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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조선단독공개))민희진 진짜 끝나다ㅋㅋㅋ
- 조선비즈가 단독으로 입수한 민희진-부대표 카톡내용하이브 “민희진, 뉴진스 부모들 의견서 작성에 개입” vs 민 “사실 무근”갈등 발단인 뉴진스 부모 의견서 관련 공방민희진 측 “부모 의지” vs 하이브 측 “민 대표 측 개입”법정서 공개 안된 카카오톡 대화 입수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지난 17일 첫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당시 ‘비공개’ 처리된 자료가 있었다. 하이브를 대리하는 김앤장이 민 대표와 그의 측근 이모 부대표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자 민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이 반대했다. 결국 비공개로 결론이 났다.이 과정에서 김앤장과 세종은 팽팽하게 맞섰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카카오톡에 대해 (당사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적법하게 감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김앤장) “민희진 대표 동의도 없고, 이모 부대표 동의도 없이 짜깁기한 것이므로 (공개에) 부동의 합니다.” (세종)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법정에서 비공개 결정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 부모들이 어도어를 거쳐 하이브에 전달한 ‘항의성 의견서’와 관련된 것이다. 이 의견서는 하이브와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의 발단이 됐다.뉴진스 부모들은 지난 3월 31일 어도어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어도어는 의견서를 4월 3일 하이브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계열사)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아이돌그룹 아일릿의 콘셉트, 스타일링, 안무 등이 뉴진스와 비슷해 모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모방에 따라 뉴진스의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므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조선비즈는 김앤장이 지난 17일 법정에서 공개하려 한 민 대표와 측근 이모 부대표 간 카톡 대화 20여건을 입수했다. 카톡 대화 중 하나는 뉴진스 부모들이 어도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날(3월 30일)에 이뤄진 것이다.당시 민 대표는 뉴진스 부모 의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대표에게 “(뉴진스) 엄마들이 하이브와 계약서 안 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됨”이라고 했다. 이어 민 대표는 “전속계약서에 하이브와의 내용이 있냐”고 하자 이 부대표가 “하이브와 관련된 내용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어도어-아티스트 이렇게 양자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민 대표는 “흐흐. 또 이의제기할 만한 조항없니”라고도 했다.또 민 대표가 “엄마들 입장에서 쓰신거냐”라고 묻고 이 부대표가 그렇다고 하자 이에 민 대표가 “전달어조에 대해 좀 고민해봐야겠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어도어가 뉴진스 부모들의 의견이라며 4월 3일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전달한 메일 역시 민 대표와 이 부대표 의견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하이브는 보고 있다. 메일을 보내기 전날인 4월 2일 민 대표가 이 부대표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내가 변호사 버전 포함해 내용 더 덧붙임”, “띄어쓰기 교열해서 워드파일 만들어줘”, “내용 바뀌었으니 헷갈리지 말고 이거로 써라”, “읽을 때마다 고치게 되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앤장은 법정에서 “민 대표는 자신이나 어도어가 이슈를 제기하면 주주간 계약 등 위반이 문제가 되므로 뉴진스 부모가 먼저 불만을 표현해야 한다고 지시해 오로지 자신의 목표 달성 만을 위해 뉴진스와 그 부모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와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반면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부모들이 민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뉴진스 부모님이 하이브의 만행에 분노해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은 뉴진스 멤버 모친이 한 연예 전문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인터뷰에서 멤버 A 모친은 “(의견서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니 메일 보내고 싶은 것을 민 대표에게 부탁해서 봐준 것”이라며 “하이브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시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5/21/JU2G2MO5U5DPPP47NMWI7AE36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이브 “민희진, 뉴진스 부모들 의견서 작성에 개입” vs 민 “사실 무근”하이브 민희진, 뉴진스 부모들 의견서 작성에 개입 vs 민 사실 무근 갈등 발단인 뉴진스 부모 의견서 관련 공방 민희진 측 부모 의지 vs 하이브 측 민 대표 측 개입 법정서 공개 안된 카카오톡 대화 입수 biz.chosun.com- 속보) “민희진, 뉴진스 부모들 의견서 작성에 개입”사실무근 이지랄뉴진스 부모님 포섭후이거 어쩔건데배임 혐의가 점점 깊어지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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