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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창련 좆테이크 조선족새끼들아 읽어봐라 ㅋ

ㅇㅇ(58.151) 2022.05.30 00:26:30
조회 160 추천 4 댓글 1

태어나서 특금법은 처음...그게 뭐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불러요. G20 정상회의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막고자 만들어졌어요.

현재 얘기되는 특금법은 개정된 특금법을 말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해 부실 거래소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아 개정됐어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아무나 거래소를 열고 운영할 수 있었어요.

개정된 특금법은 지난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가상자산을 다룬 국내 최초의 법안이기도 해요.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죠.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도 발급받아야 해요. 은행은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 모델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뒤 계좌를 발급해요. 해당 요건이 갖춰지면 가장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이어가면 돼요. 이미 은행과 제휴해오던 거래소는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9월 24일까지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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