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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싱글벙글 근래 환경부 삽질 레전드
2018년 EBS뉴스 “종이빨대는 환경을 구한다”그리고2021년의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 플라스틱 규제로 개떡상한 종이빨대 회사들근데 애초에 종이빨대가 친환경인지 맞는지도 의문이었음....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규제 철회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만에 사실상 철회한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n.news.naver.com그래서 큰 의미없다 생각한건지 2023년에 11월에 전면 철회함정확히는 종이빨대 쓰지말라는게 아니라 플라스틱 규제를 풀어버림. (여전히 스타벅스는 종이빨대 쓴다.)그러니까 회사들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불만들 터져나오는 상황
작성자 : 차단예정고정닉
[J+A] 국방장관에 핵심 측근 김용현…'입틀막 경호' 그 사람?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을 교체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대통령의 고교 선배이자 핵심 측근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내정됐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 논란의 중심에도 섰던 인물입니다.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습니다.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한 뒤 초대 경호처장을 맡아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대통령 행사에서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과 정치인 등의 입을 틀어막는 등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야당은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에, 장호진 안보실장을 새로 만들어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하는 연쇄 인사를 냈습니다.신 장관과 장 실장이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돼 교체되면서 경질성 인사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대통령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새 체제를 갖춘 거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8방금 전해드린 대로 김용현 경호처장 한 명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현 장관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고위직 인사가 두 명이나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는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겁니다. 사실상 김용현 후보자를 위한 '원 포인트 인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안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국방부에선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을 때도 꿈쩍 않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안보 문제로 장관을 교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신원식 장관이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실장이 8개월 만에 갑자기 생긴 '안보특보'로 가는 것도, 사실상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기 위한 '위인설관' 아니냐는 겁니다.외교가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외교부 차관을 지낸 외교 전문가인 장 실장 대신 군 출신인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지난주 국회에선 김 후보자가 국방부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김 후보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김 후보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최소 11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9Q1. 홍 기자, 장호진 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됐어요.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나요?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간 외교에 힘을 실은 만큼 이제는 '안보'에 힘을 주어야 할 때라는 메세지가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임기 초반 '외교통' 인사들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대외 정세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안보통'을 등용해 북한 등 군 관련 정세에 초점 맞추겠다는 겁니다.안보실장을 맡았던 장호진 실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살려 특보로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Q2.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인사에 대한 의문들이 많은 거 같아요.국가안보실장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장관급인 두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리를 임명 7개월만에 교체하니 경질성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역대 안보실장 임기를 살펴보면요. 장호진 실장, 최단 기간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여권 관계자들은 "짧은 기간에 자리를 옮긴 데에는 경질 성격도 있을 것"이라며 "소통 등 내부 불협화음이 있던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Q3. 안보실장 자리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오잖아요. 이 인사는 어떻습니까?국방장관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10개월 만에 자리 옮깁니다. 둘 다 모두 장관급 자리이지만, 대통령 안보실장은 대통령과의 물리적, 또 심리적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대통령 핵심 참모로 수시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4. 그렇다면 왜 신원식 장관일까요?윤석열 정부 안보실장으로 첫 군출신 인사입니다. 안보 분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겁니다. 여당 쪽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신원식 안보실장, 윤석열 대통령과 젊은 시절부터 개인적 연이 있던 숨은 '친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신뢰 관계도 두텁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안보실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도 각각 청와대 비서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맡으며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Q5. 앞으로 안보실 구도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외교와 안보 영역이 확실히 좀 분리되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정권 초기부터 외교 분야 키를 잡아 온 김태효 1차장이 외교 축을, 안보와 국방 분야는 군 출신인 신원식 실장이 축이되는 구조가 될 걸로 보입니다.Q6. 초대 경호처장인 김용현 처장은 국방장관으로 자리 옮겼잖아요. 예견됐던 건가요?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김 처장이 국방장관에 낙점될 것이란 이야기는 사실 꽤 나온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두터운 인물이고요. Q7. 야당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오늘 발표된 인사 중 김용현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칩니다. 야권에서는 야당의원, 또 카이트 졸업생 과잉경호 논란, 이른바 '입틀막 사건'논란을 꺼내며 벼르고 있습니다.대통령실 역시 김 처장에 대한 장관 인사가 이런 반발을 낳을지는 어느정도 예상한 분위기들이 읽힙니다.대통령이 지난 주 휴가를 마치고 막 복귀한 직후입니다.김경수 복권,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이번 인사 역시 정국을 강공 모드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53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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