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위반 잘아는사람있음?

호옹(218.233) 2024.07.16 22:22:37

조회 56 추천 0 댓글 0

1. A가 B에게 300만원을빌려주며 5일후 이자 50 즉 350을 받고 빌려주기로함

2. B가 약속한날짜를 5일어김, 그사이 A는 고소

3. B가 A에게 원금을 지급, B는 고소 취하할생각없다.

이렇게되면 B는 기망죄에 해당하는지? A는 원금만 받았지만 무등록대부업으로 기준이자초과로 차용을 진행한것자체도 위반으로 간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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