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소 성립 조건 가르켜준다

ㅇㅇ(222.119) 2022.05.20 17:51:46

조회 96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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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동 욕하는건 고소 안됨 왜냐하면 특정성이 없기때문에

특정성이란 뭐냐? 욕 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름, 주소, 얼굴 공개 요건이 들어가면 가능함

'고닉 욕하는건?'

만약에 와대박을 욕해서 와대박이 고소한다고 치면

고소 불가능임 와대박의 신원이 어디에서도 알려진적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복을 욕한다? 부복은 얼굴도 까고 주소도 깠기때문에 특정성 성립됨

'아니 부복 얼굴 모르는데요?' -> 몰라도 상관없음 자기가 얼굴을 갤에다가 까서 여기 토갤 이용자들이 부복 얼굴 알기때문에 특정성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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