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오늘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블랙리스트' 하면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반성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화예술' 하면 국가 공동체의 총합된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또 창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훼손하고 침해한다는 이야기는 국가의 가치관을 훼손하고 국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상 문화예술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데, 또 역사인식을 왜곡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시대의 중차대함과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과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여온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2016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된 후, 사건의 조사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2017년 7월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이하 진상조사위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출범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 활동과 예술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8년 5월 공정한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동 권고안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같은 해 7월 현장예술인, 행정·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과제,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하고, 이행협치추진단과 40회 가까운 회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 62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13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개 과제는 지속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제도개선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70% 이상의 세부과제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그간 문체부와 예술계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법제도 개선, 예산 확충 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주요 성과입니다.

2018년 5월 문체부는 과거의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예술정책의 방향과 기본 과제를 담은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예술정책’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보호, 예술 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등 앞으로 문체부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0일에 채택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은 이러한 새 예술정책의 목적 실현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또한, 예술인 개개인의 인권과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제고될 때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인식하에 예술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불공정 행위,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창구 운영 및 피해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 창작준비금 및 예술인 융자 도입 확대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술인 보호를 위한 최대의 성과는 정부와 학계, 예술 현장의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2021년 9월 24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권리 침해 시 구제방안을 법제화함에 따라 예술인의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차원의 정책적 개선 노력과 함께 소속 문화예술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합의제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해 왔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예술위, 영진위 등 각 기관별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등 공정심의평가관, 공개제한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기구 등을 도입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현장예술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구조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조직이나 제도의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완료로 관리하고 있는 과제 또한, 지속적인 이행 점검이 필요하며 완료되지 못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의 재개정, 사회적 합의 도출, 예산의 확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되도록 보호대상 예술인, 피해구제조치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오는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예술인 복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인식과 조직문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변화된 사회 인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에는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점검해 온 과정과 현장의 의견을 담은 '이행협치추진단 활동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동 자료는 진상조사위원회가 2019년에 진상조사 한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담아 방대한 규모로 발간한 '진상조사위 백서'와 함께 중요한 사료이자 예술정책 담당자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예술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해 다양한 교육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분야에서 예술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예술인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 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예술인과의 접점인 현장에서부터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개인들의 상처와 목소리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지속적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구술채록사업 및 연구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립극단 등 예술단체별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피해 사실을 재조명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문체부와 소속 예술기관이 협력하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주관의 예술의 자율성과 중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 세미나,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온라인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신뢰와 협치를 바탕으로 변화된 예술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향후에도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는 문체부 문예실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행협치단 위원님들 그다음에 문예위, 영진위 위원장님 이렇게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요. 또 필요한 답변을 그분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이번 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전 정부와 관련된 이 정책 발표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뭐 사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스케줄에 맞춰서 사실 진행된 부분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다녀오고 격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고요. 그런 부분과 의도는 없고요.

또 아울러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정치권의 여야 간에 다 합의하고 또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된 바가 없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의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의 어느...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가 같이 협의하고 같이 노력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표가 정치권의 어느 특정 정당이라든가 세력이 이 결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것은 문재인정부와 여당만의 성과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다른, 정치권 전체 여당과 야당 모두에 공통된 성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앞에 질문하고 연관된 질문을 잠깐 드리면, 이 브리핑이 장관님까지 나오시는 중요한 브리핑인데 사실 저희는 지난주에 주간계획에서도 듣질 못해서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서두르게 되신 이유, 혹은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수치가 자료로 제공 안 하신 이유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갑작스레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언론브리핑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준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고요.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일각에서는 왜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해야 되는데, 더욱이, 특히 문재인정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마감이 되고 완료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low-key로 진행되고 있고 잊혀지고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국가 단위에서, 정부 단위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또 사과하고, 또 앞으로, 이것은 뭐 자꾸 이렇게 정치권의 여야라든가 진영의 논리로 보실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다 인식하고 모두가 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모두가 다 앞으로 지켜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별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서 발표도 있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좀 드리면 그럼 이 브리핑은 하기로 언제 결정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점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보시는지.

