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틀어막는 공무원·군인연금... 올해도 적자 10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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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틀어막는 공무원·군인연금... 올해도 적자 10조 원 육박

ㅇㅇ(221.139) 2024.10.24 05:56:14

조회 119 추천 0 댓글 0

https://v.daum.net/v/20241015172023710

세금으로 틀어막는 공무원·군인연금... 올해도 적자 10조 원 육박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올해 적자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 대비 퇴직자에게 주는 연금 급여가 갈수록 증가해서다. 직역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연금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줄이려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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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틀어막는 공무원·군인연금... 올해도 적자 10조 원 육박

김창훈2024. 10.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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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7조4051억, 군인연금 -2조 원
정부, 국민연금에 자동안정장치 도입 개혁안
김선민 의원 "국민연금 가입자만 봉인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 모수개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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