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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19번째 거부권
- 관련게시물 : [A] 윤 대통령, 휴가 중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할 듯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19번째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취임 이후 9번째이자 1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삽니다.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54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법정 제재를 남발해 비판을 받았던 지난 총선 당시 위원들이 상당수 다시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날치기 연임'이란 비판 속에 지난달 말 취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당시 그는 "하반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급했다"며 방심위 출범의 '속도전'을 정당화했습니다.방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4월 총선 선방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3명은 다시 위촉됐습니다.백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옛 지도교수라, 이전 위촉 때도 논란이었지만,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위원들을 추천한 기관들 역시 사실상 그대롭니다.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를 이뤘고, 종편 방송사인 TV조선만 채널A로 바뀌었습니다."지난 총선 선방심위 때와 동일한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주문에 따른 결과입니다.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입틀막 심의'란 오명을 쓴 지난 선방심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특히, 위원 3명에 불과한 방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합의제 기구인 선방심위를 구성한 점도 논란입니다.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이 3명씩 추천해 구성되지만, 지금은 대통령 추천 몫의 3명뿐입니다.방심위 초유의 '3인 체제' 파행을 놓고, 여당은 '위원 추천을 안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지만, 야당은 '이전 방심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후보를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발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445-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반민주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오늘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19번째 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입니다.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겁니까?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적반하장 정권’입니다.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성지순례 도쿄 혼여 5,6일차(스압)
[시리즈] 성지순례 도쿄 혼여 · 킹반인 성지순례 도쿄 혼여 1일차 - 신주쿠 · 성지순례 도쿄 혼여 2일차 - 시모키타자와 · 성지순례 도쿄 혼여 3일차 - 가나자와핫케이 ~ 에노시마 · 성지순례 도쿄 혼여 4일차 - 에노시마 · 성지순례 도쿄 혼여 5,6일차(스압) 전날 4시에 자서 9시반에 늦은 기상 숙취도 있고 피곤해서 더 자고 싶었지만 체크아웃 시간이 10시라 강제로 일어남 체크아웃 한 10분 늦었는데 별말 없어서 다행 다음 숙소인 신바시로 가는길 이런 철도 밑 술집 분위기 좋을거같다 나중에 한번 가보고싶음 아점으로 우나토토가서 니혼슈 한잔함 저렴해서 별로일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음 이날의 숙소도 캡슐호텔 안신 오야도 신바시 시오도메점 12시 체크인이라 좋았음 그리고 자판기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신주쿠 공원으로 감 생각보다 엄청 넓어서 놀람 날씨가 피크닉 오기 딱 좋긴 해서 그런지 사람들 많더라 신주쿠 공원은 신카이 마코토 영화 언어의 정원 성지라서 왔음 날씨가 맑은 것도 좋지만 비가 왔다면 영화 분위기랑 비슷했을 텐데 약간 아쉽 산책만 해도 힐링이다 그림 그리는 사람 많더라 좀 눈에 띄는 곳에는 거의 다 있었음 진짜 많음 그냥 뻥 뚫리네 입장료 500엔 아깝지 않으니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함 다만 한여름에 한창 더울때는 힘들수도.. 