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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민주 “통신 사찰” vs 檢 “합법 조회”‥기자들 조회는 왜?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치 사찰을 했다, 독재의 민낯이라고요.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해명했는데요.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 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927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기록을 뜯어 보고, 통화 상대방을 조회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문제는 그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에 나선 언론인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죠.아예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겨냥해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당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찰 논란을 두고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법원 영장을 통해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조회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지방 쇠락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
<서울공화국의 대략적인 역사>1. 6.25 이후 서울로 사람이 몰려서 과밀화2. 분산하려고 강남 개발->호랑이자식을 키움3. 여전히 서울이 과밀->근처 빈땅에다가 1기신도시 박음->서울에 애드온만 부착한 꼴이 됨4. 여전히 서울이 과밀->멀리다 지으면 자급하겠지 하고 2기신도시->빨간버스 엠버스 악깡버 타면서 서울로 출퇴근, 서울이 경기도 다 집어삼킴5. 여전히 서울이 과밀->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3기신도시 쳐짓고있음<부산쇠락사>알다시피 서울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부지가 넉넉해서 자체적으로 인구 천만 넘기기도 했었음반면에 부산은 인구 피크가 1995년에 왔음(역대 최대인구 389만 2972명)우리나라 총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5년이나 더 일찍 인구가 감소한거임1995년 부터 인구감소면 저출산이랑 큰 관련도 없는거임나는 이게 도시 자체적인 성장에 한계가 와서 집적불이익으로 인구가 유출된거라 봄알다시피 부산은 평지가 매우 부족한데다,6.25 피난민 판자촌 여파로 구도심이 극심한 난개발을 겪어서 주택가가 산을 타고 오르는 구조에다집이 먼저 생기고 도로가 집을 피해서 지어진 역사 때문에 도로망도 괴랄해서 오거리, 육거리 같은게 막 있음기본적인 교통공학 상식인데 사거리보다 교차가 많아지면 교차로의 효율 매우 낮아짐즉 부산의 문제는1. 개발 가능한 부지가 적다2. 평지가 부족해서 시가지가 산을 타고 따라 올라감3. 난개발로 그 부족한 부지마저 효율적으로 개발도 못함4. 도로망도 엉터리라 도시 내 교통이 비효율적5. 앞서 말한 산 타고 올라간 주택가 때문에 가파른 언덕길을 통한 도보이동이 힘들어서(이 점은 내가 부교공 면접 보러가면서 직접 느낌) 연선의 주민들도 도시철도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큼, 전철로도 교통 분산 효과에 한계가 옴부산에 그나마 있는 빈땅이 낙동강 삼각주 일대인데 퇴적층 답게 초연약지방이라 21세기 이전 토목기술로는 개발할 엄두도 못냄현대 토목기술로도 헬난이도라 불과 몇년전에 부전마산 복선철도 터널 뚫다가 붕괴된곳<정부의 큰 실수>일단 1기신도시 사업 자체가 큰 실수였다서울이랑 지방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최악의 악수솔까 서울의 위치도 휴전선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 최전방이랑 다를게없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구파발 너머는 개발을 해서도 안되는 땅인데 개발에 미쳐있던 정부는 서울을 넘어 일산에다가도 신도시를 쳐지었음1기신도시 같은 사업은 오히려 부산에 했어야했음서울은 이미 자체적으로도 인구 천만을 수용 가능한 메가시티였음대신에 자체적인 성장 역량에 한계가 온 부산에 위성도시를 조성해서 붙이고 광역전철망 적극적으로 건설했어야함마창진, 김해, 양산, 울주군 등의 적절한 도시의 빈땅을 찾아다 계획도시 잘 지어놓고 연계교통도 잘 구성하고 그랬음 동남권 권역이 지금처럼 전면적인 붕괴를 겪고있진 않았을듯동남권이 그나마 제1 무역항 끼고 최대 공단밀집지역인 제일 자생력 높은 비수도권 도시권인데 얘네들마저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는건 지방은 그냥 끝장났다는 의미<결론>1. 1기신도시 때문에 지방 망함2. 지방 망해서 서울도 망하게 생김3. 뒤늦게 화들짝 놀라서 30년전에 했어야 할 지방 광역철도망 건설 이제서야 하는데 이미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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