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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정치보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8409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그림 그려놓고 수사‥정치보복"◀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4년간 탈탈 털고도 그림에 맞는 퍼즐이n.news.naver.com좌파 호소인과 우파 호소인 전부 모여라 - [A]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민주 “보복 수사”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추적 중입니다.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항공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었는지 들여다 보는 겁니다.사실상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조사중입니다.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자금 흐름도 살펴보는 겁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약 2년간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검찰은 서 씨의 취업이 이상직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가 아닌지 의심해 왔습니다.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태국에 세운 저가 항공사입니다.하지만 서 씨는 항공사 근무 이력이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취업 전까지 청와대에서 서 씨 부부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이스타항공 측이 생활비를 대신 내 줬다면 뇌물로 볼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932Q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를 들여다 본다는 건데요. 뭘 확인하겠다는 건가요?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 명의로 문다혜 씨 측에 전달된 자금이 실제론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지원한 것인지 확인 중입니다.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18년까지, 문다혜 씨 쪽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낸 정황을 파악한 건데요.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취업시키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금전적 부담을 덜었다면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Q1-1. 얼핏 보기엔 부모가 자식의 생활비를 댄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네, 검찰은 문다혜 씨 부부가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문 전 대통령 사위가 항공사 근무 경력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배경을 의심하는 겁니다.검찰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문다혜 씨 측에 송금한 돈의 출처와 자금 성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이 과정을 거쳐야 문다혜 씨 생활비를 타이이스타젯이 대신 낸 것인지 규명이 된다는 겁니다.Q2. 검찰의 이번 계좌 추적,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수수 가능성을 기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한 시기는 올해 1월이었다고 합니다.이 시점 이후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수사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3.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이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은 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건가요?네, 사위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 되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의원 측에 대가를 줬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검찰은 크게 세가지 정도를 수사 중입니다.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데도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마지막으로 이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스타항공을 매각했는데요.국토교통부가 매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Q4.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검찰이 전직 대통령 계좌추적까지 했는데 당사자 해명이나 주장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특히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Q5. 더불어민주당엔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면서요?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검찰이 정치보복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게 뇌물이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의원들은 또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최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먼지털이식 보복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933
작성자 : ㅇㅇ고정닉
폐기>파쇄>부존재 배정위 회의록 논란 자초한 교육차관
- 관련게시물 : 의대증원 배정 자료 파기했다 ㅋㅋㅋㅋ (오늘 교육위 ) - dc official App- [J] '의대 정원 배정 근거' 회의록 "파쇄" 발언했다 번복한 교육부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 오늘(16일)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부가 늘어난 2천명 정원을 각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 회의체 회의록을 일부러 없앴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갈등이 생길까 봐 그랬단 건데, 나중엔 또 말을 바꿨습니다.지난 3월, 세 차례 열린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요약본입니다.2천명으로 늘게 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배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습니다.지난 5월, 증원 집행정지 소송 당시 교육부는 관련 회의록은 없다며 이 요약본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교육부가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는 겁니다.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인데다,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회의 최종 결과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는 의미였다고 번복했습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배정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51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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