다음은 신코엔지 역에 갔음 여기도 동네가 참 이쁘더라 목적지인 놀이터 도착 이번 여행동안 계속 느꼈지만 애니에 나온 그대로라 참 신기했다 성지순례하는 맛을 알아버림 한 30분정도 애니에 나온 구도랑 똑같이 사진찍다가 넘어감 다음 성지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왔음 산구바시역에서 몇 군데 들르면서 요요기코엔 역까지 걸어가는 루트 요요기 이쪽은 거리가 그냥 부촌 티가 팍팍 나던데 사진을 안찍었네 초속 5cm 성지 이것도 신카이 마코토 영화임 남주 상황에 공감이 엄청 많이 되고 가장 여운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느꼈던 영화라 한번 오고 싶었음 언젠가 남주가 여주를 만나러 이와후네 역까지 가는 경로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함 여기까지 보고 숙소로 돌아와서 좀 쉬었음 근데 이새끼 왜 신바시에 숙소 잡음? 저녁 먹으러 고독한 미식가 시즌1 1화에 빛나는 야키토리집 왔음 이걸 보고 일본 음식에 대한 환상이 생겼고, 지금도 일본 여행가면 술안주로 야키토리를 가장 많이 먹음 그래서 기대를 엄청 했지만 오픈시간에서 30분 정도 늦었더니 만석이라고 컷당했으 ㅠ 좀 기다리다보니 아저씨 2명이 왔는데 들어오라고 하더라 자리가 안 맞았나봄.. 나도 2인분 먹어줄 수 있는데 오픈한지도 얼마 안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걍 딴데감 ㄲㅂㄲㅂ 몇군데 돌아다녔는데 다 웨이팅있어서 그냥 스시로 왔다 근데 여기도 많이 기다림 유명한 체인점들도 한번씩 가보고 싶었으니 오히려 좋아... 초점이 쓸데없는 데 잡혀있노 더럽게 보이는거 미안하다 원래 회도 아예 못먹는데 일본와서 먹게됨 내가 살다살다 혼자서 초밥을 먹으러 오고, 15접시나 쳐먹을줄은 몰랐네 술에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고 3만4천원 굿 여기가 ㄹㅇ 로망인듯 근데 볼금이라 그런지 다 꽉차있고 시끌벅적해서 혼자서는 들어갈 용기가 안나더라 이자카야에서 혼술하는거 좋아하지만 사람이 적당히 많아야지.. 어떻게 이름이 타치노미 타치노미 ㅋㅋ 술 한잔 하고 들어가려다가 괜찮은 데도 못찾았고, 전날 잠도 못잤는데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해서 그냥 복귀함 만화책 무료 대여 가능 물론 난 히라가나 가타카나밖에 모르는 까막눈임 대충 글자 몰라도 볼 수 있는거 찾다가 힐링캠핑물인거 같아서 집어봄 나름 볼만? 한듯? 오차즈케 해 먹다가 쏟았다 ㅅㅂㅋㅋ 치우고 남은거 대충 먹음 뭔맛일까 했는데 저 건더기?같은 것에 간이 되어있는지 짭짤하니 맛있었음 역시나 무료 드링크바에서 술한잔 하며 5일차 종료 그리고 분량상 6일차도 계속 아점으로 우나토토 또 먹으러옴 은근히 계속 생각나 어딘가 했더니 cctv네 중국에서 여긴 왜오셨을까 다음 목적지 오차노미즈로 가는길 도로 높이가 달라서 올라가고 해야하는데 다 알려줌 구글맵은 신이야 스즈메의 문단속 성지 요즘 스즈메가 미미즈 간수 잘 못하는듯 ㄷㄷ 또 신카이 마코토냐? 할 수 있는데 지브리랑 신카이 마코토밖에 본게 없어서 어쩔 수 없다 ㅎㅎ 다리 밑에 보트도 있었는데 딱 가려져 버렸네 타이밍이 아쉽다 다들 기차 3개 동시에 지나가는 거 기다리다가 찍고 해산함ㅋㅋㅋ 여기도 분위기 좋았음 굿 근처 온 김에 아키하바라까지 걸어가기로 함 여긴 뭘까 들어가보진 않음 이건 도대체 뭐하는건지 짐작도 못하겠음 가이드를 메이드복 입고 해주는건가? 아키하바라 근처라 그런가 아키하바라 도착했는데 사람 뒤지게 많아서 사진찍을 정신도 없었음 그나마 가다가 유툽에서 본 메이드카페 보여서 한장 찍음 근데 아저씨 탈모 ㄷㄷ 이제 와서 보이네 대충 검색해보니 아미아미라는데가 유명하길래 거기로 감 오 전날에 본 만화도 있었음 신기 푸키먼은 인형이 강세구만 있을까 했는데 있었다 역시 아키하바라인듯 딱히 산건 없고 앨범이나 샀음 여기도 인파 미쳐서 후딱 나감 사람많고 힘들었음.. 씹덕에게 왜 천국인지는 알겠더라 근데 난 앞으로 씹덕이 되더라도 아키하바라는 굳이 안올거 같다 시간이 좀 남아서 넷카페 체험함 몇군데 갔다가 빠꾸먹고 하나 찾아 왔는데 만화랑 음료 말고는 뭐 없더라 직원은 친절했음 아이스크림이나 카레같은 거 무료로 주거나 시킬수 있는 넷카페도 있던데 그런 곳은 아닌듯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말이지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걍 누워서 쉬다옴 일본어 되거나 딱 잠만 자기에는 나쁘지 않은듯? 그리고 공항으로 출발 생각해보니 긴자에 숙소 잡은 이유가 공항가기 가까워서였던 것 같다 어차피 저녁비행기라 상관없었는데 멍청했노 공항에서 말로만 듣던 도쿄바나나 사줌 맛은 있는데 양이 창렬이다 기내식 맛있더라 6일차로 성지순례 여행 끝! 가의 훑다시피 했지만 가고 싶은 곳은 엔간치 다 가서 알차고 좋았다 하지만 도쿄는 나랑 별로 안 맞아 사람이 너무 많음 다음은 도호쿠를 한번 가보고 싶구나
작성자 : ㅊㅆ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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