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무조건 서부로 가야겠네 ㅋㅋ

【민주투4_갓맹E】(183.102) 2025.01.08 23:45:32

조회 219 추천 0 댓글 1

Q. 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 의도는 무엇?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보다 중앙지법에서 심사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것은 분명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앙지법 영장판사의 이전 판단을 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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