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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무슨차이일까?
최근에 싱갤을 보다보면 흔히 보수진영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밭갈이를 하러 오면서'자유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빼자는 의견을 가져오면서'자유'를 버리자는 쪽은 빨갱이라며 매도한다.하지만 과연 이는 사실일까?사실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대부분 '자유'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좋게 생각한다하지만 사실 '자유 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그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적 자유이고, 정확히 말해서는 냉전 자유주의 Cold War liberalism 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이 냉전 자유주의는 사실 '반공' 자유주의라고 불리기도한다. 반공 자유주의, 냉전 자유주의 어감이 확 다르다.이를 보통은 유화적 표현을 한다는 Euphemism,프레이밍 Framing이라고 한다.'녹색'개발이라는 말이 개발이라는 말에서 주는 부정적 어감을 어그러뜨리듯 이러한 전략에서 사용되는 것이다.예일대 교수인 새뮤얼 모인 저서인 Liberalism against itself 책에서는 이러한 냉전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며 어떻게 파괴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여기서 냉전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자유주의 철학과 맞지 않는 잘못된 자유주의라면서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듯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자유 방임 경제' 정책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되었다.사실 싱붕이들도 알다사피'자유 방임 경제'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 알 것이다.자유 시장이 항상 답이 아니고,시장 실패와, 시장 왜곡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때문이다.어쨌건 이러한 자유 방임 경제의 문제에서는 보통 보편적 복지에 대한 축소등의 문제가 있다.사실 흔히 싱갤 댓글로 자주 나오는 것이'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 민주' 라고 표기되어있다라고하는데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고 민주적이라는 뜻이며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실제 한국 근대사를 전공한 교수들은 '자유 민주주의'를 냉전 자유주의를 말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이 발언에 대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프레이밍을 한다고 11년도 교과서 개정관련해서 명확히 한 바가 있다.그럼 최근에 뜨는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 논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트럼프 집권이후 세계적으로 미 중 양강의 구도속에서 신냉전의 시대가 떠오르면서, 다시 그 시대 냉전의 이데올로기를 가져오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 신 냉전 사상은 한국의 민정당계열에 큰 이득이 되는 것이고.실제로 총풍사건(북한에게 휴전선에서 우리 군인에게 총을 쏴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보면 알다시피, 실제 우리나라 민정당 계열은 기본적으로북한과 긴장 관계를 통해서 지지율 이득을 보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이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이고.사실 시대가 과거의 세계화에서 이제는 새로운 신 냉전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과거 냉전 자유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사실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가지고 기싸움 하는 것은 충분히 양 진형간에 기싸움을 할 수 있다고 본다.세계화의 바람이 끝나가고, 신 냉전 시대가 오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다.사람마다 서는 지형에 따라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비난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매카시즘인 것이다.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고.싱붕이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쓰는 것이 어떨까?
작성자 : ㅆㅇㅆ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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