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특금법은 처음...그게 뭐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불러요. G20 정상회의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막고자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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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얘기되는 특금법은 개정된 특금법을 말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해 부실 거래소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아 개정됐어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아무나 거래소를 열고 운영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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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금법은 지난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가상자산을 다룬 국내 최초의 법안이기도 해요.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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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죠.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도 발급받아야 해요. 은행은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 모델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뒤 계좌를 발급해요. 해당 요건이 갖춰지면 가장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이어가면 돼요. 이미 은행과 제휴해오던 거래소는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9월 24일까지 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