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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민주 "단체 견학 취급하나" vs 방통위 "수십명 끌고 와놓고"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았습니다.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을 대신해 김태규 직무대행이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수십 명을 끌고 왔다"고 했다가 결국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은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때문에 오후부터 참석한 걸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결국 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단 발언까지 나왔고 현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결국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충돌은 계속됐고 이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민주당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의 불법성을 재차 검증하겠단 계획입니다.이런 가운데 9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직무대행은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소환이라 보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037Q. 민주당 의원들이네요. 버스타고 단체로 어디 갔나요?A. 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방통위 사무실을 찾았다가 단체 견학 취급 받았다며 화가 잔뜩 났습니다.현장 검증을 하겠다며 찾아간건데, 시작부터 방통위와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Q. 야당 의원들, 뭘 검증하겠다고 간 거에요?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따져보겠단 건데요.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전에 국무회의에 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더 화가 났습니다.Q. 김태규 직무대행 와서 자료 제출했어요?오후 2시 쯤 오긴 왔는데요.와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목소리만 더 커졌습니다.자료 공개를 못하겠다고 해서요.Q. 자료 공개를 왜 못하는 거에요? 국회의원이 달라면 줘야죠.방통위는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데요.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려면 의결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됐죠.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고, 1인 체제에선 의결이 불가능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0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구제역 조사 근황.jpg
- dc official App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모의하는 내용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다양한 녹취록이 담겨 일명 '황금폰'으로 불리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구속)'의 휴대전화가, 검찰 출두 전 통째로 복제돼 링크 주소만 알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유출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에는 녹취파일, 법원 판결문 등 다수의 제3자 개인정보를 비롯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성착취 음란물)도 다량 들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구제역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이 구제역·카라큘라(이세욱·구속)·주작감별사(전국진·구속) 등 사이버렉커 3명에게 협박을 당해 금전을 빼앗겼다"고 방송하자, 카라큘라의 자택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구제역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앞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유튜버 A씨에게 맡겼는데, A씨가 구제역의 허락도 받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몰래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드러났다.A씨는 "구제역, 검찰 압수수색 떨어질 때 너는 나를 믿고 니 폰을 나에게 맡겼는데, 지X 같은 황금폰 내가 복제 떴다"며 "너 검찰에 '본폰' 아직도 임의제출 안 했더라? 증거인멸 너무 대놓고 하는거 아니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현재 익명 렉카 채널에 퍼지고 있는 김세의 녹취들은 누가 뿌리는 걸까"라며 "내가 준 곳은 한정돼 있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본지 취재 결과 A씨는 복제한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을 영화감독 B씨와도 공유했는데, A씨와 B씨가 이 파일을 클라우드 플랫폼 '드롭박스(Dropbox)'에 올린 뒤, '공유 링크 주소'를 3명의 다른 유튜버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당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A씨가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을 무단복제하고 B씨와 함께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을 인지한 김소연 변호사는 7일 "A씨와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김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달 18일 공갈 등의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구제역은 이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A씨에게 전달해 숨겼고, A씨는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휴대전화의 내용을 복제한 뒤 알수 없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각종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A씨는 이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자백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김 변호사는 "유출된 파일에는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와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사진들도 담겨 있다"며 "이런 민감한 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당부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B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정인을 변호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 3일 B씨에게서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동안 B씨가 해 온 행적들을 고려해 볼 때 B씨의 보복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급히 해줄 것"을 호소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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