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10만원짜리 여러장 사는거 정리해줌

종이 10만원짜리 여러장 사는거 정리해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2.06.29 08:13:51

조회 368 추천 4 댓글 0

법률가져옴

제5조(판매제한 등)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매자가 20만원 범위내에서 팔라는 뜻임 (배트맨은 10만원으로 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제3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법은 복권을 판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지재수위는 '과태료'
따라서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뿐,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징역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으로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다하니 처벌받은 사례도 거의 없는것

엠팍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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