차례대로 발표됩니다. 자,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이들은 식료품과 교통비에 쓰는 돈을 늘리고(월간 지출 총액이 평균 310달러 증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죠.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 이것도 당연해 보입니다.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늘렸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이들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았고 평균 월 310달러의 지출을 늘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이 늘어난 항목은 식음료(월 67달러), 임대료(월 52달러), 교통비(월 50달러)였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흥청망청 탕진할 거란 선입견과 달리, 주로 필수품 소비를 늘리는 데 썼다. 오픈리서치다음의 두 가지 결과는 좀 더 주목할 만합니다.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들까요?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두 번째는 ‘네’입니다.건강에 미치는 영향-없음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크다는 건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럼, 월 138만원의 소득이 갑자기 더 생기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연구 결과는 의외의 사실을 보여줍니다.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첫해엔 실험참가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2번째 해부터 사라졌고요. 3년 차가 되자 오히려 실험군의 스트레스가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기본소득을 받은 실험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진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은 수면과 운동을 늘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이 건강을 증진시켜 병원 치료 횟수를 줄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입원이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의 변화도 비교했지만, 유의미한 향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이 실험의 결과는 현금지급으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시사합니다. 현금지급의 매력은 수혜자가 돈 쓸 곳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런 특성상 건강 개선에 있어서는 무딘 도구가 됩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기본소득보다) 건강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건강보험 자격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기본소득과 일을 덜 할 권리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거란 겁니다. 자립을 중시하는 우파, 노동자연대를 강조하는 좌파 모두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주황색 선)과 받지 않은 대조군(보라색 선)의 주당 일하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 실험을 시작할 땐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자 근로시간이 줄었고, 3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습니다. 1년에 8일을 적게 일하는 거죠. 덜 일하는 걸 택하면서 실험참가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월 125달러 줄었고요. 물론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더하면, 전체 소득은 더 많이 늘었지만요.오픈리서치가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험군(기본소득을 받은 사람, 오렌지색)과 대조군(받지 않은 사람, 보라색)의 평균 소득의 변화 양상. 이전소득(점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하면 실험군 소득이 더 높지만, 근로소득만 따지면 대조군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덜 하게 되면서 근로소득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오픈리서치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을 덜 하는 효과는 20대 청년층과 한부모 가정에서 특히 뚜렷했습니다. 청년은 일 대신 대학 교육에, 한부모 가정은 일 대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일을 덜 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과연 기본소득이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까’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럼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 추가 시간 덕분에 사람들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란 겁니다.하지만 실험에서 연구진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대와는 달리, 30대 실험 참가자에게선 교육이나 기술훈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그래서 줄어든 근로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따져보면 여가(돌봄+휴식)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폐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한 엄마, 주 50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들과 낚시·사냥을 다니는 아빠 사례가 등장하죠.