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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
의협,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경고• 의협은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고 한다고 봤습니다.• 또 의사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라도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1383 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n.news.naver.com의료 시스템 붕괴? 좋아 빠르게 가 ㅋㅋㅋㅋ나거한의 정상화는 역시 대석열 ㅋㅋㅋㅋ - 이준석 "의대증원 이미 망했다, 윤석열•한동훈 바보들의 싸움"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걸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비하의 뜻입니다.) 이건 자강두바 같은 느낌입니다. (자강두바가 뭡니까?) 자존심 강한 두 바보 같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한 여당 내에서… 야당은 오히려 책임질 게 없는 거죠, 지금 이러면. --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조정 여지가 없다며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포퓰리즘에 불과했던 정책이고 실패한 이론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서울에 의사를 과잉공급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기피권으로 갈 것이고 지방으로 갈 것이다. 낙수의사론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낙수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로스쿨로 사법고시보다 훨씬 많이 뽑으면 기득권이 해체돼서 지방에 가서도 마을마다 변호사 하나씩 있을 것이다. 이미 실패한 가정이거든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같다, 표도 못 받고 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자해지하겠다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건데 처음에 대단한 무슨 계산을 하고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만약 여기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태하게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걸 정상이라고 느끼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민감해지셔야 된다. --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취임 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을 이끌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판단 내리는 걸 못 봤거든요. 대통령 되고 싶어 최단거리 찾아가다 보면 굉장히 변수가 이게 방정식이 한 10차 방정식 정도 돼요, 이러면. 대통령이랑도 척지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차별화는 하고 싶고 그리고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도 안고 가고 싶고 거기에 젊은 지지층도 더하고 싶고. 이런 게 프랑켄슈타인 정치거든요, 그대로. 이거 다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최종혁 기자(storist@jt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8417?sid=100 이준석 "윤석열-한동훈, 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싸움…의대증원 이미 망했다, 솔직해지시라"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걸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르완다가 아프리카의 프로이센이라 불리는이유.jpg
우리에겐 흑인판 박정희,깜정희로 유명한 폴카가메가 다스리는 르완다아프리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 1위를 석권하고 신흥국 성장이 거진 막힌 현대에도 연평균 7~8% 대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있는 국가이다.( 새마을 운동을 하는 르완다인들 )이런걸 해낼수있던 배경에는 르완다 군사정권이 폴 카가메를 중점으로 국정운영을 매우 능숙하게 다스리고 기능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조직들이 효율적인 시스템들로 잘 뭉쳐져있다는 점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체제와 조직체계들을 기반으로한 문제인식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여타 군사-독재자들의 통치를 받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르완다는 자국의 문제점과 잠재적 위협들을 정확히 파악할수있었고그것을 해결하기위한 방안들도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는점이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만 집중조명되어서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르완다는 ( 정확히는 폴 카가메 정권이 ) 외교도 존나게 잘한다는것이다.알다시피 르완다는 존나게 작은국가이다.거기다 내륙국이란 한계점도 존재한다.거기다 자신들보다 6배의 인구와 100배 넓은 영토를 가진 옆나라 콩고민주공화국과는 이미 과거 여러번 전쟁을 했던상태로 관계가 그리 좋지않은데만약 이들이 성장할경우 과거의 역사적 사례들로 판단했을때마치 한국으로 치면 중국이 성장해 한국에 패악질을 부리고 종극에는 소수민족으로 흡수하려는것처럼르완다에게는 장기적으로 외교적 재앙이 생길수도 있는 커다란 잠재적 위협이란 것이다.( 르완다 옆나라 콩고민주공화국 실제크기와 유럽크기 비교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의 약점도 그 거대한 영토가 되는데거대한 영토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실질적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이 서쪽지방에 몰려있고 동쪽은 거리적인 한계와 미비한 인프라들로 인하여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점이다.그래서 르완다는 이 상황을 이용해 콩고민주공화국 동쪽지역에서 르완다군을 통하여 반군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수시로 국경을 넘나들며 군사작전을 시행하며콩고민주공화국을 항시 내전상태로 만들며 분탕치고 발전을 저해시킴과 동시에 외교적,정치적 혼란상태를 조성하고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을 자신들이 지원한 괴뢰반군들을 통해 사실상 간접적으로 지배하며그곳에서난 반군들이 캔 자원들을 자국내로 들여와 자국내 산업들에 싼값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고있다.