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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중생 딥페이크 사진 발견에도..."무혐의" ㄷㄷ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중학교 동급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17)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한 동급생 B군(17)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혐의였다. 중3이던 2023년 1월 A양의 고통은 시작됐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으로 A양의 얼굴이 합성된 성범죄물이 날아왔다. “너도 흥분해서 자위 중이냐” ”흑인과 성관계하니 좋냐” 등의 성희롱도 함께였다. 심지어 성범죄물을 보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사람도 다수였다. A양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확인한 건 A양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연락처, 학교, 나이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이미 공유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때마다 성범죄물 유포 게시글을 찾았다며 소식을 알려온 건 B군이었다. 성범죄물을 보내온 66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지만 DM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은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다시 온 건 A양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다. B군은 “네 얼굴이 또 올라왔다”며 A양에게 연락했다. 이 때 A양은 B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B군은 A양의 사진을 저장해 텔레그램에 올려 딥페이크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양은 그간 모은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B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되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반포된 사실,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적인 채팅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양은 어렵게 모은 증거가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이의신청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공론화에 나섰다. A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한다”면서 “가해자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A양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유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포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어렵다”며 “행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다만 최근 확산하는 초·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소지로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유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 "빨리 지워주세요"…고3 딸 영상 본 엄마 '절규'...jpg그저 - 싱글벙글....딥페이크...취재 근황.....jpg본인 사진으로 직접 체험 중 ㄹㅇ..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이 넘쳐나면서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인 인증을 받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등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검색엔진에서 'AI'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 검색하면, 수십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노출된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성인 여부를 묻긴 하지만, '맞다'고 클릭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시 요구는 이메일 인증이 전부고, '생성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형식적 경고에 그친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 비웃는 가해자들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정보] 몰카범 지목시 생존요령
깡계의 100퍼센트 뇌피셜!!! 알아서걸러보기중간중간, 맨아래 요약있음실베에 몰카 지목당하면 무조건 체포에 폰뺏긴단 글 보고만일 잡혀가면 전과없이 살아서 나오는 방법이 뭘지 고민해봄빡대가리인 내가 내 지능과 비슷한 싱붕이들이 이해하기 쉬울거라 생각하는 양식으로 글을 씀원본실베글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0405실베글 요약몰카 찍었다는 한녀, 5등시민싱붕이, 경찰이랑 3명이 있음1. 현행범 맞다, 현행범 체포 가능함 ㅅㄱ2. 임의제출 거부해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음 ㅅㄱ3. 무고죄 성립 안됨 ㅅㄱ이거진자냐?위에내용이 다 사실(죽음)이면 어카지?????나(무직고졸백수)는 위 내용도 맞다고 생각함근거는 이럼1. 현행범 체포됨?일단 나(5등시민)는 일단 유죄라 깔고 경찰과의 대면이 시작됨난 짭새가 트집잡아서 동탄경찰서 당할 확률이 높을거같음결론 : 현행범으로 체포 됨아니시발그러면어카노? 꼼짝없이 전과생기는거잖아2. 폰압수당하면어캄???????원문 내용중 2.임의제출 거부해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음 ㅅㄱ에 대한 내용임내용은 링크 -> 블로그.네이버.com/ace2330/223085832786 를 참고했음 우선, 임의제출은 가능하면 거부한다가 변호사 피셜임 근데 동탄경찰서 봤으면 상식적으로 거부해도 증거인멸한다고 압수해가는게 짭새 기본일것실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함.실베깡계의 주장은 이럼1. 카메라로 찍은 증거가 있을 확률이 높음2. 상식적으로 정황증거, 간접증거가 폰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강제 압수 당해도 적법함이게 적법하다는 근거는 몰라레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2023하,1166]나는 위에 판결문 참고함3. 아니 씨발 그러면 일단 체포당하고 폰도 압수당한단거잖아-> 걱정하지마라. 어차피 그 상황에서 최대한 전과 안남기고 살아남자는 취지에서 쓴 글이다.4. 그러면 정석적인 대응은?여기서부턴 나도 몰라레후 그래도 내가(고졸) 생각하는 확실한 2가지 옵션 있음옵션 1. 변호사 선임한다변호사는 일단 변호사 불러서 같이 포렌식 하자고 광고하고 우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쓰세요 하겠지 변호사도 돈 벌어야하니깐변호사를 쓰는게(돈이 있으면) 최고긴 함옵션 2.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돈쓰기 싫어 씨발아--- 1. 아이폰 쓰는 싱붕이의 경우아가리 닫으면 이근안이 와도 아무것도못함---> 2.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좆됐다 봉창해라잡히고 나면 어캐됨?->변호사피셜 디지털 포렌식 과정 참관하냐고 질문을 받을거임.그러면 여기서 니가 잘 하거나 변호사가 중요해짐여죄[아청물(그림포함), 몰카야동]가 발견될수 있음 위 2개는 보기만 했다? 최소 1년징역 시작임몰라레후 해도 어쩔수가 없다.동탄사건 보면 니가 알아서 관련된 자료만 넘기고 끝내는것은 변호사 없으면 어려울거같음변호사 있으면 일단 주눅들어서 말할거 못말하는 상황은 없으니깐그럼어떡해씨발년아!!!!!!!!!-> 무조건 포렌식에 참석하고 몰카와 관련된 증거가 아닌건 전부 다 니가 컷해야함니가 관련없는(몰카와 관련 없는 모든 데이터) 것들은 경찰이 보는걸 적극적으로 막아야함(웬만한 형사 변호단 오피셜)변호사 부르면 니가 컷 하려해도 경찰이 그냥 보는건 막을수 있겠지그 다음은 한적없는 범행과 관련된 시간대의 데이터 만 주고 폰 받고(줄지는 모르겠음) 다시 집으로 오면 될거로 예상됨비밀번호 523자리 해도 삼성폰이면 보안폴더 화면잠금 다 뚫어주니 무조건 참석해라하 좆같노... 무고죄로 고소 못하나?-> 되겠냐? 형사처벌은안됨, 대신 민사는 가능결론1. 임의제출 거부하기. (아이폰이면 잡혀가도 무조건 발뺌+비밀번호까먹기)2. 잡혀가면 포렌식참관 꼭 해서 다른거 안보여주기3. 나거한 욕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가기댓글도 달아주고 확실히 하면 좋을거같음변호사 이새끼들은 변호사 안쓰고 돈안들이며 살아남는법 절대 안쓰는거같음아무튼 그래서 쓴 글이니 흘리듯이 봐 줬으면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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