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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국당 이규원, 검사 월급 받으며 대변인 활동" 대검 감찰 착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 대변인에게 검사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무너진 공직기강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안혜리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조국 대표로부터 꽃을 건네 받습니다.지난 3월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대검찰청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인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대변인의 질병 휴직이 끝나자 복귀를 명령했는데, 이 검사는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적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입당 전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란 이유입니다.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휴직한 뒤 지금까지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이 검사는 SNS에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미 검찰에 요청했다"며 "현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3[앵커]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기자]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앵커]이 검사는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정당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겁니까?[기자]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검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앵커]이른바 '황운하 판례'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 길이 열렸죠?[기자]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사표 수리를 지연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앵커]기소까지 된 현직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기자]2020년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앵커]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거 같거든요?[기자]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고위직만이라도 정계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구글에서 단종/중단시킨 기기들
넥서스 Q (2012~2013) 구글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소셜 스트리밍 미디어이며, TV와 연결하고 와이파이나 무선 랜을 이용해 구글 플레이나 유튜브를 TV로 스트리밍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안드로이드 폰으로만 조작할 수 있으며, 별도로 스피커를 연결해야 했다 구글 글래스 (익스플로러 에디션 2013~2015/엔터프라이즈 에디션 2017~2023) 증강현실 서비스, 카메라 촬영 등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최초 생산 버전인 익스플로러 에디션이 2015년에 단종된 이후에 여러 단점을 개선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새로 출시되기도 했지만, 글래스 파트너가 되어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도촬 등의 범죄 우려와 여러 논란 끝에 2023년에 공식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리볼브 (2012~2016) 모바일과 연동해서 연결된 집 안 가구들을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홈 장비 넥서스 플레이어 (2014~2016) 구글이 기획한 첫번째 안드로이드 TV 구글 레퍼런스 기기중에서 유일한 인텔 AP라고 한다 방송 시청 외에도 게임 패드를 연결하여 게임도 할 수 있었다 구글 월렛 카드 (2013~2016) 구글에서 발행했던 선불/직불 카드 프로젝트 아라 (2013~2016) 구글이 진행했던 모듈러 폰 프로젝트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모듈을 끼워서 성능을 커스텀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었지만 시연 단계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등 각종 문제들로 인해 개발 3년만에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구글 넥서스 (2010~2016) 구글 계열의 플래그쉽 스마트폰 및 태블릿 라인이었으며, 넥서스 단종 이후에 구글 픽셀로 모바일 사업을 전환했다 사진에 있는건 넥서스 라인 중 하나인 넥서스 5X 크롬북 픽셀 (2013~2017) 처음으로 구글이 제작한 노트북으로, 리눅스 커널을 바탕으로 제작된 크롬 OS로 돌아갔다 구글 서치 어플라이언스 (2002~2018) 구글 검색 기능과 문서 인덱싱 기능을 가진 랙 마운트 디바이스였다 크롬캐스트 오디오 (2015~2019) 오디오 인풋을 가진 기기와 연결하여 다른 스피커로 오디오를 스트리밍 시킬 수 있는 기기였다 구글 데이드림 (2016~2019) 특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VR 플랫폼 구글 클립 (2017~2019) 기기학습 알고리즘을 따라 자동으로 비디오 클립을 녹화하는 소형 카메라 포커스 by 노스 (2019~2020)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가진 맞춤형 스마트 안경 제품 문자 메시지, 날씨 확인 등의 기능과 함께 아마존 알렉사나 우버 같은 타사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었다 네스트 시큐어 (2017~2020) 키패드, 알람, 모션 감지, 내장형 스피커등의 기능을 가진 보안 기구 구글 홈 맥스 (2017~2020) 스마트 학습 기기 기술이 탑재된 대형 스테레오 스마트 스피커 구글 카드보드 (2014~2021) 스마트폰을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저가형 조립식 VR 헤드셋 구글 온허브 (2015~2023) 에이수스와 TP-LINK가 제작한 주거용 무선 라우터 시리즈 구글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구글 앱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구글 어시스턴트같은 특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드롭캠 (2009~2024) 와이파이를 이용해 비디오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카메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미스터다브369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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