기본소득 지지자의 기대엔 어긋나는 결과이지만, 자본주의에선 ‘돈=선택권’이란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보입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완전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노동공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여가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감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막대한 재원은 어떻게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마법 같은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일부 개선하고 약간의 휴식을 더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겐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사실 재원에 있다. 게티이미지이 연구는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큰 이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입니다. 3년 동안 고작 1000명에 월 1000달러를 주는 이 연구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습니다. 아주 비싼 실험이었죠. 참고로 이 연구비는 샘 올트먼 개인의 1400만 달러 후원을 포함해, 오픈AI 법인과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기금으로 채워졌습니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건 뻔하죠. 만약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과연 1인당 최대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모든 사회지출(현금·현물·세금감면을 통한 지출, 건강 관련은 제외)을 다 없애고 그 예산을 모조리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 수치는 OECD가 집계한 국민 1인당 연간 사회지출 금액(2019년)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한국은 연간 1인당 511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8만원. 월 59만원꼴입니다. 4인 가구이면 월 236만원이 되겠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연금, 출산휴가 급여, 노인 대상 교통요금 감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등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다 없애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했을 때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입니다.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OECD는 2017년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세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결과 대부분 사람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죠. 가장 가난한 계층 입장에선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방식의 복지 제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대기업이 세금 더 내라?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2021년 3월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이란 글에서 밝힌 주장인데요. AI 기업과 토지 소유자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업 시장가치의 2.5%, 사적으로 소유된 모든 토지 가치의 2.5%를 매년 세금으로 부과해 기금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매해 나눠주는 겁니다.물론 시장 부침에 따라 연간 분배금은 오르락내리락하겠죠. 하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생각하면 10년 뒤엔 미국 성인 2억5000만명이 매년 1만3500달러(1869만원, 월 155만원꼴)를 받게 될 거라는 게 샘 올트먼의 추정치였습니다.이번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기본 컴퓨팅’으로 말이 살짝 달라졌다. 동아일보DB어떤가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최근 이와 거의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인데요. 오리건에서 거둔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매출의 3%(이익의 3%가 아니라)를 세금을 부과해, 이를 모든 오리건 주민에게 나눠주자(1인당 연간 약 750달러 예상)는 주민 청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 청원은 무려 16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선(10만명)을 훌쩍 넘겼는데요.기업 부담을 늘려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실화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실험은 계속됩니다. By.딥다이브기본소득제의 역사는 길게 잡으면 수백 년이나 됩니다. 그만큼 철학적으로나 정치경제학적으로나 꽤나 핫하고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미국에서 3년간 진행된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모두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거나,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현금지급 방식의 복지는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더 많은 휴식을 택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청년층이나, 육아에 시간을 써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이유입니다.-생각보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데요. 모든 국민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기본소득제. 정말 도입할 수 있긴 할까요. 재원 마련과 관련한 파격적인 제안(대기업의 매출 3%를 과세)이 나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9530?cds=news_edit 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딥다이브]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요. 미국n.news.naver.com기본소득으로 행복해졌나? X기본소득으로 일을 덜하나? O3년 실험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음.기본소득 재원 확충은 난제임.