<답변> 먼저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추진하지 못한, 70% 정도는 추진을 완료했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헌법 개정사항 같은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국정홍보 기능을 문체부에서 따로 별도로 뗐으면 좋겠다는 그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은 그래서 문체부가 이행협치단과 해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개정을 통해서 용어를 수정하고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브리핑에 대한 것은 이것 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행협치단의 업무가 대체로 완료됐고 그다음에 백서 발간을 앞두고 있고, 이것은 정치권의 이런 상황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연기하고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 끝난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고, 문화예술계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그동안의 업무적인 진행과정에 맞춰서 당연히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정치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이게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닌데.

<답변> 갑자기가 아닙니다, 갑자기가.

<질문> 아닌데, 주간계획을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나오시는 브리핑 같은 경우는 특히 주요 일정이어서 공지가 되는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갑자기 통보가 됐거든요.

<답변> 베이징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그 베이징올림픽 역시 예정됐던 행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잡히게 된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 갑자기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갑자기는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질문> ***

<답변> 그렇죠. 기자단한테 언제 통보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체부 내에서 이행협치단과, 사실은 원래는 제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정부대표로 간다는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달 초 이렇게 조금 더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대표단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연기가 됐고요.

저도 설 연휴 끝나고, 끝나자마자 3일에 출국해서 9일 돌아왔고, 그래서 격리, 권고 격리 또한 일주일 하고 14일부터 출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미룬 것에 비하면 가장 빨리한 거고, 아마 연락도 설 연휴라든가 이런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당연히 한 일주일 전에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의도되게 발표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은 내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왜 발표 시기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오는 배경,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보면 지금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솔직히 업무가 끝나가신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딱히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제가 됐던 게 지원, 창작지원 과정...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작품이나 특정 연출가가 배제되고 이런 문제점이 사태의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이런 내용들이 앞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새로운 내용, 뭐 내용이 중요하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게 더, 이전까지 나온 것 외에 문체부에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으신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오늘 이 자리는 이행협치단이 그동안 추진했고 각 기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했고, 그동안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정부 단위에서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행협치단의 업무가 완료됐고 이제 백서를 앞두는 시점에 당연히 종합적인 부분들이, 그중 그 내용들이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발표되고 논의됐... 제공됐다 하더라도 총합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이것을 주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행협치단이라든가 이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발표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이행을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행협치단이 지금 과제를 검토하고 이 부분을 이행하고, 이 부분을 보완하고 이것을 하라, 이것은 완료됐고요. 이제는 그 이제까지 한 업무에 대해서 집필을 하고 백서를 만드는 이런 업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는 사실상 이제 그동안 진상조사 하고 어느 부분을 개선·권고하고 하는 부분들의 업무는 대체로 다 완료된 거죠.

<질문>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70%가 되고 뭐 몇 건이 진행 중이고, 몇 건은 아직 안 했던 것들이 사실상 종합적인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인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자료가 있어야 기사 쓰는 데 조금 구체적인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답변> 제공이 가능합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 제공된 줄 알았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 기본권 확대, 이것은 헌법 개정 및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남겨둔 거고, 가령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법적 근거 마련, 이것은 예술과 권익보장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런 세부과제들 이런 것은 완료됐고 등등의 쭉 리스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개가 안 돼서 내용... 저는 공개된 줄 알았어요. 전체 85개 과제인데 그 과제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이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예술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혹은 이것 관련된 기준이나 추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경과 진행사항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화해 결정이 한 2,500만 원, 조정이 8,000만 원, 그다음에 판결이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판결 전체가 15억 원 정도 이렇게 배상소송 4건이 종결된 상황인데요.

향후 당연히 이렇게 결정이 되고 조정이 되고 판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도 명확하게 법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국장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시죠.

<답변> (윤성천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관 윤성천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건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국가배상소송이 9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하겠다, 물론 최근에 나온 판결 이후에 중요한 준거점이 되겠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정부가 미리 정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관해서, 그것을 따라서 저희가 일단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류, 물리적인 하드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문화라는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과연 어느 한 국가 공동체가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나, 바로 그러한 우리 문화의,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역할 중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문화강국으로서의 성장을 가장 크게 배양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앞으로 더욱더 다시 재다짐하고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오늘로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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