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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野 지도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되면 국민 대분노"
압도적 표차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의 첫 연임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이제 걸림돌은 단 하나, 사법 리스크 뿐입니다. 10월이 되면 하나 둘 결론이 나올 거고, 그 내용에 따라 민주당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의식한 걸까요? 새로 꾸려진 지도부 중 일부가 첫날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국민적 저항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고, 일부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다 보니, 사법부를 압박하자는 유혹에 상당히 깊게 빠져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삼권분립이란 대명제마저 무시하려는건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라고도 했습니다.이 대표의 지지 발언 이후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망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치권에선 비주류 물갈이, 측근 인사들 국회 입성에 이어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인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하자는 글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신 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당 내부에선 사법부를 겨냥한 새 지도부의 발언들이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85이재명 대표는 11개의 혐의로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로 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거란 발언은 적절치 않고, 사법방해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사법부 압박을 위한 여론 조성용에 나선 거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지방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수도권의 한 부장급 판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법관은 기록만 보고 판단할 뿐"이라고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다만 여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 집권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란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87[앵커]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중심'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대권가도의 유일한 걸림돌로 평가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적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기자]김병주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인데요.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들어 판결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해석에 따라 '재판 불복'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1심 재판을 전후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노골화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선행의 마지막 관문이란 판단이 반영된 발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앵커]특히 오늘 발언들을 보면 일단 유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많던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님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겁니까?[기자]친명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위증교사의 경우 녹음 전체를 들어보면 이 대표가 명백히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대선 기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몰랐다'는 주관적 판단을 거짓말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웁니다. 다만 사법부 압박용 성격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대북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도 상당수 친명계 인사들은 유죄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란 중형이 선고됐었습니다.[앵커]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예상과 달리,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기자]설령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이재명 중심의 단일 대오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부적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면, 선거가 임박해선 사법부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판결을 미룰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국민 여론은 당심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심 유죄가 나온다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95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美 해리스"우리는 한국편 동맹강화 할것"&한미군사훈련
트럼프와 여론조사 초박빙 상태인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가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언해 화제https://democrats.org/wp-content/uploads/2024/08/FINAL-MASTER-PLATFORM.pdf(미국 민주당 사이트에 올라온 분량 91p 원문) 한국-북한 관련 언급부분 81p. 일부 발췌(해석은 아래 기사로 대체)지난 8월 19일 미국 민주당 정강 발표에 따르면외교 부문에 있어서는 바이든 외교 기조를 이어 가는 것으로 평가“동맹국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이 강령은 민주당전국위원회(RNC)가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다음날 투표를 통해 정식 채택될 예정)"트럼프는 무역 분쟁 및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우리(미국)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NBC방송은 “공화당은 동맹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강령은 (총 92쪽 중) 14쪽을 외교 정책에 할애하고 있다”며 “유럽, 중동, 중국,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세계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평."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한국, 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기사 및 전문가에 따르면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어지만 이걸 이어간다는건 해리스 체제는 바이든 외교 정책 계승하겠다는 이야기동맹모드인 해리스가 집권해서 한미관계 강화하든혐중모드인 트럼프가 집권해서 중국을 죽여놓든(한국 일본 대만 NATO가 방위비를 더 내는 대신)어느쪽이든 장단점이 있고결국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이네요참고로 오늘부터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USF 시작북증서 발급든든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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