작성자 : Shalaka고정닉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때 다녀온 타이베이 -첫째날-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배낭여행갤까지 흘러 들어왔는데,생각보다 유익한 정보랑 여행기가 많더라고?그래서 나도 작년 크리스마스때 다녀온 타이베이 여행기를 써볼려고 해 ㅇㅇ사실 대만은 2018년에 이어서 두번째 방문인데,난 원래 일본 빼고, 한번 갔던곳은 잘 안가던 타입이었거든?근데 이번엔 왜 갔냐? 하면…https://m.dcinside.com/board/game_nintendo/2466640 포켓몬센터 타이베이 후기 - 닌텐도 마이너 갤러리닌붕이들 대만 겜샵 사진들 올리는거 보고언젠간 나도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고 계속 미루다가포케센 개점 소식에 충동적으로 표를 끊고 가게 됐어.근데 끊고 나서 보니깐 현지인들 평가가 너무 씹창인거야…그 이유가 입장권이m.dcinside.com그해 12월에, 새로 개점한 포켓몬센터를 보러 갈려고 ㅋㅋㅋㅋ내가 포켓몬 애호가거던..물론 여기는 여행갤이기 때문에, 여행 위주로 글을 올릴려고 해푸키먼센터가 궁금하다면, 저 링크에 다녀온 후기가 있으니 그걸 보면 될꺼야 ㅇㅇ여하튼 사족이 길어지네… 기억을 더듬어서 여행기를 시작하자면 :출발은 22일 대구공항 밤비행기입국하니깐 새벽 4시…크리스마스 연휴라 그런지, 입국심사하는데만 무슨 3~4시간 정도 걸린거 같아;;덕분에 새벽 일찍 타이베이 시내로 들어가서, 숙소에 짐 풀고 잠좀 잘려는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일단 출출하니깐.. 공항 편의점에서,차예단이랑 콜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새벽에는 공항철도가 안 다니기 때문에,국광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타이베이역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들려서 짐을 던지고, 곧바로 지하철 첫차를 타서 타이베이 101이 보이는 신이(信義)로 달려갔어.타이베이의 신이(信義)구는, 대만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데,앞에서 말했듯이, 타이베이101을 위시한 다양한 마천루들이 모여있는 곳이야.근데 내가 갔던 새벽 시간대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게다가 빌딩숲 한 가운데라 그런지.. 좀 춥더라;;그래서 줄서서 기다린 다음, 빠르게 포켓몬센터 대기순번표를 받고 빠져 나왔어.입장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침밥도 먹을겸주변 산책을 좀 했어 ㅇㅇ어떤 사람들은 대만 건물들이 우중충 해서 싫다고 하는데…나는 뭔가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고 ㅋㅋ7~80년대 일본이나 옛날 홍콩 영화 같은 느낌이랄까?그리고 놀라운게,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점이야.역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돼배고파서 무작정 아무데나 들어간 한 카페대만식 아침식사를 파는 곳이더라고.아침잠을 깨울 홍차 한잔이랑,달달한 프렌치 토스트 등을 시켰는데생각보다 맛있더라고?!특히 달달한게, 홍차랑 마시면 정말로 잘 어울리지 뭐야?보니깐 현지인들이 많이 들리던데, 제대로 찾아온듯 ㅋㅋ사실 학창시절때 한자는 거의 빵점을 받았고,중국어는 1도 할줄 몰?루라서, 주문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ㄹㅇ루 ㄱㅅ 했음.다음에 온다면 또 들릴듯아침밥을 배부르게 먹고, 타이베이돔을 지나서..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 아죠시를 모시는‘국부기념관‘에 왔어.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권에 민주정을 도입한,대륙이랑 대만 양쪽에서 국부로 모시고 있는 쑨원 아죠시…지금 공산당 치하 대륙 꼬라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한국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해서한번 들러봤는데.. 동상을 보니 뭔가 착잡한 기분이 들더라고;;(펄-럭)슬슬 입장 시간이 다 되가서, 다시 포켓몬센터로 ㄱㄱ(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태극기)포케센 입장~포케센 사진은 정말로 많기 때문에,저 위에 따로 올린 링크를 보는걸 추천해;;여기엔 걍 한장만 올려야지~빠르게 포켓몬센터에서 쇼핑을 마친 뒤,다시 숙소가 있는 타이베이역으로 왔어.이때, 크리스마스라고 포켓몬 트리가 있길래 찍어봤어 ㅋㅋ졸거탱 ㅎㅎ백화점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난 뒤,타이베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중정기념당’ 입갤 ㅋㅋ이날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대만 잼민이들이 입구쪽에서 놀고 있더라고;;근데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내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걷고 걸어서…멋쟁이 근위대들이 지키고 있는 장제스 아죠시도 찰칵장제스는 대만 내부에서, 꽤나 평가가 극단으로 갈리는 인물로 알고 있어.자세한건 꺼라위키에…그나저나 지금 국민당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슬슬 해가 지니, 저녁 먹으로…가기전에, 잠시 타이베이역 지하상가를 들렸어.역시 대만의 아키하바라라고 불릴만큼, 정말 다양한 겜샵이랑 씹덕샵이 있더라고특히 난 마스코트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 ㅎㅎ대충 눈구경좀 한 다음,저녁 먹으러 닝샤 야시장에 도착했어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 ㅇㅇ무슨 음식이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이것저것 많이 먹은듯 해.다만 아쉽게도,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사진를 별로 못찍었네;;그저 음식들이 맛있었다라는것만 기억할뿐 ㅋㅋㅋ이날은 너무 피곤해서 빠르게 숙소로 들어갔어.이렇게 길고 길었던 입국 첫날은 끝~다음편에 계속..
작성자 : 어나니머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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