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합의안 마련 실패" 2차 추경 예결위 난항... 소상공인 발동동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26 15:35:06
조회 2135 추천 1 댓글 21


[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관련 2차 추가경졍예산안(추경) 협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 재개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맹 의원은 이날 회의실에 들어간 지 약 5분 만에 "원안대로 가져왔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검토 안했다"며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퇴장했다.

맹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가져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류 의원은 맹 의원을 설득,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앞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일반지출 규모를 기존 정부안(36조4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늘린 53조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1차로 제시했던 47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보다도 훨씬 더 커진 규모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4조원 정도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이견에 대해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처음에 제출할 때 사안마다 검토해서 불용이나 집행이 안 됐다 등을 기준으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원상회복해달라고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예산이 들어가도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20조원 규모"라며 "전부 증액 사업이라 정부가 열심히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양당 간사는 이날 저녁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재개하며 재차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주 추경 의결이 이뤄질 경우 총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의견 조율에 실패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모레(27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된다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800만원을 받게 된다.

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합의안 마련 실패" 2차 추경 예결위 난항... 소상공인 발동동▶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카운트다운? 국회의장 임기 마감 전 27일 본회의 가능성 높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028 하정우,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화보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88 1
1027 모태범♥임사랑, 홍대 데이트...임사랑 서운함에 폭발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227 1
1026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속 4인 가족 독감백신 비용 20만원 육박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96 2
1025 '트윈데믹' 현실화? 전문의 "12월 이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다"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64 1
1024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굿네이버스에 2천만 원 기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42 1
1023 BTS 뷔, 박서준, 다니엘강, 홍장현 골프 카트 타고 골프 나들이 인증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125 1
1022 최진실 딸 최준희, 개미허리 몸매 과시하며 "다들 어떤 가을을 보내고 계신지"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182 1
1021 김새롬, 홈쇼핑 완판 여왕 비결 밝혀 "15~20분 동안 신발 10억 이상 판매"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119 1
1020 공효진, 부모님과 나란히 있는 사진과 함께 "아빠, 엄마!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73 1
1019 로이킴 컴백, 우여곡절 끝에 정규 4집 발매...후회 아닌 성장의 결실 '그리고'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77 1
1018 제시카, 군살없는 몸매로 파격적인 속옷 화보 공개...허리라인과 복근 눈길 [5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5005 4
1017 유튜버 김용호 기소, 박수홍 측 "박수홍 부부, 원형탈모+공황장애 겪어" [24]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2678 22
1016 비 김태희 빌딩 매각 추진, 부동산 재테크 실력자답게 매입 1년 만에 차익 약 500억원 달할듯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109 1
1015 박군 사칭 주의, "팬 분들께 디엠 및 팔로우 신청 계정 주의" #사칭주의 #법적대응합니다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61 1
1014 '학폭 논란' 하늘 결혼식 , 초호화 연예인 하객 눈길...100억대 신혼집에 남편까지 관심 UP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136 1
1013 한혜진, 정호연과 불화? 유튜브 통해 직접 밝힌 불화설 해명 들어보니... [13]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3269 2
1012 셰익스피어 '리처드3세'가 뇌성마비 고등학생 이야기로 재탄생, 연극 '틴에이지 딕'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48 1
1011 KMI한국의학연구소, 16년째 사랑의 연탄 기증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35 1
1010 김구라 딸 돌잔치, 축의금 큰손은 역시 '빌딩왕' 서장훈...얼마냈나? [5]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292 2
1009 "이게 홍진영이라고?" 7kg 다이어트 후 달라진 분위기로 근황 공개 [4]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524 1
1008 원더걸스 출신 예은, 군더더기 없는 몸매로 프리다이빙 실력 뽐내 [5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3864 5
1007 임영웅 영국 근황, 보라색 후드티와 반바지 입고 소년미 뿜뿜...런던보이 다 됐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332 3
1006 스맨파 세미파이널, 엠비셔스 최종 1위...어때와 원밀리언 탈락 [5]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1320 1
1005 서희원, 가장 감동한 순간 질문에 "♥구준엽이 대만에 오기로 결심한 거였다"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108 2
1004 강남 모자이크 해명, 김연아♥고우림 결혼식 모자이크 논란..."나 아닌 이상화의 매니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197 1
1003 황현희, '100억 자산가 투자 전문가'로 돌싱포맨 출연...어떻게 돈 벌었나? [4]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6 594 2
1002 송혜교, 행복한 표정으로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일상 즐겨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110 1
1001 제시카 크리스탈 자매, 똑닮은 모습으로 즐거운 둘만의 생일파티 즐겨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148 1
1000 박성광♥이솔이, 한강이 훤히 보이는 새집 자랑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당"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137 1
999 박나래 생일파티, 남다른 스케일 속 동료 개그우먼들과 함께 생일파티 즐겨 [3]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101 1
998 방탄소년단 RM MC 맡는다, 장항준 감독과 tvN 알쓸인잡 진행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66 1
997 김고은 기부, '김고은&김고은 팬' 이름으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1억 원 기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46 1
996 김혜수 대통령표창, '금융의 날' 저축투자 부문 수상...박보검 차승원도 각각 정부 표창 받아 [2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2150 6
995 김연아♥고우림, 8천만원 웨딩드레스부터 85억 신혼집까지..결혼 후에도 뜨거운 관심ing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93 1
994 김구라, 늦둥이 딸 돌찬치 축의금 리스트 공유 "짠돌이 염경환 100만원" 서장훈은 무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112 2
993 [컬럼] 발기부전 개선하려면 '걷는 방법'에 신경 써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76 1
992 김연아 고우림 결혼 후 SNS 통해 비하인드 사진과 2800만원 디올 결혼반지 공개 [100]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5545 21
991 박봄 건강이상설 반박, 소속사 "건강에는 이상 없어...비활동기여서 조금 살이 찐 것"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107 1
990 이학주 결혼 발표, "오는 11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식 올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103 1
989 오상진, 아버지 속마음 듣고 눈물 "아버지를 제일 존경...그 존경심 안에 반감이 있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60 1
988 송가인, 트롯스타 10월 3주차 주간 랭킹 투표 1위로 2주 연속 1위 달성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50 1
987 KMI 연구위원회, 코로나19 7차 대유행 대비 건강 정보 제공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5 26 1
986 '막창집 아들' 이찬원, '톡파원 25시'에서 일본 모츠나베와 대구 막창 비교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4 97 3
985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3개월만 참으면 실내 마스크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4 70 1
984 고소영 이혜영, 90년대를 주름잡던 언니들의 변함없는 미모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4 95 1
983 '우리 설현이가 달라졌어요' 설현, 슈트에 스니커즈 눈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4 194 1
982 블래스트, 만찢남 콘셉트의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공개 [10]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4 1707 2
981 손민수 임라라 커플, 다툼 영상 게시 후 결별설 확산..."저희 결별 아니에요" 해명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4 137 1
980 '제이쓴♥' 홍현희, 스타일리스트의 실수? "스타일리스트가 선글라스를 갖고 왔다...이게 맞니?"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4 85 1
979 장나라 치얼업 특별 출연, 매력 넘치고 포스 가득한 커리어우먼 캐릭터로 등장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4 61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