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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
- 관련게시물 : 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는 연금개혁안 발표 예정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75007?sid=100 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청년층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J+S] 출산 여성·군 복무자 혜택 확대…윤곽 드러낸 '연금개혁안'이대로 가단 30년이면 고갈된단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앞으로 내야 할 날이 많은 젊은 세대는 좀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중장년은 좀 더 많이 내서 고갈되는 시점을 30년 이상 또 늦춰보자는 게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도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에 방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연령에 따라 달리할 걸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겁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출산 여성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출산 크레딧' 기준을 현재 둘째 자녀에서 첫째 아이 출산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가산되는 기간도 현행은 둘째 출산부터 시작해 최장 50개월까지였는데, 첫째부터 12개월씩 가산해주고 상한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던 연금가입 기간이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정부의 최종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525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받는 돈이 줄어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먼저 세대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젊은 층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려 덜 내고, 중장년층은 더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세대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긴 아직 이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또 연금의 가장 핵심인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정부가 강조한 대로 기금 고갈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해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이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덴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495국민연금 개혁안이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하겠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세대별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려는 논의는, 무엇보다 연금 수급이 늦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로 보입니다.'세대별 차등 인상'은,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의 목표 인상률이 15%라면, 청년층은 12년에 걸쳐 완만하게 인상하는 반면, 장년층은 6년 만에 급격히 올려 지금보다 1.7배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하지만, 이런 방식은 수급자의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아직 외국에서는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반면 다른 전문가는 40·50대 중장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세대 갈등만 커질 거라고 우려의 목소릴 냈습니다.'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일본 등 OECD 국가의 70%가 도입할 만큼 재정 안정 효과는 입증됐는데,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단 반론이 제기됩니다.정부안이 확정, 발표되면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소속인 한 국회 복지위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부 검토안은 연금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82139
작성자 : Taesikgun고정닉
[단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차장·부장이 이첩 검토 지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됐지만, 막상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엔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팀장의 폭로, 지난달 MBC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이가 이른바 해병대 단톡방 사건에도 등장한 인물이라 파장이 컸죠. 그런데 당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겠다는 압력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첩 검토 지시를 내린 인물이 오늘 취임한 서울경찰청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 밀반입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서장이 갑자기 '용산'을 언급했다고 당시 수사팀장이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뒤이어 전에 알지 못했던 조병노 경무관에게서는 관세청을 빼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10월6일에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첩 지시'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게 수사팀장의 주장입니다. 통보 직후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이첩 검토를 지시한 인물은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과 수사차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부장은 오늘 취임한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고, 수사차장은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첩 검토 통보 며칠 뒤 MBC 보도를 통해 수면 아래 있던 관세청 연루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다시 사건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번복했습니다. 해체 됐던 영등포서 수사팀이 뒤늦게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초기화된 이른바 '깡통폰'만 확보했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수사 방해,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청 지휘라인은 "이첩 검토를 시킨 거지 지시를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MBC와 통화에서 "사건이 커져 광수단에 넘기도록 검토시키는 건 당연한 지시"라며 "관세청이든 대통령실이든 누구로부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차장 박정보 원장 역시 "어떠한 민원 없이 순수한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관련 통화 녹취를 확보해 분석 중인 가운데, 신임 서울경찰청장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다음주 청문회에선 진실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https://youtu.be/Fa6IJOLNo6g?si=k4PnKX2f0IM2ucp0 [단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차장·부장이 이첩 검토 지시" (2024.08.16/뉴스데스크/MBC)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됐지만, 막상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엔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팀장의 폭로, 지난달 MBC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이가 이른바 해병대 단톡방 사건에도 등장한 인물이라 파장이 컸죠. 그런데 당시 일선 경찰서에...youtu.be이 나라는 어디까지 썩어있는 거냐... 부패한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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