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힘을 합해야 징병제와 공익 폐지 가능합니다

병제모 · 2022.04.02 19:40:29

아래는 오늘 열린 모병제추진시민연대와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기자회견 관련 기사들 링크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많은 화력지원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02155946246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04947

http://naver.me/xDMkXsQ9

http://naver.me/Fp1Fatse

http://naver.me/xziGP6tM

기자회견은 잘 끝났다고 합니다. 7명이나 귀한시간 내셔서 와주셨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 분께서 서한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추연에서 발행한 모병제 보고서와 모병제도입 청년운동본부 요구안,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 전문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 이동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징병제와 사회복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징병제는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인구 감소로 인해 유지가 불가능한 제도이고,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 발생한 임 병장 총격 사건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 병장은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무시당했고, 부사관에게 놀림당했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임 병장은 소총으로 군인 다섯 명을 살해하고, 아홉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후 군사 재판 결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윤 일병은 28사단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선임병들은 윤일병에게 자신들이 뱉은 침을 핥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했습니다. 윤일병은 폭행으로 내장이 파열되어 죽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제가 징병제 폐지 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징병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제2의 임병장, 제2의 윤일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군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군인 948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격으로 인해 죽은 게 아닙니다. 이들 중 637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징집병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군에서 22명의 징집병이 자살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동안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폭행, 욕설, 따돌림 등의 가혹행위를 당할 수 있고, 합숙 생활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증폭되고 가중됩니다. 2021년 9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 남성 중 60%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한 비율도 6%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를 끝낼 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은 징병제 폐지 뿐입니다.

그리고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 된 뒤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그 중 3년에서 5년 간은 며칠 동안 합숙해야 합니다.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과 함께 군대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코골이가 있거나 적응력이 떨어지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비군 제도는 군대를 전역한 남성들을 추적하여 괴롭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징병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마흔 살이 될 때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50만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남성 중 96%를 현역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105%를 현역 판정해야 합니다. 105%를 현역 판정하려면 군대를 제대한 사람을 다시 징병하거나 여성까지 징병해야 합니다. 이럴 바에야 징병제를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징병 대상 인구 감소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현역 판정률이 높아져 왔습니다. 1986년에는 남성 중 51%가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1993년에는 72%가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03년에는 86%가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91%가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는 부동시, 허리디스크, 고혈압, 평발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군 면제를 못 받습니다.

징병제는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7일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부 장관은 '징병제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 징집병이 러시아군 차량 연료 케이블을 훼손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3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 작전에 징집병 투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보병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드론을 비롯한 첨단무기로 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무기 사용방법을 익히고 제대하는 징집병보다 5년, 10년 넘게 군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첨단무기를 잘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안보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선제 공격을 하면 한국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도 참전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정일 죽고 나서 김정은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도발을 일으키지 않은 겁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은 김정일 때 있었습니다.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 아니라 56만명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아시아프레스라는 언론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북에 밀반입해서, 이북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기존에 70만명이었던 군 규모를 14만명 줄였답니다. 북한군 56만명 중 절반 가까이는 공사장에서 막노동만 하거나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 규모가 50만명 정도인데 북한군 56만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병제를 하면 우리 군대 규모가 30만명으로 줄어들겠지만, 이북에서도 또 병력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 한국군이 더 첨단 무기로 무장하면 안보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늦어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는 징병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복무 제도는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강제근로 협약에 어긋나며,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암 환자, 정신질환자, 영앙실조 수준의 저체중, 고도비만인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회복무를 시킬 게 아니라 면제를 시켜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4년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무자격자인 사회복무요원을 복지 시설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범죄 전과자들을 행정기관에 배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엔번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복무 제도의 폐지만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징병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면, 국가 안보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회복무 제도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인권 #군대 #신검 #징병제 #모병제 #아들을지키자 #아들 #강제징용 #인권유린 #청년 #MZ세대 #10대 #20대 #30대 #공정 #남녀평등 #병역 #03년생 #입대 #현역 #사회복무요원 #02년생 #수능 #내신 #수시 #입시 #01년생 #00년생

