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부탁!!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

■ 반대부탁!!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0.12 10:02:22

조회 78 추천 0 댓글 0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 저래놓고 대부분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냥 새되는거임

또 하나,

[2117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Y0Y9V1Y3Z1C0K1N3P5O9I8Q9S4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 감염병을 예로 들면 코로나 언제 몇 번 걸렸고 주사 몇 번 맞았고 등등 개인정보 가져가서 연구하겠다는 거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745319	내일다저스몇배주려나 [1]	만출백환	22.10.12	52	0
1745318	다저스껏어욤 ㅅㄱ	만출백환	22.10.12	20	0
1745317	점심 머먹을까요	보추마린	22.10.12	36	0
1745316	다저스가 전국 토쟁이들 점심값 제대로 대주네	ㅇㅇ(116.124)	22.10.12	28	0
1745315	다마 공짜 안간 호갱들있누 ㅋㅋㅋ	호롤롤로(124.58)	22.10.12	17	0
1745314	오릭스가고싶은데 소뱅빠따 살아난거때문에.. [1]	하(118.235)	22.10.12	95	0
1745313	와 애틀 졌네 쓰레기들	ㅇㅇ	22.10.12	41	0
1745312	오늘 애틀 지고 휴지도 엄대엄한거보면 소뱅 승도 가능성있다봄	ㅇㅇ(219.251)	22.10.12	39	0
1745311	경기종료욤	ㅇㅇ(182.172)	22.10.12	15	0
1745310	내일 커쇼 vs 다르빗슈	ㅇㅇ(110.70)	22.10.12	50	0
1745309	새벽에 돈 다잃었다 [1]	ㅇ(223.38)	22.10.12	61	0
1745308	아랐노	보추마린	22.10.12	37	0
1745307	오늘 필라랑 클블 동배였는데 타이밍상	ㅇㅇ(211.36)	22.10.12	44	0
1745306	Sc은행 전산 장애로 출금 안됐구나 에라이	ㅇㅇ(211.36)	22.10.12	65	0
1745305	임찬규가 던져도 저거보단	ㅇㅇ(182.172)	22.10.12	31	0
1745304	다마 너무 편안해서 졸립다 후아암	ㅇㅇ(59.15)	22.10.12	34	0
1745303	아랐노 [1]	갬개미	22.10.12	24	1
1745302	4폴 ㄱㄱㄱㄱ	ㅇㅇ(106.102)	22.10.12	58	1
1745301	형들 커쇼는 샌디에고상대로 어때요?	ㅇㅇ	22.10.12	25	0
1745299	소뱅 왜 역배임? [5]	ㅇㅇ(219.251)	22.10.12	149	0
1745298	다저스퇴근 오릭스+내일다저스	만출백환	22.10.12	45	0
1745297	소원을 말해바~ 암지니	ㅇㅇ(182.172)	22.10.12	24	0
1745296	이시카와 오릭스전4점대 야마모토1차전은 잡겠지	ㅇㅇ(220.81)	22.10.12	62	0
1745295	근데 야구 배팅은 금액을 좀 크게 가야하는구나 [1]	ㅇㅇ(125.177)	22.10.12	63	0
1745294	다마의심한 토쟁이는 자격상실 맞제?	ㅇㅇ(59.15)	22.10.12	35	0
1745293	토토로 벌려면 관점부터 바꿔야한다 [6]	ㅇㅇ(222.102)	22.10.12	139	4
1745292	아따 든든하구마이 [2]	갬개미	22.10.12	43	0
1745291	트터너 토맘 지젝 패듯 치네 [1]	ㅇㅇ(182.172)	22.10.12	35	0
1745290	챔스는 무 밭이라 갈 마음이 없다	ㅇㅇ(116.124)	22.10.12	33	0
1745289	오늘 유리아스 구위 미친놈이다ㅋㅋㅋㅋㄹㅇ	ㅇㅇ(106.101)	22.10.12	28	0
1745288	오늘유리아스지린다ㅋㅋ	만출백환	22.10.12	27	0
1745287	갬세웅 미쳣윤 [2]	ㅇㅇ(182.172)	22.10.12	32	0
1745286	김하성든든하다ㅋㅋ자동웃ㅋㅋ	만출백환	22.10.12	27	0
1745285	크트는 와카 1차전에 왜 소형준이 나오냐 [2]	ㅇㅇ(116.124)	22.10.12	76	0
1745284	연습삼아 5000원 던지는건 왜 맨날 잘맞냐	ㅇㅇ(117.111)	22.10.12	50	0
1745283	베트맨 출금이 왜 안 되지	ㅇㅇ(211.36)	22.10.12	35	0
1745282	챔스 네이바 토토 두명만 살앗네 ㅋㅋ [1]	ㅇㅇ(114.200)	22.10.12	92	0
1745281	NBA 샬럿소식)) 엎친데 덮친격으로 라멜로 볼 시즌초반 무릎부상결장예정 [1]	ㅇㅇㅇ(1.230)	22.10.12	65	0
1745280	트레이 터너 ㅈㄴ잘생겼네	ㅇㅇ(106.101)	22.10.12	25	0
1745279	토쟁이들아 팁 준다 [4]	ㅇㅇ(211.168)	22.10.12	152	0
1745278	베트맨도 잘 찾아보면 해외배당이랑 근접하게 주는거 있긴하네 [1]	ㅇㅇ(222.102)	22.10.12	58	0
1745277	조작아니라고? [4]	ㅇㅇ(110.70)	22.10.12	73	0
1745276	새축은 진짜 쓰나미중에 쓰나미였네	ㅇㅇ(106.101)	22.10.12	48	0
1745275	그냥 다 얘기해줄게 2차전도 다저스고 3차전도 [1]	홀란드(106.101)	22.10.12	102	0
1745273	갬세웅급이네	ㅇㅇ(182.172)	22.10.12	27	0
1745272	샌디 아이스크림 살살 녹네	ㅇㅇ(58.123)	22.10.12	21	0
1745269	어제 유일하게 의심하던 양키만 개푸근 ㅋㅋㅋㅋ	ㅇㅇ(106.101)	22.10.12	25	0
1745268	좆같노 [2]	보추마린	22.10.12	69	0
1745266	오늘부터 갓구와 좃구의 호칭을 바꿔야겟슴 [1]	훔형	22.10.12	56	0
1745265	해설도 말하네 샌디 오늘 버리는 경기라고 ㅋㅋㅋㅋㅋ	ㅇㅇ(27.124)	22.10.12	48	0
뉴스	성동일, 아들 추영우에게 칼 겨눴다 (‘옥씨부인전’)	디시트렌드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