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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사건 3심…법조계 "항소심 판결 유지 가능성 클 듯"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 무죄 상고• 검찰은 주호민 아들의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당행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지만, 녹음 파일에 학대 혐의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어 파기환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수교사의 무죄가 확정될지, 유죄로 뒤집힐지 결정될 전망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8257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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