- dc official App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364444	메이플인플레가 인플레가 뭐가 문제임? [4]	ㅇㅇ(59.187)	22.04.21	113	0
1364443	너네 33억쓰고 올텟3퍼 공6퍼 방무3퍼 오르는거면 하냐? [1]	ㅇㅇ(1.236)	22.04.21	68	0
1364441	메갤에 올라오는 무기 소울들은 왜 죄다 크확이냐 [3]	말랑	22.04.21	104	0
1364440	모든직업 데벤급으로만들거면 데슬은 왜아직도이럼?	ㅇㅇ(106.101)	22.04.21	63	0
1364439	뽀라 생각보다큰차이없네	ㅇㅇ(218.53)	22.04.21	77	0
1364438	상향할거면 적당히하던가 한번에 200%ㅇㅈㄹ로 상향 ㅋㅋ [3]	ㅇㅇ(124.57)	22.04.21	75	0
1364437	뭐야 자석펫 피방보상임?	ㅇㅇ(222.101)	22.04.21	57	0
1364431	1500점 몇층되야나오는거냐	11(121.140)	22.04.21	71	0
1364430	아크 이제 왜 변신하면 얼굴만 변신되냐 [2]	탄탄이_	22.04.21	155	0
1364429	데벤 은월 패파 보면 알겠지만 닥치고 드러눕는게 정답임 [1]	ㅇㅇ(175.223)	22.04.21	136	0
1364428	코인샵 30분마다버프가 쑥쑥이유식으로 바뀐거임? [7]	ㅇㅇ(119.70)	22.04.21	175	0
1364427	어제자 게임 점유율.........................jpg	ㅇㅇ(223.38)	22.04.21	136	0
1364426	전직업 씹사기 되고 보스들 허벌되버리면 [3]	ㅇㅇ(211.205)	22.04.21	111	0
1364425	은월너프안하면 밸런스개처망함 [1]	ㅇㅇ(218.147)	22.04.21	67	0
1364424	메이플 캐릭터 강해지는법)	ㅇㅇ(124.57)	22.04.21	58	0
1364422	이거 얼마에 올리면됨? 서버 오로라 [1]	ㅇㅇ(1.236)	22.04.21	56	1
1364420	무지성 버프 이게 맞냐 진짜 ?	ㅇㅇ(182.210)	22.04.21	56	0
1364419	먼놈에 겜 밸패가	ㅇㅇ(223.39)	22.04.21	50	0
1364418	이번스라벨 맘에들더라 [6]	ㅂㅊㄴㅌㄲ	22.04.21	149	0
1364417	어어 라리플 어디가노 [3]	입구막기	22.04.21	108	1
1364414	복귀기념 극극극극무기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찐수	22.04.21	183	0
1364413	레헬셋에 돈을 써야할까 [2]	☉계란은완숙⛇	22.04.21	94	0
1364411	지금 은월보면 호아아시절이 밸런스괜찮았지	ㅇㅇ(218.147)	22.04.21	64	0
1364408	오늘 집가자마자 여로셋 바로간다 ㅋㅋㅋㅋ	ㅇㅇ(182.213)	22.04.21	98	0
1364407	인플레는 어쩔 수가 없지 [3]	ㅇㅇ(222.121)	22.04.21	84	1
1364406	걍 리마전으로 롤백하자	ㅇㅇ(124.57)	22.04.21	53	0
1364404	캬 원기형 또 사료 거하게 뿌리려고 서버터트린고야? ㅋㅋㅋㅋ	★!	22.04.21	81	0
1364403	은월은 2분주기라 징징대면 개쳐맞아야지 ㅇㅇ [1]	ㅇㅇ(223.33)	22.04.21	130	0
1364401	이벤트 너무 많아서 읽기귀찮은거 나만이냐	ㅇㅇ(218.39)	22.04.21	44	0
1364400	길가다 벌에 쏘엿어요 ㅜㅜ [1]	ㅇㅇ	22.04.21	60	0
1364399	퓨어딜러는 이제설자리가 없다 은월개사기캐때문에	ㅇㅇ(218.147)	22.04.21	61	0
1364398	무지성 상향이 결코 좋은게 아닌데 ...	앙몰라	22.04.21	67	0
1364397	솔직히 카이저가 카데나보다쎈듯	두유노두유	22.04.21	74	0
1364395	중간고사 좆망했네 ㅋㅋ [8]	ㅇㅇ(14.35)	22.04.21	110	0
1364394	정답은 3인듯요 [7]	야갤.	22.04.21	76	0
1364392	은월애미좆사기캐됨 ㅋㅋ [1]	ㅇㅇ(121.141)	22.04.21	134	0
1364391	김창섭 근데 ㄹㅇ 미친 또라이새끼네 ㅋㅋ [1]	ㅇㅇ(49.166)	22.04.21	172	3
1364390	씨발 33억써서 무기 에디유니크 한줄에서 두줄만들었는데 이거맞냐? [3]	ㅇㅇ(1.236)	22.04.21	57	0
1364389	집가서 김말이를 해먹을까요?? [10]	어머.	22.04.21	92	0
1364388	무과금 메린이 입장에서 이번 씹갓패치 [1]	ㅇㅇ(223.39)	22.04.21	99	0
1364387	지금 게임 됨? [1]	ㅇㅇ(118.235)	22.04.21	52	0
1364386	또 팅겼음	ㅇㅇ(210.117)	22.04.21	37	0
1364385	은월 존나쎄진거 타직업들은 막상 크게 별얘기없는데 [2]	생로랑레이디	22.04.21	179	3
1364383	탈벨10성 깡통 작하는건 에바임? [5]	앙몰라	22.04.21	98	0
1364382	츄츄셋 언제 또 뿌릴까?	ㅇㅇ(211.50)	22.04.21	59	0
1364380	불독도 이제 ㄹㅇ 상향좀 받아야지 [1]	ㅇㅇ(218.147)	22.04.21	110	0
1364379	원기형님 제발 칠흑하나만주십쇼	윌비백	22.04.21	58	0
1364378	스파이패밀리 >> 우주명작임 [2]	닝얀	22.04.21	75	0
1364376	치킨 먹을때마다 속 뒤집히네 ㅅㅂ [4]	ㅇㅇ(118.235)	22.04.21	80	0
1364375	ㅋㅋ 은월 떡밥 개웃기네 ㅋㅋㅋ	ㅇㅇ(117.111)	22.04.21	84	0
뉴스	‘지거전’ 채수빈 “수어 연기 물 흐르듯 나오도록 연습…‘희화화’ 논란 죄송한 마음” [인터뷰②]	디시트렌드	01.08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