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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잔나비 입장문 보는데
- 관련게시물 : 한지민 ❤ 쟌나비 최정훈 10세 연상연하 커플탄생한지민 좋아하는게 맞나 ㅋㅋㅋㅋㅋ 뭔 이런 입장문이 다있지 진중함 진솔함이라곤 1도 없네- 잔나비도 한지민하고 결혼하고 싶은듯3개월전 발언 공개된게 부담스러운거지 연하남들 빨리 애갖고 싶지- 경제사범 뉴스 나오기 시작.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최정훈 이미지 안 좋지 않나" "이승기랑 이다인 생각난다" "최정훈 부친이 경제사범 아닌가" "지민 언니 도망쳐" 등의 반응을 보였다.앞서 최정훈 아버지 최모씨는 사기 혐의로 2022년 구속됐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씨는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해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1억 원),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4억 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4억 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B사로부터 총 9억 원을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당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돼 최씨가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 승인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2020년 10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이에 최씨는 지난 2년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공판에서 도주 우려로 인해 법정 구속됐다.최정훈은 아버지 최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당시 소속사 측은 아버지의 사업에 최정훈 형제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회사경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정훈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김학의 검찰 수사단 측은 "최정훈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이거 모르는 사람 많았을텐데 열애인정하고 다시 수면위로 - 미국 아줌마들도 난리났네내가 온갖 커뮤 다 둘러보는데교포아줌마들이 등 돌리면 끝난거다bh는 어떻게 수습할래?인사사 폭망 확정이노?1월 결혼썰 댓글도 있던데 그거 팩트는 아니라고 봄- 한지민 성형외과의사랑 소개팅도 했노ㅋㅋㅋㅋ열심히 찾아디니긴했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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