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절차가 있노

【민주투4_갓맹E】(175.197) 2025.01.03 07:06:46

조회 64 추천 0 댓글 0

Q. 정상적이라면 어떤 불복 절차 밟아야 하나?

[임찬종 기자 :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집행 이후에 준항고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준항고 담당 판사가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판단하면 구금이 취소됩니다.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정상적 법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포영장 위법하니 경호처와 틀딱이들로 막겠다 라고 나서면 안되는 거 ㅇㅇ 물론 위법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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