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공지

로갤러(61.43) 2025.01.20 23:08:55

조회 239 추천 0 댓글 2

2년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날 동아리 후배들의 축하 헹가래에 하늘 높이 떠올랐던 정 모 군은 그만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정 군은 그만 팔, 다리가 영구 마비됐습니다.
정 군의 부모는 헹가래를 쳤던 후배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세 가족이 함께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군도 헹가래에 응한 잘못이 있다며 후배 부모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영희(변호사): 경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외에 자녀에 대한 지도 책임도 적극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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