그리고 이 작전들을 수행하는 르완다군 또한 위에 언급한 유능한 조직들과 효율적인 시스템들이 군대에도 영향을 미쳐 그 수준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대중 하나가 되었다.르완다군은 자국민 탄압만 잘하고 실전에서는 무능한 흔한 독재자들의 군대가아니다. 우선 르완다 정권은 서방 세계에서 떨어지는 지원금들을 어떻게하면 잘 빨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 그대로 슈킹하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 다르게 일단 지원금이 군사력에 직통으로 안 들어간다는 걸 확실히하며 경제발전 부분에 투자를 하였고 , 이와 동시에 GDP 15%를 군비로 썻다.먼저 돈을 받고, 경제로 흡수시킨 뒤 써먹는 일종의 돈세탁을 한것이다.르완다군은 이러한 자금들로 좋은 장비로 군을 무장시키고, 콩고 계열 괴뢰반군을 훈련시키고, 군 장교들을 현대적 관료 기술을 가르치는 임무들에 사용했으며, 르완다 군은 그 임무들을 휼룡하게 해냈다.그 결과로서 주변국에 비해 적은인구,작은영토,내륙국이란 약점에도 자신들보다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주변국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발전을 제어하며 국내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외교적으론 안보적인 위협들을 안정시키고 르완다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였다.결과적으로 국방비에 투입되는 투입자금들이 다른 독재국가들처럼 단순 정권유지를 위해 소모되는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부분에서 자국에 대한 이익창출까지 하게 되는셈이다. 단순 내분진압과 통제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군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변의 잠재적국들의 통제와 대외적 상황들을 통제하는데 적재적소에 쓰이면서 그 임무를 해내고있다는말이다.그래서 미국이 르완다 군에 교관을 보내 그들을 현대적인 군부대로 훈련시키는 것보다 르완다군이 미국한테 교관들을 보내 미군에게 대반군전(COIN)을 가르쳐야한다는 말도 나오기도 한다.뛰어난 인재의 지휘관들과 잘 훈련된 병사들과 좋은장비와 유능한 지휘체계와 풍부한 실전경험을 갖춘게 르완다군인것이다.(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사용권 범위 )이렇게 서쪽에서의 잠재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동쪽으로는 친화정책을 시행하며같은 스와힐리어 ( 아프리카 동부에서 널리 쓰이는 반투어군 언어 ) 권 국가들을 묶어서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창설하고 정치,경제적부분을 중점으로 친화관계를 유지하면서 항구수입활로를 유지하려고하고있다.( 폴카가메 대통령을 방문한 동아프리카 공동체 사무총장 )스와힐리어 사용권이란 공통점으로 묶어서 단계적 관세철폐,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사용 등으로 동아프리카쪽을 아프리카판 EU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점진적으로 동아프리카 연방으로 발전시켜 르완다의 시장을 개척하고 작은 체급과 내륙국의 한계를 극복하려는것이다.이러한 르완다의 외교적인 횡보를 보며 한국에서는 폴카가메를 흑인 박정희 , 깜정희라고 부르지만.외국에서는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프로이센으로 , 폴 카가메를 아프리카만 프리드리히 대왕으로 별칭하여 부르곤 한다.한줄요약 : 르완다의 좆만한체급,내륙국 약점 극복하려고 폴카가메 정권은 군사력과 친화정책을 사용하며 주변국들을 외교적으로 통제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절묘하게 이용하는 것들도 존나잘해서 르완다는 아프리카판 프로이센으로,폴 카가메는 아프리카판 프리드리히 대왕으로 불림.- 훌쩍훌쩍 념글보고 찾아본 르완다의 현실르완다 1인당 GDP 996달러 필리핀 1인당 GDP 3498달러 응우옌 1인당 GDP 4163달러 짱깨 1인당 GDP 12720달러 아무리 산업화니 어쩌고 해도 헬프리카라는 체급의 한계는 어쩔수없는건지 대부분의 싱붕이들이 생각하는거보다 훨씬 못사는 초초초초극빈국임 어느정도냐면 주갤럼 어머니들이 르완다보다 거의 5배가까이 잘살음 ㄷㄷ 거기에 영국의 한 정치저널에서 쓴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제성장 지표가 그냥 다 허풍인것 같다고 한다 이상할것도 없는게, 경제발전을 한다는 나라가 산업화를 위해 공장을 짓거나 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도 없고 무작정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만 무지성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현재 르완다같은 아프리카가 경제발전을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임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공장을 지어서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형적인 경제성장 루트는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가 미친듯이 경쟁하고 있는데다, 이미 이런나라들만으로도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해버렸기 때문. 그리고 실제로도 고속성장을 한다고 큰소리를 떵떵치는 나라에 제조업이 1도없음. 커피나 바나나같은 농산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바나나공화국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사실 제조업은 이미 저임금신흥국이 자기들끼리 출혈경쟁을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극빈국이 비집고 들어갈만한 자리가 더 이상 남아있질 않음... 사실 암울하게도 경제성장 막차 탈 방법이 없다. 대충요약 1. 르완다는 베트남,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사는 세계 최악의 극빈국이다. 베트남, 필리핀 같은 가난한나라들이 르완다보다 4배, 5배이상 잘삼.. 2. 경제발전은 허풍일 가능성이 있다. 고속경제발전을 한다는 나라가 산업화는 1도 하지않고있음.. 대부분의 통계지표가 심각하게 왜곡되어있음. 3. 산업화를 할수도 없는게 이미 경제성장 막차는 주갤럼 어머니들이 열심히 타고있어서 아프리카가 탈 자리가 없음. 4. 그래도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 르완다와 경제상황이 비슷한 나라들로는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북한, 에리트리아 등이 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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